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117조 원▲ 산업별 사업체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국내 해양산업 관련 기업체 현황을 담은‘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해양산업 기업체 중 5,257개의 기업체를 표본으로 매출액·종사자수 · 경영전망 등 기업 현황을 심층 조사했다.지난 2016년 기준 국내 해양산업 총 사업체 수는 17,854개로 파악됐다. 해양관광업, 해운항만업, 해양건설업 등 9개 세부산업 중에서는 ‘해운항만업’의 비중이 약 40%로 가장 높았으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지난 2016년 기준 해양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116조 9천억 원이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약 65억 원으로 파악됐다. 세부 산업별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수리업과 해운항만업이 전체 해양산업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해양환경관리업, 해양관광업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해양산업 상용근로자 수는 약 27만 명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에서도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수리업 종사자가 12만 8,359명으로 47.3%, 해운항만업 종사자가 7만 4,186명으로 27.3%를 차지해 두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종사자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약 300여 개 관련 기관에 ‘2016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해양수산통계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에도 게재할 예정이다.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해양 신(新)산업 육성 정책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올해부터는 그간 별도로 추진해 오던 해양산업과 수산업 통계조사를 통합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해 보다 내실 있는 통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2018년 상반기 KOSDAQ Global IR Conference 개최▲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JP모간증권회사, 한국IR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7일 홍콩에서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했다. 이번 IR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컨퍼런스 후 “KRX300지수”에 편입된 코스닥 상장기업 15개社와 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간 1:1 미팅을 실시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 자본시장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4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 내에서의 코스닥시장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지난 2017년 9월 추진한 회계개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요건 전면 개편 등 금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코스닥을 투자매력도가 있는 건전한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 코스닥 벤치마크지수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 및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그간의 글로벌IR의 성과를 감안할 때 금번 IR도 코스닥 시장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외국인투자자 대상의 국내·외 IR 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투자자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하고 투명한 기업정보제공을 통해 글로벌 투자수요 확대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군수 체험 삶의 현장’ 쓰레기 분리수거 나서▲ 군수 체험 삶의 현장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6일 ‘군수 체험 삶의 현장’에 나선 김성 장흥군수가 1일 쓰레기 분리수거 요원으로 일했다.장흥군은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살피기 위해 매달 ‘군수 체험 삶의 현장’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오후 장흥군그린환경센터를 찾은 김 군수는 쓰레기봉투 파봉과 분리수거에 직접 참여했다.김 군수는 평소 분리수거 요원들이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김성 군수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실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성 군수는 민선6기의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군민존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015년부터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그동안 매생이 수확, 쓰레기 수거, 감자수확, 야간 방범순찰, 기업체 일일 사원 등 농어업 생산현장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봉사와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
인지강화교실 오는 3월 개강▲ 인지강화교실 오는 3월 개강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인지강화교실은 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5일부터 시작하며, 전년도 실버인지건강학교의 폭발적 반응으로 올해도 대상자 모집을 거쳐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경증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영암읍(화,목)과 삼호읍(월,수), 신북면(금)에서 권역별로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을 3그룹으로 총 150여명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치매약을 복용하거나 인지저하 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증상에 따라 뇌!청춘 돌려다오 그룹을 편성해 수준에 맞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1:1 개인학습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식 수업이 준비돼 있다.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평가와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뇌자극, 기억력, 집중력향상, 성취감, 인지기능을 증가시켜 중증치매예방과 건강한 노년생활에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국선 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정식 개소를 위해 현재 보건소 증축 공사를 진행중이며, 치매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 관내 치매환자 94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가 급증해, 올해부터는 치매예방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영암군‘2018년 사업체조사‘실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통계청과 함께 6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한 달여 동안 '2018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대상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을 조사하게 된다.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되, 올해는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는 직접 방문 대신 현장에서 생멸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사업체의 응답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을 위해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적극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군관계자는 당부했다.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9월 말에 잠정결과가 공표되며, 12월 말에 확정 공표된다.
