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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로서의 시군과 시군의회 의원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로...사설 지방정부로서의 시군과 시군의회 의원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로... ▲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해이다.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구성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재개에는 이바지하였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 민주화 운동의 기본방향이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조급성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서둘러 매듭지어졌다. 지난 민선 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예상한 대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권위적인 지방행정의 턱이 낮아져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을 만들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불완전성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치주체를 지방정부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존의 관행과 제도가 유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보다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내재하여 있다. 즉 중앙정부는 상하·수직적 중앙·지방의 관계하에서 주로 통제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다룬다는 의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지방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창의와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돈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 이벤트를 벌여야 중앙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다고 판단하여 올림픽, 아시안 게임, 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치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무주·전주의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0년 대구시의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6년 태백시의 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2007년 대구시의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7년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2009년 경주시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7년 인천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2009년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2011년 문경시의 세계군인체육대회, 2012년 창원시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이 유치되었다. 부산시도 1994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1995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는 지방의 재정과 행사 이후의 시설사용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행사를 위한 시설준비와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야 하고 행사 이후 시설의 활용이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행사에 드는 비용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이 스스로 그러한 행사에 드는 재정을 자율적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행사유치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의 도덕적 해이는 행사 이후 부채증가, 과잉시설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다. 결국,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의 정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되었다. 이런 점은 독일과 스위스 등의 사례와 매우 다르다. 이들 지방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하에서 국제행사의 유치는 대개 주민투표를 거친다. 앞으로 증가할 예산의 부담은 물론 행사와 관련된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2년 스위스의 베른 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던 독일의 뮌헨과 스위스의 생모리츠·다보스도 모두 주민투표로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을 부결하였다. 지방자치에 주민 존중 등 장점에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소홀 문제로 주민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재정 자립도에 걸맞는 자치 행정구현을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에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에 축제예산 등의 실제 집행은 관이 하고. 주민 위원회는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에 주민들이 휘둘리고 축제 이벤트회사의 돈벌이로 오염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젠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진행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9%인 전남 완도군은 의회의 공공부지 매입예산 10억원을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 여론조사 등과 12읍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을 때도 군의회 청사에서 군의원들이 불편없이 일했다는 주장과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서 주자창 확보와 군의회 증축문제에 부지구입비 10억원과 또, 추후에 의회증축비 10억원이 추가된다면 군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완도군의회에서 군청여직원이 횡령한 5억원을 군민세금인 혈세로 승인해준 군의원들에게 5억원 환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군민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민혈세 총20여억원이 군민의 숙원사업보다 선순위에 올려 의원 개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연 재정자립도 5.9%인 전남 완도군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한편, 전남의 인근 군단위 의회 청사의 규모와 비교해도 전남 완도군 의회 청사규모는 타 군의회와 비교해도 적지않다는 전,군의원 A모씨의와 함께 양식있는 군민들의 지적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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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 선거 50배 과태료 더 엄격해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3·11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각 전문가, 후보자, 조합원 등을 초청해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중앙선관위 조사1과 유혜원 사무관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려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보다 장기적으로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사무관은 “현행법은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방침을 시행, 이번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액의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를 발휘해 위법행위 신고·제보율을 48.2%에서 68.5%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돈을 받고 자수하는 것보다 돈을 사전에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향후 조합장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로 돈 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사무관은 △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현행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상시 제한’으로 확대 △포상금 상한액 1억원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상향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원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이 짧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의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단체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언론사 주최 토론회 허용 등 정책선거 유도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과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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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가수 신풍 신곡 '나의 독도여' 발표언론인 가수 신풍 신곡 '나의 독도여' 발표 언론인가수-신풍(新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중견 언론인 가수로 관심을 모은 신풍(新風. 사진)이 신곡 ‘나의 독도여’를 최근 발표했다. 