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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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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선상 해설방송 및 사진전시회 개최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선상 해설방송 및 사진전시회 개최 섬-섬을 잇는 여객선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탐방안내 프로그램 시행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소장 고광문)는 올해 하반기부터 섬과 섬을 잇는 여객선에서 선상 해설방송 및 사진전시회 등 탐방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 11월 중순부터 시범적으로 화흥포항에서 보길도를 향하는 여객선(청해진 카페리호)에서 완도 소안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탐방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여객선 탐방안내프로그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다양한 생태․문화․역사 정보가 담긴 테이프를 제작하여 선상 해설방송을 시작하였으며, 방송내용은 화흥포항에서 보길도에 이르기까지 지나치는 보길, 청산도를 비롯해서 다도해에 전역에 걸쳐 그곳과 관련된 전설과 유래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 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김주영(28)씨의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녹음이 되었고, 도중에는 탐방객 인터뷰와 현지주민들의 정감어린 전라도 사투리와 구성진 뱃노래 한 자락도 들을 수 있다. ○ 아울러, 탐방객들에게 선상 해설방송과 함께 여객선 안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선내에서 다도해의 경관, 동․식물 및 해조류 사진 전시회를 겸하고 있어 여객선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06년부터 다도해해상사무소에서는 청산도, 나로도, 거문도, 백도 등 여객선 내에서도 국립공원 홍보용 영상물 상영,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 진 △ 섬-섬을 잇는 여객선(청해진카페리호) △ 선내에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고 있는 탐방객 △ 선내에 전시된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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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치경찰제 행자부, 내년 전면 도입시·군·구 자치경찰제 행자부, 내년 전면 도입5월중 자치경찰법안 국회제출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를 올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말에 전면 도입한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면서 “금년말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6,000명 이상이 될 것” 이라면서 “오는 5월중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제주도에 대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7월 민선 4기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시행키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권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회기와 상임위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조례사항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해온 정부혁신 작업을 올해부터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늘려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도 임원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세대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TV전자정부시스템을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실시할 방침인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케이블TV를 통해 세금납부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직자재산등록 때 신고토록 돼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선물거래나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입력05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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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공무원 465명 채용전남도 올해 공무원 465명 채용 해남과 완도, 진도, 신안지역 행정9급 지역출신 제한기용 전남도는 올해 행정직 290명과 기술직 104명 등 총 465명을 공개 채용한다.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전남도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일반직 행정 7급 10명과 9급 행정직 280명 등 행정직 290명과 농업, 전기, 축산, 토목직 등 기술직 104명, 지도직 24명, 연구사 13명 등을 1,2차로 나눠 선발한다. 도는 또 7급 수의직 11명과 학예연구사 2명, 농업연구사 8명 등 전문분야 53명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7급 공채(10명)와 연구사, 지도사 등은 관련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자를 우대한다. 이같은 채용규모는 지난해 518명 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 2003년 334명에 비해서는 131명 늘었다. 시험일자는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오는 3월, 제2회는 5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8월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취직대란의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465명을 공채할 경우 실업사태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해남과 완도, 진도, 신안 지역 행정9급 1차 공모에는 지역제한을 둬 해당지역 출신 인재를 기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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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민과의 대화 성황리 마쳐박지사, 하반기 상호보험제도 도입 강진군민과의 대화 성황리 마쳐 박준영 전남지사는 25일 친환경농업 육성의 안전장치인 상호보험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강진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진 군민과의 대화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다 실패할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해 상호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기금 조성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채를 내서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행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도가 시행키로 한 상호보험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개별농가가 공동으로 출연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적립액 한도에서 인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최근 5년간 평균소득을 집계해 그 해 소득이 평균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만큼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안정계정을 표준으로 삼았다. 도는 전남대 농대 김석현 교수팀에게 이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전문 연구를 맡겼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3월말 나올 예정이다. 도는 상호보험제도 도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1천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강진군 덕룡산 일대를 서남해안에 인구 50만명의 관광신도를 만드는 J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강진 일원의 해안선 개발계획을 세워보라고 황주홍 군수에게 말했다며 많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진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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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발전을 위한 제안서- 유영안"완도 발전,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유영안(작가, 시인) 1. 