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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1,완도 교육 발전 방향은?2,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문제는?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동영상]곽영체 완도교육장 인터뷰 본지는 지난 4월16일 15:00시 완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곽영채 신임교육장과 완도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다음 내용으로 김용환 발행인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동영상 인터뷰를 가졌다. 한편, 신임 곽영체 교육장은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이사 및 전남 초등과학연구회장을 맡고있으며 강진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정기인사에 완도교육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편집자 주> ▶ 1, 완도 교육발전의 방향은? 곽영체 완도교육장은 전체적으로 첫째 학습환경 개선과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열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2,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문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폐합 추진 기준은 100명이하 학교 기준이며 전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320개교가 줄어들게 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학생수 60명이하로 도서지역은 50명이하로 완화되었다. 다만, 면소재지일경우는 학생수와 관게없이 학교를 유지토록 전남도교육위원회 방침이다.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이므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분교장의 아이들이 없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통폐합하게 되어있다. ▶ 3,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지역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 학년마다 10시간 이상씩 성교육을 시키겠다. 각학교에 성폭력예방 상담교사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모셔다 성폭력예방교육을 다각적으로 세워 나가겠으며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도록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다음은 본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에 대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 교육문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일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논리에 밀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되어 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학생수 감소를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통, 직장, 문화, 경제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전제 아래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벽지근무 교직원 파격대우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55년 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 농어촌교육의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통조건 및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제반 조건이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벽지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경우 벽지학교의 교재·교구 지원 및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알선과 복리후생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문부과학성은 벽지교육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벽지학교 근무 교직원에게는 월급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벽지수당을 지급하며 근무가산점을 부여해 인사상 우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우수교원이 몰리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교육의 기본근간을 튼튼히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농어촌에 달려 ◇첨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낳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교육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결정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더구나 획일적 하향평준화시대에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성적향상이 어렵다는 사회인식이 만연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의 근본을 학생의 권리로 인식하고 도시학생이든 농촌학생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지역 학교를 우대하고 있다. 이밖에 선진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듯이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된다. ▶ 심각한 우리지역 13세미만 아동성범죄 실태와 예방대책은? 완도청해진 보도내용 참조: 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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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인권복지사설 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인권복지 아동 性범죄를 보는 “사회인식” 바꿔야 온 사회를 경악하게 한 납치·유괴·성폭력·살인 사건으로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과 전화방 도우미 등을 살해한 정아무개씨가 구속되고, 유영철이 무려 20명을 잇달아 살해하기 직전 부닥친 상황도 어린이 대상 흉악 범죄를 막겠다며 최근 우리 사회가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은 단편적이다. 검거와 처벌 강화가 중심이다. 범죄가 일어나게 된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전남도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로 엄격하게 규정한 성폭력상담소를 3년여동안 정부 미지원 시설로 3명의 상담원(사회복지사,성폭력상담사, 대졸)들에게 근무토록하고 있으나 1원짜리 하나 급료를 지원하지 않고 봉사만 하라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라는 규정에 불구, 타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도 너무나 몰염치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원 3명의 인건비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완도군민 86.4%의 군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당선때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듣겠다는 의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군민의 혈세로 유급봉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예방” 등에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래의 유사 범죄 발생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전남도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진정 미래의 어린이를 구하고 싶다면, 더 힘들고 더 비싸고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근본 대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눈물 흘리는 우리 군민의 호소가 메아리쳐도 완도군의회의 높은 계단에 막힌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딸도, 조카도, 손녀도 없는 지? “선거 때가 되면 표 달라며 인권복지에 힘쓰겠다”는 말을 묻고 싶다는 모섬 피해자 가족의 한이 한없는 눈물의 비로 대지를 적신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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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습니다. -전남경찰청장이 정책고객인 본지 발행인에게 보내온 편지 중에서 원문공개- “아동·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용환 님 발 딛는 곳곳 화사한 벚꽃이 손을 내밀며 봄을 알리네요. 가내 모두 평안하신지요? 