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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기물처리비 부당수령 11명 검거완도해경 폐기물처리비 부당수령 11명 검거 완도군 공무원 4명도 포함 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용역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임모(35)씨 등 완도군 공무원 4명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폐기물처리업체 2곳 관계자들은 2007년 11월께부터 완도군이 발주한 도서 지역 하수도 개량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처리량 4천t가량을 부풀려 용역비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이 애초 설계와 계약물량보다 훨씬 적게 나오자 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공무원들이 범행을 돕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업체에서 더 가로챈 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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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한달간 면세유 유통범 9명 적발완도해경 한달간 면세유 유통범 9명 적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지난달 한달 면세유 불법 유통단속 기간에 9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어선을 오랜 기간 내버려두고 면세유를 받아 차량이나 난방용으로 쓰거나 수협 담당자를 속여 받은 면세유를 사고팔았다가 검거됐다. 부정유통한 면세유의 양은 200ℓ 들이 358드럼으로 7만 1천여ℓ였으며 시가 1억 800여만원 어치라고 해경은 밝혔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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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여성부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 설치 청소년성매매 단속 관계기관 적극적 의지 필요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지난 8일 제1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설치했다. 중앙점검단은 ▲여성 폭력 피해 관련 현장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피해자 긴급구조 및 유관기관 연계 ▲여성폭력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처 ▲신·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 성매매 감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홍종희 여성부 파견검사가 단장을 맡고, 여성부와 경찰청, 지자체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성매매 집결지 업주, 성매수남 등 총 1만7522명이 검거됐으며, 건물주 58명이 입건됐다. 또 휴게텔 등 장안동 지역 변종 성매매 업소 57곳과 대전 유천동 29곳이 휴·폐업했다.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집결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에 파고드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성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5개 부처가 참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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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입차 관광버스 12참사, 안전 빨간불불법 지입차 관광버스 안전 빨간불 서울 수유리 참사, 12명 사상 ▲ 관광전세버스 사고 자료사진 서울 수유리 교통사고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25일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61세) 이모씨에 대해 승객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과실치사상 혐의로 26일 구속되었다.경찰은 또 이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의 전반적인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회사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23일 밤10시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탑 삼거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가다 앞에서 주행 중이던 아반떼XD 승용차와 추돌해 운전자 이 모씨(44·여) 등 승객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다. 12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 전세버스는 회사명의를 빌려 운행하는 불법지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차량의 경우 회사가 책임져야 할 차량 관리나 정비등을 차주에게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만큼 차량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사고 버스는 운전자 이모 씨가 구입한 지입차량으로 일정액의 지입료를 관광(전세)회사에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사 이름만 빌려 영업을 하고 있던 차량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입차가 관광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것은 전세버스 회사가 직영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라는 것. 대부분의 영세 관광 전세버스회사들은 사업자 등록기준을 맞추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가 차량 점검이나 정비를 지입차주에게 아예 떠넘기고 있으며 전남 Y, H, J 군 등의 관광 전세버스 지입차 기사는 자신의 집근처나 대로변 아무곳에 주차하므로 명의를 빌린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가 전남지역 어느곳에 있는지 조차 모른다니 한심 할 따름이다. 해남, 강진 등 타지인들이 전남 Y군의 관광 전세버스회사 상호만 빌려 개별적인 불법영업을 일삼으며 차체에 다른회사명 또는 지입차주 소재의 쌀광고 등과 본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버젓이 표기해 지입차라는 것을 알리며 운행해도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는 것. 사고낸 차량도 회사측에서는 차량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으로 26일 지입차주인 운전기사는 구속되었으며 관광 전세버스 사장은 불구속처리하였으나 사고차량 정밀조사 후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혐의는 처리 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일부 지입차주들은 무허가 정비사에게 정비를 맡기는 등, 요즘 같은 성수기에 아예 차량점검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TV보도에 안전 불감증에 적극 대처하여 교통사고 미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전남지역 B모씨는 봄, 가을과 매주 말이면 관광 전세버스를 이용해 산악회 모임을 자주 갖는 다며 관계당국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로변에 주차되어있는 불법 지입차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25 수정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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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짐칸에 숨은 불법체류자 5명 검거화물차 짐칸에 숨은 불법체류자 5명 검거 완도해경, 제보에 신속대응 검거작전 성공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11시30경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한일카페리호에 실은 화물차량의 짐칸에 숨어 이동하던 유모(48)씨 등 불법체류 재중동포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전8시 20경 제주도 출항, 11시20경 완도로 입항하는○○ 카훼리 ○호 선내 화물차에 의심스러운 중국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하선하는 차량을 검문 검색한 결과 포장으로 둘러쌓인 짐칸 안에 은신하여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5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행, 취업비자 등을 받아 2006년 한국에 들어와 최근 제주도 양배추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여객선편으로 완도항을 거쳐 경남 밀양에서 농.