신풍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보물섬인 우리의 소중한 유산 독도를 국민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나의 독도여’를 발표하게 되었다”며 “앞서 ‘내 인생을 바꾼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의 독도여’ 노랫말 역시 직접 작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히고, 주변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1%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도 이와 같은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해 방관하고만 있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신풍은 현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과 TV서울·(주)시사연합 발행인 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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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와 새누리당이 호남 예산지원에 적극 앞장서야기자수첩] 정부와 새누리당이 호남 예산지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개통시기 앞당겨야 서부 정완봉 기자(부사장) 서부 정완봉 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7월30일 치러진 전남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수 여당 후보가 야당의 안방인 전남에서 당선된 대이변이 일어났다. 비록 선거기간 동안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긴 했지만 투표함을 열기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였다. 지역민들은 이제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을 표로 확인해 주었다. 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변화없는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견고한 지역주의의 벽을 깼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지역 숙원사업인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등 ‘예산 폭탄으로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것. 그는 새누리당 중앙당 지원유세도 거절한채 홀로 묵묵히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힘겨운 선거를 치뤘다. 그렇지만 이러한 낮은 자세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은 자신의 진심을 설파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논리로 인해 차별을 받아온 정부의 경제적 지원(예산)과 인사정책 등에 대한 지역의 바닥민심도 샅샅이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호남 예산지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역시 조속히 예산지원을 통해 개통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 놓은 이곳을 필두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호남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국회의원을 예결산위원에 배정하고 호남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출하였다. 한편, 호남지역 예산지원을 통한 경제적지원과 인사정책에도 호남출신 등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역주민의 바램을, 이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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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사설] 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 선관위 불법 당비대납, 선거질서 훼손행위 끝까지 추적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지역의 모 후보 선거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 등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관련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남지역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본지의 취재결과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의 당비대납 사실과 전남 완도지역 선거에도 모 후보 봉사자의 당비대납 행위 제보가 들어와 전남경찰은 은행계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여론이다. 당내 경선이 종료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에서도 당비대납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곡성군수 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모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수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149명의 당비 89만4,000원과 송금수수료 43만2,000원 등 총 132만6,000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나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여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비대납'사건에 이낙연 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11명을 기소하고 이 후보 측 7명 기소 및 1명 기소중지와 주 후보 측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이낙연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전남지사 후보들이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6일 당원들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7)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씨, 지역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후보 측 지역사무소 연락소장과 간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후보 측 선거캠프 국장(41)을 기소 중지했다. 비서관 이씨는 전남지사 후보경선을 대비해 당원 2만395명분의 당비 4500여 만원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정씨와 박씨 등에게 당비대납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주승용 후보 측 지지자 4명도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 후보 측 지자자들은 지난해 10~11월 각각 4만2000원~28만원 가량씩 71명분의 당비를 불법으로 대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불법 당비대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당비대납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후보자가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43.5%로 주승용 후보(44.3%)에게 0.8% 포인트 뒤졌으나 공론조사에서는 51.7%를 획득해 44.1%(181표)를 얻은 주 후보에게 역전승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언론사의 분석이다. 한편, 다가오는 6,4 지방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후보들의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 조사에 전남 경찰의 신속한 공명선거 단속결과를 지켜본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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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선거, 새정치연합 무소속 양자대결해남군수선거, 새정치연합 무소속 양자대결 박철환, 김병욱씨 2파전 6,4 군민심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해남군수 6·4지방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철환 후보 대 무소속 단일후보인 김병욱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김병욱, 박용상 후보는 지난 19일과 20일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김병욱 후보를 무소속 단일후보로 확정했다는 것. 김병욱 후보는 단일화는 불통과 먹통의 박철환 군정을 종식시키라는 군민들의 무거운 명령을 따르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신 박용상 후보와 함께 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수 후보 무소속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두 후보는 "박철환 군수가 지난 4년간 행해온 군민 분열 조장, 군격 하락, 불통과 군림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기 위해 무소속 단일화를 하라는 해남군민의 명령에 따라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 출정식에서 밝힌 군수 출마의 변에서 강조한 “차별 없는 소통, 공평한 나눔”을 강조하고 “걱정할일은 군수가 먼저, 즐거운 일은 군민이 먼저, 그래서 살맛나는 해남을 만들 것”이라고 덧 붙였다. 또한, “지난 4년은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은 시간 이었다”며 6.4지방선거에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박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이어 “해남은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청정해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해 지난 원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 후보는 27일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구축하고 급식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철환 후보는 "급식재료의 체계적인 관리 미비로 일부 외지 농산물이 유입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학교 무상 급식 지원에 따른 해남군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김병욱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민주당원으로써 당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기여도나,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온 노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새정치’라는 실체조차 없는 명분만 내세우며, 지역정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잣대로 경선에서 배제시켰다”며 탈당하고 박용상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무소속 후보로 뛰고있다. 