전남경찰은 최근 아동·부녀자 상대 강력사건이 빈발하여 국민 불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부녀자 상대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제도 보완 등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이에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검문검색 및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아동 안전 지킴이 집」운영 등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그 동안 아동실종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통학로와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을 착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24시편의점, 문구점, 약국 등 아동 출입이 용이한 업소 등의 협조를 얻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선정 후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임시보호하거나 경찰에 연계하는 민·경 협력치안 시스템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0-2001년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2건의 초등학생 실종사건을 포함,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아동 실종사건을 부모의 심정으로 원점에서 재수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고객님! 전남경찰은 이번 안양·일산 사건 등을 교훈 삼아 아동·부녀자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주민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경찰의 든든한 후원자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전남지방경찰청장 박영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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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기획- 심각한 아동 성범죄 어린이 '성범죄' 농어촌지역 예외 아니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08년2월22일 우리는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2주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또 지난 07년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만14년이 흘렀지만,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 아동의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편집자 주>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 ▶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 ▶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 ▶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 ▶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 ▶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장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중.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다르면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 "아동 유괴 및 성폭행범은 대부분 길을 가르쳐달라거나 부모 또는 선생님이 데려오라고 했다며 접근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제로 끌고가면 소리를 질러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고즉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연약한 장애인 및 어린이 상대의 성폭행범 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여성인권경찰 특수기동형사대를 구성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3명이상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 기관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1월20일부터-23일까지(3일간)본지 여론조사결과 완도군민 86.4%가 13세미만 아동, 장애인 등의 성폭력 범죄예방에 완도군의회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군민여론에 불구하고 완도군의회 모의원은 성폭력예방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공익사업 예산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대다수 군민여론이다. ▶완도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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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금품수수 명단 작성 박모씨 구속해남.진도.완도 금품 의혹 수사 급물살...警, 총책 추적 전남경찰, 금품수수 명단 작성 박모씨 구속 민 후보측,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 조작 곧 진실이 밝혀질 것 성명발표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금품수수 명단 작성자를 구속하고, 총책의 소재를 뒤쫓는 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9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의 금품 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경찰청은 9일 민 후보측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3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박모씨(63.다방 운영)를 구속했다. 박씨는 통합민주당 공천을 앞둔 지난 1월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특정 후보측 진도와 완도지역 읍면 책임자 11명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170여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를 이번 금품살포 사건의 도화선이 된 금품 수수자 명단(일명 리스트)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선관위에 금품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박씨 등을 매개삼아 거액의 선거자금을 주도적으로 살포한 뒤 돌연 잠적한 모 후보 선거연락소장 김모씨(54)를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관계자로 지목, 김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읍면책들에게 돈거래를 지시하는 등 금품살포 총책으로 파악돼 김씨의 신병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알려진 이모씨의 경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7일 오후 해당 선관위에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금품 액수나 범행 일자, 공범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대상자 명단 등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힌 뒤 선거 직후에나 나올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민 후보측은 '3000만원 살포설'과 관련,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성명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사회단체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 : 2008,04,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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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금품살포 등 '혼탁' 극심<총선 현장>막판 금품살포 등 '혼탁' 극심 제18대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상대후보 비방과 고발사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등 고질적인 선거병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3일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모 후보 선거운동원이 후보로부터 선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이 운동원은 경선기간인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도 이날 목포선거구 A후보의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량 수거해 조사중이다. 이 유인물에는 A후보와 경합중인 B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전날 부정선거감시단이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남도선관위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C후보와 측근 D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C후보는 지난달 중순께 측근인 D씨를 통해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해당 후보가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상대후보를 고발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민주당 김동철 후보측은 지난 2일 무소속 송병태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담은 불법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조사의뢰자나 표본 크기, 일시, 표본오차율 없이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했고 그 지지도 표차도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측은 "선거 기간 중 선거정보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구 선거구의 무소속 강운태 후보측은 민주당 지병문 후보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후보측은 "지 후보측이 '강 후보가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가 높게 나온 것은 조작된 것이다'는 내용을 전화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 후보측은 "고발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선거운동원이 그런 내용을 말했다면 무소속을 찍을 경우 사표가 되는 만큼 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고 맞섰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금품.