축산 일을 하려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불법 체류자 5명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에 인계하고 이들의 이동을 도운 백모(45)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제주도에서 완도여객선터미널을 경유하여 전국각지로 이동하는 불법체류자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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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근로자 위반사범 집중단속완도해경 외국인근로자 위반사범 집중단속 13개 업체 13명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입건 완도해양경찰서(총경 김정식)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내국인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기반 사업성장에 큰 힘을 주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현재까지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소재 00수산 대표 김00(만54세)등 13개 업체 13명을 입건 처리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인 완도, 해남, 강진, 장흥군은 소규모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가 산재하고 있고 이러한 여건의 소규모 업체들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편이다. 완도해양경찰서 외사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력수급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각종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있다. 한편, 단속활동 중 도출되는 행정적 불필요한 부분과 관련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청취하여 현실에 맞는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 외국인근로자 수는 2000년도 20만명에서 2008년도는 7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이다. 온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는 2009년 자신, 가족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이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가공공장의 경우 수확시기 등 특정 시기에만 인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외국인근로자 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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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가보조금 편취혐의 영장신청해경, 국가보조금 편취혐의 영장신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업체 대표 등 2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억원중 5억여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완도 C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완도군에서 지역 특산물인 미역과 다시마를 이용, 항암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후코이단' 완도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친척 K씨에게 공장 건설을 맡기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이중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30억원중 5억여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부풀린 공사대금 대부분을 친인척 명의의 20여개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난 혐의이며 공사대금 일부를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준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여 입건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일부지자체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무시하고 업무를 집행한 점 등이 드러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8,20. 14:35. 수정: 2008,08,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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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수협 간부 면세유 불법판매 해경적발금일수협 간부 면세유 불법판매 해경적발 주유소 소유한 수협 간부 어민 면세유 10년간 ‘부정공급’ 어민들에게 줘야 할 면세유를 대량으로 빼돌려 팔아먹은 수협 직원들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 광역수사팀은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완도 금일수협 이사 K(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협 유류담당 직원 C(37)씨와 주유소 사장인 또 다른 K(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일수협 이사 K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일반인에게 팔아 8천만원(5만ℓ)을 챙기고 면세유를 수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 공급해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류담당 직원 C씨는 사망 또는 전출하거나 연간 배정량에 미달한 어업인 명의로 2-3일에 한 번씩 출고지시서를 부정 발급하는 수법으로 금일수협 이사 K씨의 주유소에 면세유가 공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해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서해해경청은 K씨가 올해 초 또 다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반>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8,12 수정:2008,08,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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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람들- 울산지방검찰청 전병주 검사대검찰청 소식- function menu(fmid,fmid2){ id=eval("document.all[""+fmid+""]"); id2=eval("document.all[""+fmid2+""]"); //alert(id.style.display); id2.style.display="none"; if(id.style.display==""){ id.style.display="none"; }else{ id.style.display=""; } } function reSize() { try { var objBody = auto_iframe.document.body; var objFrame = document.all["auto_iframe"]; ifrmHeight = objBody.scrollHeight + (objBody.offsetHeight - objBody.clientHeight); objFrame.style.height = ifrmHeight; } catch(e) {} } function init_iframe() { reSize(); setTimeout('init_iframe()',1) } init_iframe(); 남편이 무서워요~ 사건과 사람들 울산지방검찰청 전병주 검사 사건을 접하며 사건을 접하며 저는 2007. 10. 3.