한편, 전남 해남군수와 완도군수 선거전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단일후보 간의 양자대결로 안개속정국의 예측불허 상황으로 6,4 군민의 심판이 투표로 이어져 누구의 손에 축배의 잔이 들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다.<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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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 김신, 신의준(완도),박종서(군산),김창수(장수),이돈승(완주) 재심청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일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연이어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14일 새정치연합 김신(완도군수),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제2선거구), 박종서(군산시장)·김창수(장수군수)·이돈승(완주군수) 등 호남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신 완도군수 후보, 신의준 도의원 후보는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전남도당에 이의 제기하여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두 시간이 채 안된 시간에 700샘플의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H갤럽은 새정치민주연합 완도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 12일 19시 05분에 시작하여 20시 50분에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기법과 물리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의신청자의 주장이다. H리서치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13일 오전 11시 37분 여론조사 질문의 내용 중에 “신우철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먼저 묻고, 응답자가 대답이 없자 그때서야 김신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등”의 불공정조사 내용이 확인되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완도군 G면거주 J씨의 제보에 따르면 자택 전화인 061-522-xxx7로 02-2115-3133번호의 발신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사전에 분명히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당의 후보자 경선을 위한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행정전화로 분류된 전화는 키워드 입력 과정에서 당연히 제외 되어야함에도, 완도읍사무소 행정전화(550-6121)등 특정 정당의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활동, 혹은 지지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될 것인 바, 이의 신청자들은 조직적인 관권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착신전환 명단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전북 완주군수 경선도 파열음에 휩싸였다. 이돈승 후보는 "후보 중 한 명이 전화착신 등 경선 부정행위에 적발됐음에도 전북도당이 후보를 확정·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중앙당과 도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91% 차이로 탈락된 김신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연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것을 최고위원회 의결 이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완도군 제2선구에 출마한 도의원 신의준 예비후보는 0.3% 차이로 탈락 되었다고 분개했다. 본인 우세지역인 금당면은 여론조사가 없었으며 엉뚱한 지역인 제1선거구 지역 등에서 부당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완도지역에서 탈락한 이의 신청자의 우세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사항 없다는 멘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한다. 오차범위도 아닌 미미한 0-1%차 탈락한 후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많은 군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 한편, S후보는 서의원외 다섯 후보가 분명한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문자를 통해 알림으로써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의 신청자의 주장이며, 이에 대해 변호사 A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계당국의 조사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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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수 후보 등록 4명, 무소속연대 시동전남 완도군수 후보 등록 4명, 무소속연대 시동 신우철, 김인철, 이용섭, 송주호. 후보 등 ▲ 완도군수 후보자 4명 - 좌) 신우철,김인철,이용섭,송주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은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신 예비후보와 신우철 예비후보간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우철 후보를 선출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오는 6,4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김신 예비후보가 무소속 후보 누굴 지원하느냐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에 치열한 득표전으로 전개 될 예정으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는 게 전남 완도군수 선거전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라는 것. 그동안 3선 연임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선 유권자의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3선 연임 단체장은 광주에서는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처음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유 청장도 중도에 사퇴, 사실상 완벽한 3선에는 다소 미흡하다. 전남은 민선 20여년간 이석형(함평), 김흥식(장성), 김봉열(영광), 서삼석(무안), 황주홍(강진) 등 5명만이 3선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현재, 재직 중인 3선 단체장은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정종득 목포시장, 이성욱 광양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이다. 광주 전남에서는 불공정 경선 등으로 골머리 앓고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과 무소속연대 시동 등 만만치 않은 경쟁후보와 혈투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누가 당선의 축배를 들지는 오는 6월 4일 판가름 난다. 한편, 전남 완도군수 후보 4명의 등록현황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등록사항 원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기호정당명/성명(한자)/성별/생년월일(연령)/주소/직업/학력/경력/재산신고액(천원)/병역신고사항(본인)/ ▶완도군 2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申宇撤)/남/ 1953/06/01(61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정당인/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산과학과 졸업(이학박사)/ (전)전라남도 진도군청 부군수/(전)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13,967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완도군 4 무소속 김인철(金仁喆)/남/ 1951/08/27(62세)/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무직/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 법학박사/ (전)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1급)/(전)초당대학교 교수/ 489,973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완도군 5 무소속 이용섭(李鎔燮)/남/ 1955/05/17(59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도남60번길/ 해운업/ (주) 풍진해운 대표이사/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해상운송시스템학과 수료/ (전)(사)한국해운조합 회장/(전)완도군새마을회장/ 102,500천원/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완도군 6 무소속 송주호(宋柱浩)/남/ 1955/10/30(58세)/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하림수산/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기계공학과 졸업 (공학사)/ (전)전남도의회 부의장/ (현)하림수산해삼전복양식/ 343,645천원/ 군복무를 마친사람/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수정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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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재경선새정치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재경선 