음식물 제공 5건, 시설물 설치 2건, 여론조사.서명운동 2건, 문자메시지 9건, 전화이용 7건 등 선거법 위반사례 40건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선관위도 총 164건으로 15건은 고발, 6건은 수사의뢰, 143건은 주의,경고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 62건 ▲ 문자메시지 18건 ▲시설물설치 17건 ▲집회․모임 등 이용 9건 ▲금품․음식물제공 10건 ▲ 사이버 이용 6건 등이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기사등록 일시 : 2008,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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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총경급)<인사>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총경급) 전남경찰청(총경급)인사▲홍보담당관 김진희 ▲청문감사담당관 김장완 ▲생활안전과장 한재숙 ▲정보과장 박동남 ▲목포서장 한기민 ▲여수서장 김두만 ▲순천서장 이상기 ▲나주서장 류복열 ▲광양서장 박승주 ▲고흥서장 김학중 ▲영광서장 양성진 ▲화순서장 정성채 ▲영암서장 노병현 ▲강진서장 김남현 ▲담양서장 조종림 ▲곡성서장 허남석 ▲완도서장 정광록 ▲무안서장 민갑룡 ▲경무과(교육) 안병갑 광주경찰청(총경급)인사 ▲홍보담당관 김재석 ▲청문감사담당관 안동준 ▲경무과장 이윤 ▲생활안전과장 김재병 ▲정보과장 정찬명 ▲보안과장 오진선 ▲동부서장 황호선 ▲북부서장 박봉기 ▲남부서장 윤재문 ▲경무과(교육) 김원국 ▲경무과(대기) 천승범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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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찰관부터 지키기 다짐대회전남경찰청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만들기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남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의‘법질서 확립’의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겪는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2조 3천억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달하고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도약기에는 법질서 확립의 강력한 추진으로 사회 안정을 이룸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경찰은 지난 2월 26일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 전 직원이 「법질서, 경찰관부터 지키기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어 2월 28일에는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각급 기관장을 비롯한 경찰·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결의 대회」를 열어‘범국민적인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경찰·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이 수준 높은 질서 의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는입장을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기초질서와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자연스럽게 지역문화로 자리잡게 하고 불법 폭력 시위에는 시민여러분과 합심하여 단호히 대처해 올해가「선진 법질서 확립의 원년(元年)」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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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국제전화 [청해진농수산신문] 본지에 20일 감사하다는 한통의 국제전화가 미국교포로 부터 걸려왔다. 지난 27년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는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제전화에서 전남경찰청 작전과 소속의 경찰로 근무중에 1981년1월15일 순직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청해진신문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의 노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본지는 지난 2005년 2월10일부터 기획보도 및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총경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회, 국가보훈처 등에 수차례 청원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국립묘지(전라북도 임실국립묘지 국가유공자묘역)에 안장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국제전화를 받았다.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장남이 지난 1981년1월15일 경찰에서 순직하였으나 당시 국립묘지법은 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경찰 순직한 자 부터 안장된다는 법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1년전에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지는 2005년2월10일 부터 [기획특집]"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 받아야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당국에 계속하여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을 하고, 지난 2007년7월1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청원서를 보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을 계속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경찰순직 국가 유공자는 27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반가운 국제전화를 받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 다음은 청원서원문을 싣는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청 원 서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다는 법률을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급 입법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또는 경찰국립묘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 아들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던 한 맺힌 경찰 국가유공자의 부친역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에서 퇴임하여 국립묘지에 아들을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80세 고령의 모친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외국으로 떠났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근무하던 경찰관의 한 예로 1981년1월15일 순직하였음에도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 사목의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로 그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소급규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순직자는 1982년1월1일 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으나 1954년도부터 1981년1월31일까지 총1,258명의 순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던 분들의 유해도 현재 소급법률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 가족의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한민국 순직경찰관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유공자가족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5년7월29일 법률7649호를 제정하면서 소급규정이 빠져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법률로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으면 그 배우자의 유골도 합장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한 경찰관이며 국가유공자임에도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은 아직도 사망당시 소속전투경찰대가 있었던 야산에 묻혀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는 방치하고 있어도 경찰청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이 찢어진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경찰 순직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국립묘지의 땅이 부족하여 한줌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국가유공자 유족은 정부당국과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도 묻고 싶다는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 근무 중에 순직한 국가유공자에게 1년 더 있다 순직하시지? 