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회단체의 호소문
완도군 4개 사회단체의 호소문
(군의원님들 어디로 가십니까?)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우리군민은 관제 군정을 민주도형으로 바꾸고 과거 군의 독선적 행정 틀을 바꾸어 주민대신 의회를 통한 군정참여, 감시, 견제 등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역단체장과 의원직이 모두가 선거 직이다 보니 서로 비위를 맞추어 군정을 해왔음도 역력합니다.점차 군민은 아랑 곳 없고 부당한 협력까지 밀착된 군정은 군민을 무시하는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조례권은 의회고유의 권한입니다. 의회는 주민, 사회단체가 일년 전부터 시정을 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체응답, 협의도 하지 않는 것은 양식을 갖춘 주민대의기구로서 주민을 염두에 둔 태도라 생각 할 수 없습니다.의원이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의회가 본무를 외면한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골목길도 신경 써야 했던 의원들이 완도의 큰 장래가 걸려있는 기본 틀을 다듬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만부당합니다.의회가 바로서야 군정이 바로 섭니다. 하찮은 것만 꼬집는 의회보다 거시적 안목의 폭넓은 주민여론 포용의식이 필요합니다.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는 관제단체입니다. 군정과 의회가 잘못하고 있어도 묵인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타 시·군처럼 군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합심 협력하는 범 공동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군청과 의회의 잘못 관행화 된 조례를 새로이 재정비하는 선진의회를 열기 위한 개혁을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읍시다.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의지를 관철합시다.군민여러분들의 힘찬 동참을 바랍니다. 2004년 조례제정 개폐 청구인 대표 사) 완도군번영회 완도군청년회 완도군청년회의소(JC)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 조례제정
1) 완도군 축제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 배 경 장보고축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특별한 읍면 축제를 다음 순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읍면은 지역 정서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축제의 효과가 급진 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인이 주도하는 군 단위 축제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축제의 내용과 성공 여부를 심의하여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중론이다. - 문제점 및 대책 ▶ 실효성이 의심된 축제의 난립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심하다 ▶ 축제의 필요 성공 여부를 심리할 기구가 없다 ▶ 대책으로는 민간 중심의 심의위원회 위촉, 축제 전문가의 참여로 개최
2) 완도군발전 협의회(제정) ▶ 완도군 발전 협의회를 복원시켜야 한다 - 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10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유명 무실한 사례를 거울삼아 대표적 민간단체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내외의 협의회가 실요성 있다고 본다. ▶ 읍면의 지역발전협의회는 해체하고 민간단체를 활성화시켜 군 사업을 선정하고 완급을 조율하여 효율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 읍면장과 군의원은 면민과 지역민간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과 의회 또는 군 발전협의회에 건의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 완도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 배 경장학진흥 기금의 근본 목적은 인재육성과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고 만들기에 있었다. 그러나 현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12명의 군의원 전원과 군청3명 민간2명으로 전문성과 민간참여를 줄이고 군과 의회 주도식 구성이다. 본 기금의 취지대로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로 돌아가야 하며 개인지급은 최소화하고, 교육환경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2.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기금조성의 당초 목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에 역행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 책 - 학교와 전체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장학기금을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완도군 장학진흥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군민과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현 조례를 개정, 위원회구성은 물론 각 읍면 나눠 먹기식 운영을 지향하고, 당초의 명문고 만들기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완도군 장학진흥위원회 위원을 민간중심, 교육전문가, 군과 의원으로 고루 구성하여 근본 목적인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완도군민의 상 (개정)
1. 배 경 - 완도군민의 상은 이름 그대로 군민이 주는 상이다 현재 군민의 상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본상의 취지와 군민자치시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군 관계관과, 군 의회 의원 12명이 심사를 과점하고 있어서 군민의 의견은 형식화되어 무시되고 있다. 2. 개정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중심으로 대처하고, 군민의상을 받을만하다고 공히 인정하는 사람을 좀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다수 민간 참여 심사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 군민이 공히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토록 한다.
▣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폐지)
1. 전남 22개 시군중 읍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시군은 완도포함 4개소이다. 주민반대 여론 따라 타시군은 발의조차 않고 있다.
완도군 살림의 기획,예산,집행이 군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발전협의회가 필요한 것은 군 단위협의회인데 군 단위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를 신설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70년 전통을 이어온 순수자생 민간단체인 번영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회가 오히려 지역발전협의회란 자기들만을 위한 단체를 조례로 급조하여 동일한 목적 단체를 와해시키고 그 영역을 빼앗는 행위는 주민자치를 가장한 의회주의에만 빠져 주민을 무시한 쿠데타며, 비민주행위라고 본다.
2.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는“관제협의회”“군선거조직관리협의회”로 변질되고 있다.
읍.면장이 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의원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각 읍면 공히 5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므로서 관제 단체가 되고 있다. 지역의 유지와 각계의 대표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않고 의원과 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순수 민간단체의 활동은 위축시키고 다양한 민간단체의 자생을 막고 있으며 기존단체들도 유명 무실화 되고 있다.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에 역행하고 있다.
3. 협의회 지원금이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반보상비(지역발전협의회 참석 수당)라는 예산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읍,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관제단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군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조례제정권을 남용한 것이며, 완도군도 의회와의 밀월을 위하여 부당한 처사인줄 알면서도 지원하고 있다. 군과 의회의 담합행위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발전협의회의 지원금은 점차 늘리고 사회단체지원금은 점차 줄이고 있다. 이는 사회단체 활동을 위촉시키는 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편법 예산의 집행내역도 군민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원의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지적도 많다.4. 대 안군 발전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읍면 지역발전위원회를 폐지시키며, 읍면 번영회와 향우회 기능을 보완하여 화합된 주민자치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