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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강화하는 경찰, 교권만 강조하는 교사들처벌만 강화하는 경찰, 교권만 강조하는 교사들 경찰, 명백한 사례 발생땐 형사처벌 지시 방침 [청해진신문]경찰청은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사들을 위축시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나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통해 파악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 학생을 지도하지 않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했을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 양천경찰서가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던 여학생이 투신자살한 중학교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 역시 이러한 본청 차원의 판단에 따른 조처"라며 "앞으로도 (양천서와 같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하도록 일선 서에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교사의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면 도리어 교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은 져야겠지만, 경찰 개입이 강화될수록 학교 현장에 교육적 관점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교사의 학교폭력 처리 권한과 그 절차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처리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여론몰이 식으로 책임만 지우면 교사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교육적인 방법보다 가해자 처벌 위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 처벌을 강화하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일단 처벌하고 보는 엄벌주의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소통과 대화, 공감은 사라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돼 오히려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학교폭력 대응 능력을 높여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은 "학생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교사는 없을 텐데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이므로, 아이들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였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 강진해남진도 신재희 기자, 동부 서해식 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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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도신지현장 토석 불법반출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도신지현장 토석 불법반출 인접 농지 허가없이 불법매립 의혹 ▲ 익산청 77번국도 신지강독지구 도로공사현장에서 무단반출한 토석과 사석으로 농지불법 매립현장 [청해진신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77호선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무단 반출한 토석과 사석을 A건설에서 인접 농지 두 곳에 허가없이 불법매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완도군의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마을 농지 수천㎡가 도로건설 현장에서 나온 토석과 사석으로 불법 매립됐지만 관계당국이 A건설회사와 지주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마을 인접에 국도77호선 공사현장에서 무단 반출한 토석과 사석으로 불법 매립되는 등 농지가 훼손된데다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완도군 신지면은 불법매립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사무소 해남분소 관계자는 국도77호선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토석과 사석을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팔수도 없다고 밝히며 현장 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신지면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마을 농지 수천㎡ 규모의 저 지대 농지가 사토장 허가 등 관련허가 없이 도로 높이로 불법매립 됐다. 주민들은 당초 낮게 조성돼있었던 농지가 불법매립으로 도로와 높이가 같아져 재산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불법매립에 사용된 토석과 사석은 국도77호선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A건설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모씨(61)는 외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신지면 강독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현장에서 토석과 사석이 무단반출되어 불법으로 토지 매립공사를 진행됐는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불법매립을 한 농지 소유주인 B모씨는 내 땅이 저지대로 변해 고민하다 A건설 도로 공사장직원을 잘안다는 C건설에서 토석과 사석을 가져와 매립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립을 했을뿐 위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석이나 토석을 농지에 매립 할 때는 반듯이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익산청 77번국도 신지강독지구 공사현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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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완도배달차량에 반국가 낙서KT&G 완도배달차량에 반국가 낙서 완도지점앞 주차된 배달차량에 불상자의 소행 추정 KT&G완도지점 1톤 배달차량에 적색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반국가 낙서가 써진 상태로 전남완도 시내를 운행하여 일부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후1시20분경에 전남 완도여객선터미널 매점에 담배배달 온 KT&G 완도배달차량 우측(조수석) 적재함에 만세 000, 0000국 이라는 적색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낙서와 함께 불상자의 사인도 되어있는 상태로 완도 시내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날 차량운전자에게 문의하니 오전 출근하여보니 KT&G 배달차량에 북한을 찬양하는 낙서와 함께 불상자의 사인이 되어 있어 지점에 보고하였으나 관계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지점앞 CC카메라에 찍혔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에 본지는 완도경찰서 외사보안계 S형사에게 이날 오후1시25분경에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14일 오전 KT&G 완도지점장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사진촬영을 한 후 지우고 난 뒤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한편, 国家保安法(大韓民国)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무고·날조(제12조) 등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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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수용 거부 및 사과요구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독자의 판단을 위하여 아래 기자회견 원문을 소개한다.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81218-16:30----------------------------------------------------------------------------- 긴급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수 기자 회견문 ▲ 황주홍 강진군수 12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약칭함)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전달받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치욕감과 굴욕감과 분개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공직 청렴도 하위 5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명의 공무원이 평균 75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응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 분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 일부에 스며들어있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권익위로부터 교부받아 의법 처리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린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문제의 출발은, 강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한 측정과 발표를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에 의한 전화상의 사적인 진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흔들림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공적인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다. FIFA 축구 랭킹이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또는 반증) 가능한 방식(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4:2로 이겼다든가 브라질이 독일을 3:1로 꺾었다든가 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증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진군 나름의 반론을 펴보겠다. 강진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규모의 군민장학금(인재육성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억원 안팎을 조성해왔다. 