왜! 1년 전에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 했는가?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순직경찰관을 누구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고 누구는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했으니 그 유골을 야산에 방치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다는 법은 위헌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헌법 제11조는 개인의 모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위 순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에서 총경으로 퇴임한 김순태 전,서장님(053-324-1521)께서는 젊은 군인 장교의 순직으로 국립묘지에 참배 때 어느 목사님의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부자가 100억을 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이라크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보고도 이 안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막을 내려야겠지요.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찰에서 순직하신 고귀한 국가유공자 순직경찰의 한줌 유골이 묻힐 국립묘지의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국무위원님과 국회의원님과 현직 경찰관들의 관심을 바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군인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혁의 정부는 잘못 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길 촉구하며 현재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어렵다면 경찰국립묘지를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국회청원 서명운동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첨 부: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2007년7월10일 제안자(청원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김 용 환 ▣참고자료: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3년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 순직 경찰관 현황 1954년 155명, 1955년 94명, 1956년 49명, 1957년 41명, 1958년 34명, 1959년 30명, 1960년 37명, 1961년 30명, 1962년 19명, 1963년 29명, 1964년 25명, 1965년 30명, 1966년 41명,1967년 123명, 1968년 40명, 1969년 43명, 1970년 42명, 1971년 29명, 1972년 39명, 1973년 38명, 1974년 21명, 1975년 45명, 1976년 26명, 1977년 32명, 1978년 32명, 1979년 38명, 1980년 45명, 1981년 51명. ▶총1,258명<자료출처: 한국경찰사(내무부 치안국 발행) 및 경찰통계연보 자료제공: 경찰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죽어도 죽잖은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 사람의 자신 있는 마음은 천만 개의 대포보다 강한 것이다. 자신 있는 마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일대 조건이라 하겠다. 만좌부절(萬挫不折: 만 번 꺾이지 않는 것)하는 자주 독립심은 천만의 강병으로도 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억만세 억만인에게 큰 힘과 큰 빛을 주는 것이다.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무식이요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불학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가가 아니요, 전 민족의 국가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요 천하 사람의 천하이다. 가고나면 억 만 리라도 달하고야 말 것이요. 하고나면 천만사라도 통하고야 마는 것이다. 옛 사람도 가고 하고, 지금 사람도 가고 하고, 후세사람도 가고 하면 못 갈길이 없고, 못 할일이 없는 것이다. 가정을 번영케 하는 것은 자손에게 있고, 국가를 융성케 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다. 그런데 자손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가정의 번영을 바란다거나 청년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국가의 융성을 바란다하면 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바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는 힘이라는 말과 같이 평화는 부강에 있는 것이다. 흩어지면 약하여 망하고, 합하면 강하여 흥하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민정을 순하게 하며, 상공을 개발하고 후생을 가르칠 것이다. 대중이 한 가지 생업으로 돌아오면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하여 사방이 평안할 것이다.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이 나라 호국 경찰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여기는 순국한 님들 잠드신 곳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던 청춘 그 청춘 그대로 누워 계신 곳 육신은 풀 끝의 이슬처럼 잠깐 왔다 갔을지라도 뜻과 이름 길이 여기 살아 계시리 강산과 역사와 함께 길이 사시리,,,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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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 여성인권상 수상金容煥이 만난사람-성미연 경위 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 여성인권상 수상 2007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경찰부분 유일 선정 ▲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 여성인권상 수상(소감 발표하는 성미연 경위)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 성미연 경위가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한 공로로 서울여성플라자1층 아트홀에서 여성인권상을 수상받았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경기동수사대가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제정한 '2007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2일 제2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장에서 시상한 인권상부분에는 전국적으로 법원 2곳, 검찰 2곳, 경찰 1곳을 선정된 가운데 경찰부분에서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해 도서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치료 기관에 인계하고 경찰 항공대와 협조체계를 갖춰 신속한 수사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완도성폭력상담소는 “도서지역 성폭력사건 여성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를 추천하여 대장 경위 성미연, 경사 신홍남, 경장 노경수, 오종훈, 임종우, 박지선, 정설아 팀이 성폭력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의 최종 수상자로 확정되어 22일 여성인권상을 수상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상을 수상한 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 성미연 대장은“인권유린 위험이 높은 섬지역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는 산하 ‘성폭력 수사와 재판 시민감시단’을 통해 2004년 이후 매년 전국 각 경찰서와 법원, 검찰청에서 진행된 성폭력 수사와 재판 결과를 검토한 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반(反) 성폭력 의식 확산에 도움을 준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천457건. 이 가운데 성폭력 사건 612건을 처리해 135명을 구속하고 477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743건의 성매매 사건과 102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해 52명을 구속하고 793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여경수사대의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인원도 적은 가운데 전남의 특성상 도서지역이 많은 만큼 한 달에 보름여를 출장으로 낮과 밤을 지새는 것은 허다하고 최장 350km가 넘는 거리를 발로뛰는 여경기동수사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성미연 대장은 “몸은 고단했지만, 도서지역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기뻤다”며 완도성폭력상담소 관계자와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소외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경찰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용환 편집인>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수정: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