시행세칙 어긴 명백한 불공정 경선 바로잡아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다시 실시된다. 16일 도의원 영암1선거구 우승희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어제 오후 여론조사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영암1선거구에 대한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각각 500샘플씩 ARS방식으로 실시된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52.2%를 얻은 손태열 후보가 47.7%를 얻은 우승희씨를 4.5%차로 앞섰다 하지만 후보자의 대표경력은 2개 20자 이내에서 소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군청 등 관공서에 여론조사가 집중돼 공무원 출신인 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우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경선 원천무효와 공정한 재경선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을 전남도당에 제기해 받아들여졌다"면서 "시행세칙을 어긴 명백한 불공정 경선을 바로잡은로 원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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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새정치 전남도당 안철수계 공천 관련 성명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철저한 조사촉구를 바란다는 전남도당 안철수계에서 공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아래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성명서 원문]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위한 새정치를 염원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들은 옛 민주계 위원들의 일방적 의사진행, 합의 없는 안건 상정, 졸속 심사, 위원 빼내가기, 날치기 처리, 상대측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진행, 도당 당무 파행 운영 등 그동안 전남도당에서 일어난 암울한 사태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남도 국회의원들의 위법적이며 막무가내 공천 진행과정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전남도당의 옛 새정치연합계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1) ‘개혁공천!’ 2) ‘공천의 공정성과 쇄신성’ 3) ‘정치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 4) ‘부적격 정밀심사 대상지역 정밀심사’ 5) ‘통합과 합당의 정신을 존중, 좋은 통합후보 선발’ 6)‘정치신인들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배제’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철저히 묵살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민주계측은 탈법과 위법을 자행한 막무가내식 공천과정이었습니다. 전남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와 취소를 반복해가며 기습 개최를 반복하였고 일부 집행위원에게만 회의를 공지, 일방적 안건상정과 상정안건에 대해 졸속 심사와 안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후보자를 확정짓고 파행적으로 개최된 각 구성기구의 의결안을 확정짓는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옛 새정치연합계의 구성원 중 1명을 참여시켜 의결정족수를 확보, 날치기로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의혹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는 우리의 ‘개혁공천’ 요구를 ‘지분 나누기’로 공격하면서 ‘개혁공천’ 자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쇄신성, 정치적 약자 보호, 정밀심사지역 심사 등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와 촉박한 일정을 근거로 빠른 심사 처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에 요구되는 공모 후보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후보자 판단 근거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박탈하며 파행적이며 독단적으로 공관위가 운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한 마저 무시되었습니다. 그들끼리 단독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졸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최된 회의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졸속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비례대표 순위 또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혹이 사실이 된 결과물인 여수시 비례대표 1번 확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적 결과가 된 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은 지금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다 경선비용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옛 새정치연합계 선관위원들을 참여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 또한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과 의혹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 민주계측은 업체선정 과정과 자료공개를 도민과 출마 후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2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김한길 옛 민주당 대표의 통합의 선언에서 향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와 수권세력으로 성장 가능한 정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왔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른 속내를 드러냈으며 우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도 참사를 방패삼아 통합의 상대측 공동위원장을 임명철회를 시도하였고 통합의 상대인 옛 새정치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염원하는 개혁공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였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통합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옛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지방선거 패배의 주장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공천 허용의 길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당공천 허용을 주장한 세력들의 목적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길들이기, 지방의회 줄세우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기득권과 그 권한을 계속 누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들의 노리개로 생각하며 줄 세우기를 통해 향후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심사 배제의 원칙과 규칙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관위에 공천심사 배제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일방적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관위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적인 확정 발표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무마하기위해 박지원의원은 새정치계가 지분챙기려는 생떼를 쓴 결과라며 안철수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이윤석의원은 당 대표들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항변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얻을 것 다 얻었으니 그리 알아라는 막가파식 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로 출마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공천과정을 혼탁하게 하고 전남도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참회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호남은 의(義)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의의 편에 서왔습니다. 불의에 한점 부끄럼없이 싸워왔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호남의 정의가 왜곡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남의 정치권입니다. 호남의 정치권은 정의를 핑계로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을 쌓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라는 호남의 명령을 곡해하고 그들만을 위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옛 새정치계 공관위 및 집행위원들은 이러한 역사의 부름에 당당히 임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이뤄내야 했으나 기득권의 깨지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민주계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걸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의 변화를 이룰 것으로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함께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마자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옛 새정치연합계 집행위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