-
맞춤형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 맞춤형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6일 인구제로화를 목표로 1/4분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완도군 인구는 2016년 대비 1.06% 감소한 52,109명으로,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는 등 자연감소율 증가로 뚜렷한 인구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군은 국가적 과제인 ‘인구절벽’ 위기를 당면 문제로 인식하고 올해는 합계출산율 2.0명을 목표로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 귀농·귀어여성, 육아커뮤니티 회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에서 제안한 시책 14건을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신규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 교육 강화와 읍면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박현식 부군수는 “서울에 있는 학교도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폐교되는 것처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아동 정책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인구늘리기 대책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가자”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주일 맞아 안정된 모습▲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지난 18일 개장 이후 일주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기존 인천공항 이상의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즉시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평창올림픽, 설 명절 등에 공항을 찾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개장 이후 7일 동안 일평균 약 24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돼 일평균 약 5만3천여 명의 여객이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했다.개장 이후 일평균 32여 편의 항공편 지연이 있었으나, 이는 기상, 항공기 연결, 항로혼잡, 정비 등에 의해 발생한 통상적인 수준이다.일부 터미널을 잘못 찾아오는 여객도 있었으나, 개장 첫날 264명에서 지난 22일 14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위탁 수하물은 일평균 5만여 개를 처리중으로, BHS(Baggage Handling System) 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장 초기 환승 항공기 수하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일부 수하물이 미탑재되기도 했다.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 선보인 원형검색기에 의한 보안검색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첨두시간대인 오전 7시∼8시 기준으로 여객 1인당 평균 25초 내로 검색이 완료되고 있다. 제2 여객터미널 역이 신설돼 연장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 KTX, 공항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국토부는 개장 이후 제2 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운영 안정화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에서 확인되는 일부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지상조업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위탁수하물이 지연수송되지 않고 항공기에 적기 탑재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첫 출발편(1월 18일의 경우 오전 7시 55분) 2시간 이전에 미리 도착한 여객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수속시설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터미널을 잘못 찾아오는 오도착 여객은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스마트공항”이 구현된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셀프 체크인, 셀프 백드롭 설비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자동화서비스 이용객도 대폭 증가했다. 제2 여객터미널은 터미널 중앙에 “셀프 서비스 존”을 구축해 셀프 체크인 기계(66대)와 셀프 백드롭 기계(34대)를 이용해 여객이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제2 여객터미널 전체 출발 승객 중 평균 36%가 셀프 체크인을, 10%가 셀프 백드롭을 이용하고 있다.제2 여객터미널에 취항하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프랑스항공의 경우에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셀프 체크인 8,402명, 셀프 백드롭 2,345명으로써, 전년대비 각각 51%, 162% 증가했다.개장일인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총 1,239명(일평균 200여 명)의 출입국 여객 및 환승객을 대상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4.51점으로, 제1 여객터미널의 작년 4분기 만족도 조사 결과인 4.26점보다 0.25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 하나의 공항이 2개의 국제선 터미널을 운영하는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많은 기관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되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속적 보완은 물론, 제1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23일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정부합동보고에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지진·화재 대응,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선진국 수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안전 저해 원인을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혁파, 안전기준 보완 등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우선, 건설 산업에서 가장 권한은 크지만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임대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한다.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하고 기계 형식승인·신고 시의 안전기준을 국제수준(ISO)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하고, ICT, 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운영 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내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철도 시설은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필로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소방청)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 보완과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한다.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의 핵심 과제인 차량의 속도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의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 조정(현행 60km/h → 50km/h 이하)에 발맞추어,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도 마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할 경우 보험(공제)료를 할인(5∼15%) 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한다.광역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대, 노선버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주행 중 차량 간·도로-차량 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도로 위험도를 개선하는 정보 기술기반 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패턴 감응식 신호 확대 등 신호시스템도 지속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 후 임대등록 급증▲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은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9만명에서 20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해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 임대주택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20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1.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1670-7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