그 중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권익위 발표대로, 전국 평균 금품 제공 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한테도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전국적으로 강진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4년 전엔 전무했고, 지금 겨우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사업자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장학금)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간다면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 찔러주는 금품 제공의 규모와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권익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강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거나 사업을 따와서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더미위에 올라앉겠다고 작심하는 비이성적 비경제적 행위자들이라고밖엔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상황적 정황적으로 볼 때,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로 볼 때, 강진군 공무원들 ‘몫’(*흔히 한국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따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은 다른 지역보다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권익위가 정황적으로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강진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의 최선두에서 단 한차례도 일탈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수가 돈을 받지 않고, 임기 초기에 사업자들이 가져온 돈들을 돌려주거나, 가져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조치해오고 있는 군에서 아무리 간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공무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운 큰 규모의 뇌물을 덜렁덜렁 집어삼키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어떻게 맑은 물 아래 흐르는 물이 더 더러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익위가 명명백백한 사법적 진실 사례들은 제쳐놓고 오직 블랙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식 전화면접으로 국가대사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씩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로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한국의 일상지사가 되어 있다. 왜 이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들은 내팽겨쳐놓고, 그 진술의 진정성마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인 전화 면접 방식만을 고집하는가. 권익위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개의 대형 여론조사기관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받고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 지금 권익위가 하는 방식은 엄정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진지함이 결여된 직무유기이자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진군은 지난 몇 년간 비리나 부정부패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당연히 사법 처리되고 언론에 오르내린 일 자체가 전무한 지역이다. 그런 강진이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법처리 지역들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해서 이를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었다. 강진군 공직사회에 대한 민원인(주로 사업자)들에 의한 평가가 외부 청렴도이다. 여기에서 강진군은 별첨에서 보시는 것처럼, 6.63점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강진군 공무원들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강진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8.89점으로 꽤 좋게 나왔다.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이 8.16점인데 강진은 6.63점을 받은데 반해서,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7.88점보다 높은 8.89점을 강진군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 청렴도가 8.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데 대해서도 솔직히 만족할 수 없다. 내부 청렴도는 다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합해서 평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진군 내부 청렴도 8.89점=청렴문화지수 8.42점+업무청렴지수 9.25점)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7:3 정도로 외부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등히 높게 해놓고 있다. 인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도야말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가 43대 57의 비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업무가 청렴하면 그게 시작이고 끝 아닌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의 절반 가까운 4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청렴문화는 업무 청렴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내면화, 내재화되어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현 시점에서의 업무청렴도가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 유형(패턴)으로서의 이른바 ‘청렴문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청렴문화라는 지수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지만, 설사 청렴문화지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43:57로 해놓고 있는 것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또 하나, 강진군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전국 평균 8.0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10.0 만점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는다. 돈만 오고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 외부의 그 여하의 청탁도 들어주지도 통하지도 않는다. 또 그 어떠한 사사로운 고려사항, 예컨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는 전국 최고 최상의 “인사 청정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800여 강진 공직자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만 강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강진 바깥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진군의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까지 강진군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보도되었을 정도다. 지난 2005년 KBS1 TV에서 한국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강진군을 전국 최상의 깨끗한 투명 행정의 모델로 집중 보도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 신드롬’(이것은 언론 기관들의 표현이었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특채’(보다 정확히는 ‘지역제한공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진군은 면접 선발 같은 방식을 버린지 오래다. 전원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시험의 출제는 누가 하는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 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전원 충청도와 경상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땅 위에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하고 청렴하게 해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이 강진군의 드림팀제다. 팀제는 성과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이룩한 성과 이외의 그 어떠한 요소라도 인사 과정에 작용한다면 그날로 성과제는 와해되고 만다. 강진군에서 성과제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진군의 업무가 청렴결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이라는 말인가. 인사업무 항목에서 부패 경험이 0.0%라고 나왔고, 업무 지시 공정성에서도 부패 경험이 0.0%로 나왔다면 9.25점은 턱없이 낮은 점수다. 업무 청렴 지수 내에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는 3개의 소항목(*강진군의 경우, 업무 청렴지수 9.25점=인사업무 9.63점+예산집행 8.64점+업무지시공정성 9.48점)이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인사업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집행 분야이고, 가장 작은 비중이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청렴결백한 공무원 인사라는 것하고,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같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공정업무 지시라는 것하고를 같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것이 과연 뭘 알고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강진군의 인사업무 평점이 9.63점이라는 것의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만점에서 0.37점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년에도 권익위(옛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였음)는 강진의 공직자 2명이 2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뇌물)을 수수했다고 통보하면서 강진군의 작년도 청렴도에 적잖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도 우리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서 그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금년에도 더많은 숫자인 3명의 공무원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권익위는 강진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나친 평면적 해석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진군의 뇌물 수수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뇌물 수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권익위는 끝까지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수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자(민원인/사업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혼란과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로는, 제보자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담대하고 드라마틱한 제보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뇌물 수수 공무원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법적 쉘터(합법적 테두리 내의 도피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 놓고 뇌물 수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고 불어도, 분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것도 이른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국록 받고 활동한다는 권익위 사람들이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비호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민과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도되어 마땅한, 작금의 권익위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서 한국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강진군과 상관된 일이기에 강진군이 제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결코 용인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익위에 묻고 요청한다.