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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서 증거능력" 법원-검찰 공방가열'검사조서 증거능력' 법원-검찰 공방 가열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놓고 법원과 검찰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17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면 더이상 조서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라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령 피고인이 조서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조서 내용을 불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되며 검찰은 이럴 경우 다른 물증과 증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이처럼 제한하는 이유는 조서의 작성과정에 취사선택이나 각색이 있을 수 있는데다 조서가 피의자의 표정이나 뉘앙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피고인이 조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재차 인정하지 않는 한 유무죄 여부는 처음부터 다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찰조서는 앞으로 유죄 입증에 별 필요가 없게 됐고,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다른 과학적 증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조서가 작성돼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또다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는 의견까지 법원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법원이 과도한 법해석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의 단서조항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도 조서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증거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법원이 312조 1항의 본문 규정(검사가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만 가지고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는 것은 법취지를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만약 검사조서가 무시된다면 앞으로 피고인들은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법정에서 조서내용을 부인할 것이고 이에 영합한 증인의 허위증언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원측은 그러나 "검사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312조 1항의 단서조항만으로 안되고 본문과 단서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일본을 제외한 선진 외국에서 검사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반박, 향후 실무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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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함께- 유영안고향, 그리고 작가의 길- 유영안 >사진 지도를 펼치면 거기 부레옥잠처럼 오종종 엎드려 있는 다도해의 섬들, 거기 어디쯤 내고향 청산도가 있다.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로 알려진 후 제법 유명해졌지만 그 전만 해도 청산도는 관광객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는, 그야말로 절해고도였다. 명절이 되어야 가 볼 수 있는 고향이기에 나는 간혹 지도를 펼쳐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여길 보아라. 바로 여기가 아빠의 고향이란다." 나는 제법 신이 나서 말하지만 도시의 문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저 까만 눈만 깜박거릴 뿐, 지도 속에 콩알만하게 표기된 '청산도'라는 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긴 도시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아빠의 고향을 역설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영화 속의 저기가 바로......" <서편제> 비디오 테잎을 구입해 몇 번이나 보여 주어도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황토빛 길 좌우로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길,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남빛 바다, 멀리 그린 듯 고운 여인의 아미처럼 드리워진 섬들, 맛조개 속살처럼 붉은 저녁 노을, 세 사람이 <진도 아리랑>을 불며 내려오는 그 길을 아이들은 무슨 전설 속의 한 장면 보듯 하고 다시 게임에 열중해 버린다. 아빠는 그런 아이들이 섭섭했지만 곧 체념하고 만다. 그래, 아직 너희들은 고향의 의미를 알 나이가 아니지. 그래, 그런 거란다. 고향은 고향을 떠나 실패해 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지. 고향, 그것은 도시의 어두운 골목 선술집에서, 차디 찬 감옥에서, 몸시 앓고 있을 때, 아무리 돌아 보아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을 때, 목숨이 막 떨어지는 그 순간 마술처럼 다가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향, 그것은 실패한 사람의 서정적 미화하기에 다름 아니다. 성공한 사람의 너스레가 아닌, 실패한 사람의 그 서정적 미화 속에 고향은 뜨겁게 살아 있는 것이다. 소설 쓰기도 마찬가지이다. 소설,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의 서정적 미화하기다.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소설을 쓸 수 없다. 작가는 그러므로 실패한 삶의 복수로 소설을 쓰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참 가엾은 존재이다. 그는 소설로 증언하려 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고향 사람들과 조상과 가족과 자신의 한을 달래 보려 하는 것이다. 그 속에 우리 할머니가 있다. 당신은 인공 때 두 자식을 잃었다.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와 나머지 두 아들이 술병으로 세상을 떴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 몹시 앓던 어느 해, 할머니는 남은 아들 하나마저 앞세우는 비정한 어머니가 되기 싫어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식 넷과 지아비를 먼저 보낸 할머니의 한, 그것 때문에 나는 작가 되었다. 뭔가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소설로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데뷔작 <그들의 섬은>과 전남일보에 연재했던 <할미꽃 능선>은 바로 청산도 이야기이다. 지면상 자세히 소개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소설로 할머니의 한과 억울하게 죽은 고향 사람들의 한을 달래 주려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백부와 숙부...... 당신들은 모두 가셨지만 40년 동안 완도 일대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민족의 혼'을 심어 주었던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에 나는 작은 위안을 느낀다. 유환봉, 청산 중앙 초등학교 초대 교장이기도 하셨던 조부를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중앙 초등학교에 비석을 세웠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할아버지이시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카페리호가 완도항을 떠나 청산도로 방향을 선회한다. 삼십 분 남짓 지나자 빨갛게 타던 해가 마악 숨을 넘기며 서산 너머로 모습을 감춘다. 누가 저기에 저렇듯 오묘한 물감을 풀어 놓았는가. 이 시간에 고향에서 보는 낙조는 한폭의 그림, 신이 지상에 창조해 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멀리 청산도가 보인다. 청산, 말만 들어도 얼마나 설레는 이름인가. 완도읍에서 유독 멀리 떨어져 있어 더 그리운 섬, 청산도. 긴 방파제가 팔을 벌려 거친 파도를 막아주고 그 안에 다닥다닥 옆구리를 맞대고 있을 크고 작은 어선들, 곧 만날 까만 피부의 사람들... 한을 간직한 삶들의 눈은 깊고 미소엔 인정이 넘치리. 비록 일 년에 한 두번 가는 고향이지만 나는 단순한 그리움 하나로 고향을 가지 않는다.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만나러 간다. 나는 그것이 내가 작가가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며칠 간의 추석 연휴, 그러나 고향은 옛날의 생기가 없다. 추석이면 벌어지던 '콩쿨대회'도 없고 '운동회'도 없다. 그 많던 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배를 부리는 선후배들의 표정은 어둡다. 그래도 반갑게 웃어주는 그들이 있기에 긴 여독이 금세 사라지고 만다. 밤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름도 원망도 저 한줌 뼛가루 같은 삶도 잠시 잊어 버린다. 고향에 오면 나이를 잊어 버린다. 몇 해가 지나면 지천명이 될 친구들은 여전히 소년 같고 윷이라도 한 판 놀 참이면 온 동네가 생기를 되찾는다. 누군가는 성공해 외제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 누군가는 세 해째 고향을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 씨가 마른 바닷고기 이야기, 손톱만한 전복이 자라 출하된다는 얘기... 몇 분은 세상을 뜨고 누구는 새 아이를 낳고... 