시행 취지 교육, 특히 대입 제도 때문에 말썽도 많고 논란도 많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큼 자녀의 교육, 특히 대입 때문에 전국민이 골치를 앓는 나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여지없이 달리지는 대입 제도, 망국적인 일류병, 과외병 등 사회 병리 현상에 가까운 이러한 현상은 그러나 좀체로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 교육 열풍은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적 관습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즉,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갈망하는 부모의 마음 탓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엄현한 현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입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나는 간혹 생각했다. 도시 아이들은 이렇듯 모자란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사에게 들을 수 있는데, 내 고향 완도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물론 완도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교육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완도는 섬이 많아 마음대로 학원을 보낼 수도 없다. 읍내에 있는 사설 학원을 보내자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냥 두자니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 이래 저래 부모들은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2. 시행 방법 한 가지 반가운 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칭 <00지역 교육 발전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완도군도 더 늦기 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완도 교육 발전 추진 위원회(가칭) 결성 군수와 교육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하부 조직에 각 부분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과 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장: 업무 총괄 * 위원회: 업무 지원 담당 2) 건물 구입 및 임대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임대해도 되고, 학교를 이용하거나 문화회관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장래는 군 소유 건물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강사 채용 대도시의 역량있는 강사들을 시간제, 격일제, 상주 등으로 다양하게 채용해 강의한 만큼의 시간제 보수를 지급한다. 현재 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사에게 1시간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모 지역의 경우, 광주에서 스타 강사들을 불러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모 지자체는 아예 수백억을 들여 '영어 테마공원'을 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적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완도로서는 단체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할 부분이다. 자녀의 미래가 없다면 부모의 미래도 없고, 지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4) 수강생 모집과 예산 충당 완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 초,중으로 확대한다. 수강생들은 과목당 2~3만원의 최소 수강료만 지불하고 모자란 예산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출향 향후회의 장학금 조성도 가능하다. 3. 시행 효과 섬이 많은 완도로선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초,중이야 그러저럭 현지에서 다녀도 되지만 대입이 목전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사정이 다르다. 학교 수업과 교육 방송만으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사설학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다 해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1) 부모들의 자녀 교육 걱정 감소 2) 자녀 교육비 감소3) 자녀의 미래와 지역 발전의 미래 담보 4)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력 체제 구축5) 대도시 유학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 가능 등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완도군과 의회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 사설 입시 학원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그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내 고향 완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미래의 동량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것이 이 제안서의 목적이요 취지이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심이 없음을 전제한다.▶ 유영안/ 완도 청산도 출신, 동국대학교 국문과 졸업, 신춘문예 시, 소설 당선, 소설집 다수, 수능 만점자 시리즈 3권 저술, 현재 목포 대성학원 유영안 언어 논술 연구소장, 연락처 011-633-4399 <본지 사이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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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골프용품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승용차·유류등은 현행유지…당정, 이달 국회서 처리 이르면 이달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밖에도 고급가구, 모피,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녹용·로열젤리, 향수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완전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승용차, 유류, 유흥음식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 8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1%포인트씩 인하해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역시 1%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9%와 14%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역시 현행 10%~15%에서 20~30%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번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41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의 경우 이번 폐지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세금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호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달내에 폐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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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깨끗한 완도바다 가꾸기 앞장건강하고 깨끗한 완도바다 가꾸기 앞장 공공기관 고철모으기 운동 해안가 고철수거 완도군이 자연환경 보존 및 철강재 품귀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인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25일 현재 1,000톤의 고철을 수거해 판매했다.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가에 버려진 폐선박 및 축양자재 등을 대거 수거했으며, 마을주변이나 농토, 산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농기계 고철류와 폐어구 등을 수거했다. 또, 군에서는 4월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을 '공공기관 고철 모으기 날'로 지정 각급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고철모으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4월말까지 고철모으기 수집기간으로 정해 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읍면별로 폐자원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폐자원 판매로 조성된 금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을 근거로 연말 우수 민간단체 및 우수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완도 이미지 제고는 물론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폐자원 모으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