경 야간 당직 중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저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것은 바로 남편의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이른 사건으로서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마치 남편의 도벽으로 인해 이혼 할 예정인 유부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린 딸을 시댁에 보낼 차비조차 없다며 연민을 이끌어내고 돈을 주면 성관계를 맺고 애인이 되어줄 것처럼 채팅을 하여 성매매남과 접촉하고 그 조건 등을 정하여 처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그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후 귀가한 처에게 성매매남과 어떤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였는지, 만족하였는지 등 집요하게 설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자신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를 성매매에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곤란할 지언데 그 처에게 또 다른 굴욕감을 안기다니 이는 처에 대한 극도의 학대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렇게 모은 돈은 남편이 대부분 술과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돈이 떨어지면 피해자는 재차 성매매에 내쫓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저로서는 어떻게 위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만남피의자는 구속이후 5일만에 검찰에 송치되었고 처로 하여금 성매매에 이르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였기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합의하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고 강변하였고, 아울러 어떠한 사회적 비난도 감수하며 처와 딸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출소 후 재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구금기간 중 처에게 계속하여 반성의 편지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저는 곧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피의자는 지난 날에 대한 회한에서인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의 위기는 이미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터이었으니 그 후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최종 결정에 앞서 피의자의 처를 소환하였고, 여성쉼터 담당자와 함께 출석한 그녀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편과의 만남 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동안 있었던 남편의 자신과 친정식구들에 대한 학대, 그로 인한 어린 딸의 불안증세 등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남편이 너무도 무섭고 향후 이혼할 뜻과 이혼 후 식당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재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녀 또한 성매매 범죄의 주체이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입건하지는 않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결합하였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만남은 마땅히 기거할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내내 힘들게 하였고, 과거 유흥업소에서의 경험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결국 그의 처의 인격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이와 같은 조사를 거쳐 피의자는 2007. 10. 19. 법원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그 후 2008. 2. 1. 징역 1년 선고, 확정됨), 한편 그의 처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2007. 10. 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체계적인 지원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선한 손길 저의 지원의뢰를 접한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오정숙 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그녀와 딸을 면담하였고, 그 결과 센터측에서는 피폐된 심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경제적 원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친정 누이, 이모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매우 헌신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실시된 조치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기상담 12회(특히 딸에 대하여는 미술치료전문가와 연계를 통한 치료를 병행하였음), 긴급생활지원금 1회 80만원씩 총 240만원 지원,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에 관한 법률자문, 취업알선을 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는 남편의 형사소송과정 중 협박편지에 대응하는 한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그녀와 아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비로소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맺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군상 가운데 정말 특이한 삶의 모습을 보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조그만 관심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신뢰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두 모녀가 아픈 과거를 잊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즐겁게 살아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 글이 두 모녀에게 혹여 누가 되지 않을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앞서나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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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구속 납품 사기로 1억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권자를 무고범으로 내몬 3인조 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 이모씨(55)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45) 등 가짜참고인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원을 사칭, 다단계 판매업자인 유모씨(59.여)에게 접근한 뒤 "시공중인 아파트와 호텔에 74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가 밝힌 Y건설에는 정작 이씨와 같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빌려준 돈도 여러 해가 지나도록 반환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억 채무자'에서 하루 아침에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이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지인들을 앞세워 유씨를 함정에 빠트려 옭아매기로 작정했다. '서울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임대차 계약서와 포기각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했다. '원본을 보여 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5-6년전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애둘러댔다. 강씨와 김씨도 '임대인'과 '입회인' 역을 맡으며 사기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완벽한 서류에 그럴싸한 증언까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송치까지 됐지만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뒤탈이 났다. '뭔가 찜찜하다'는 직감에 범죄경력을 꼼꼼히 재조회하던 검찰은 이씨가 보증금을 빌려 줬다는 시기에 정작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포착, 이를 빌미로 참고인과 이씨로부터 차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박 부장검사는 "여러명이 짜고 1명을 궁지에 몰아 넣는 전형적인 무고사건"이라며 "거액의 돈을 뜯긴 뒤 맘고생한 것도 모자라 무고사범으로까지 몰릴 뻔한 피해자가 뒤늦게 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