고향의 밤은 우리 시대 <종합뉴스>에 다름 아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커 보인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가슴에 담아서일 것이다. 나도 두 손을 모으고 달님께 소원을 빌어본다. 고향을 잊지 않는 작가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저 착한 사람들을 배신하게 하지 마소서. 이 명절, 고향을 찾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충만한 사랑을 전해 주소서.' 카페리호가 청산도를 떠난다. 방파제가 점점 멀어진다. 부모들은 여전히 선창에 남아 배가 멀어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깊은 주름살에 배인 그들의 한을 나는 사랑한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루 걸려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다시 긴 여정에 지치겠지만 자루마다, 마분지 박스마다 오종종 숨어 있을 호박이며 멸치, 콩 한 됫박, 미역 한 줄기, 김 두어 톳...... 그것들을 펼쳐 놓은 도시의 방 안에서는 하루 종일 바다 냄새가 날 것이다. 나는 그 바다 냄새를 그려 나갈 것이다. ▶유영안/1958년 청산도 도락리 출신. 광주매일 신춘문예 시 <숫돌에 관한 명상> 당선, 전남일보 신춘문예 소설 <그들의 섬> 당선, 민족문학 작가회의 정회원, 소설집 <산속 길은 누가 만들었을까>, <신춘문예 소설 걸작선>, 전남일보에 <할미꽃 능선> 연재, 수능 만점자 시리즈 3권 저술, 현재 목포 대성학원 유영안 언어 논술 연구소장 . 011-633-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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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2심검찰구형박광태시장 결심공판 추징금 3천만원 징역 5년 구형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징금 3천만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부사장은 지난 5일 항소심 4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었다.이날 출석한 임 부사장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언을 놓고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추궁과 함께 간간이 재판관과 검찰의 질문, 답변이 이뤄졌다.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과 관련 "컴퓨터 전문가 및 검찰·법원의 전문가 입회하에 백업화일이 복원, 확인돼야 하나 복원된 상태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삭제의 의구심이 있으며, 또 출입자의 기록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변호인단측은 "백업화일의 작성과정은 재판부의 요청에 의했기 때문에 전혀 조작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박시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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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통위원 백두산관광 및 인터넷비방자 검거촉구[사 설] 평통위원 백두산 관광 제고해야 - 군의원12명 당연직 위원 완도군은 군비로 26명의 평통위원 백두산관광을 1인당130만원씩 총3,380여만원과 자부담1인당15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 해외관광을 계획하고 오는26일 출국예정이다.당연직인 군의원12명 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참가치 못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평통위원들은 지난5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2달만에 2번째 여행이다.대다수 군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 3,380여만원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관내3개 해외여행업체가 있음에도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까지 마쳤다고 한다. 1년에 두번씩 군비로 가는 여행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볼멘소리다. 한편, 경북 안동시 의원들은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의장을 포함, 모두 11명이 해외여행에 나섰으며 공식 경비로 1인당 260만원을 사용한 이외에 비공식경비로 찬조금 잔액 250만원과 의회공금 40만원 등 290만원을 술값과 물값,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A씨는 밝혔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8박9일간 체코 등 유럽 5개국 해외연수 참여한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앞서 찬조금 800만원을 받아 5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추정됨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찬조금 수수과정의 불법성과 대가성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완도군 평통위원들은 군민이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듣길 촉구한다.--------------------------------------------------- 인터넷 비방자 사이버경찰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윤동환 강진군수가 강진 모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을 명예훼손이라며 경찰 진정서에 밝힌 이유는 군수가 군민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나 특정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대법원확정 판결전까지는 무죄취지의 원칙을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지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특정인을 모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비방자는 끝까지 사이버경찰의 추적으로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대다수 국민들은 아름다운 사회 건전한 사회 구성을 위해 인터넷 비방자의 명예훼손 처벌에 찬성하고있다. 윤군수의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회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강진의 고질적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화합의 군정과 상생의 군정을 부르짖는 윤동환 군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하게 강진군을 사랑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누구든 불특정 다수인이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함부로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경찰청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길 촉구한다. 입력04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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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칼럼-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문제는 없는가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최근 중앙지인 동아일보와 광주·전남의 일간지인 광주일보 사설 등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핵심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입회 및 참여가 없는 데서 생긴다.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수사 편의를 앞세워 변호인 참여에 반대하다가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제한 참여를 주장하는 변호사 및 인권단체와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검찰의 견해차로 아직도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검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피의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수사관행이 잇따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살과 관련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점검과 자성이 따라야 한다고 대다수 언론들은 보도하고있다.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의자가 막연한 불안심리로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변호인 참여를 수사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소극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는 게대다수 인권단체와 변호사들과 언론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라고 외쳤던 그리스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인재는 검찰 수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역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 때문에 유지되고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다. 오직 의인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며 역사의 교훈임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인권 시스템을 깊이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040504-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