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라. 그리고 즉각 사법 기관에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넘겨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들이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는 모든 테두리 내에서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명단 통보 그리고 부실하고 편의주의적 행정행태에 의해서 초래된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등 전면적인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강진군의 군수로서 강진군 공직자들과 강진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과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욕과 굴욕감 속에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다. 지혜로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려깊게 이 사안을 관찰해주시고,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진지한 시범 케이스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 깨끗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지만,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히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이 땅의 민주 행정이 지금보다 더 희망의 신작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18.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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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경찰관 구속광주지법 1명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광주,전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돈을 받고 범죄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14일 절도사건 관련 공범에게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39)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모(38)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경위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4월 차량 전문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물취득범에게 1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이 피의자를 사기 피해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또 장물인 오피러스 차량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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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인권복지사설 가장 효과적인 범죄 대책은 인권복지 아동 性범죄를 보는 “사회인식” 바꿔야 온 사회를 경악하게 한 납치·유괴·성폭력·살인 사건으로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과 전화방 도우미 등을 살해한 정아무개씨가 구속되고, 유영철이 무려 20명을 잇달아 살해하기 직전 부닥친 상황도 어린이 대상 흉악 범죄를 막겠다며 최근 우리 사회가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은 단편적이다. 검거와 처벌 강화가 중심이다. 범죄가 일어나게 된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도외시하고 있다. 전남도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로 엄격하게 규정한 성폭력상담소를 3년여동안 정부 미지원 시설로 3명의 상담원(사회복지사,성폭력상담사, 대졸)들에게 근무토록하고 있으나 1원짜리 하나 급료를 지원하지 않고 봉사만 하라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라는 규정에 불구, 타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도 너무나 몰염치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원 3명의 인건비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의회는 성폭력예방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완도군민 86.4%의 군민여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당선때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듣겠다는 의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군민의 혈세로 유급봉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예방” 등에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미래의 유사 범죄 발생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최근 전남 완도 관내에서도 ▶2006년7월 완도모읍 장애인가정의 6세, 11세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어린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남성 2명이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의거 체포 구속▶2007년6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여중생들을 섬에 놀러 오라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A모(23세)씨 등 3명을 완도경찰 긴급체포 구속▶2007년6월21일 완도모면 외딴 섬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5년간이나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전남경찰 여자기동대에 구속, 가해자는 5년형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2007년 모섬에서 여고생 친구 아빠가 추행으로 완도경찰 체포 구속▶2007년12월12일 완도모읍 A모이장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2007년12월12일 완도모면 섬에서 마을유지가 장애여학생 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여자기동대에 구속되어 최근 3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전남도내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상담실적은 *2006년 전체 288건 성폭력상담191건 기타상담97건(장애인 68건) *2007년 전체 540건 성폭력상담361건 기타상담179건(장애인 126건)으로 우리 사회가 왜 이지경인지. 예절과 인륜은 어디가고 이런 패륜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저 걱정이 앞선다며 50대 남자의 함께 사는'동거녀 10살배기 손녀 성폭행'사건은 너무도 엽기적이어서 떠올리기가 싫은 정도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진정 미래의 어린이를 구하고 싶다면, 더 힘들고 더 비싸고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근본 대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눈물 흘리는 우리 군민의 호소가 메아리쳐도 완도군의회의 높은 계단에 막힌 의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딸도, 조카도, 손녀도 없는 지? “선거 때가 되면 표 달라며 인권복지에 힘쓰겠다”는 말을 묻고 싶다는 모섬 피해자 가족의 한이 한없는 눈물의 비로 대지를 적신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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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石泉칼럼 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 완도군의회는 추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 군민여론! 石 泉 김 용 환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본지발행인) 石 泉 김 용 환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사람은 많지만 <사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보고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만을 미워하라는 성현들의 말씀이 있다. 겸손은 최대의 미덕이라고 한 사람은 영국의 철인 토마스 카알라일이었다. 겸손과 자비는 결국 하나이고 그 바탕에 진실과 정직이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미덕이다. 역사의 인물 링컨에게 있어서 힘은 방편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링컨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그 힘을 즐겼거나 그 힘 때문에 교만하여진 일이 없었으니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우주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근 완도군의회는 언론 및 전국TV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의회의 위상을 실추한 사안으로 의회 내에서 퇴직을 몇일 앞둔 사무관에게 폭언과 물병 추태의원, 신문찢기 등 초심을 잃은 추태의원을 군조례로 제정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군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직무유기의 실망감을 주고 있다. 군민에게 공개사과는 커녕 광주전남일간지와 TV에 보도한 내용을 모의원의 지인 부탁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이 정론직필 보도했다하여 언론사를 고소해놓고 법정에서 보잔다. 모의원은 본지 편집자문위원 및 기고도 하고 모의원은 선거재판중에 20년가식없는 봉사라는 본지보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기분좋은 소식을 들었던 좋은처지의 후배가 공인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를 하였다하여 오늘의 적으로 정론직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모군의원의 고소행위는 자유이다! 못난 선배라 치자! 사실여부를 공인으로서 확인도 하지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완도에서 00하겠다며 선배친구들에게 왜곡하여 함부로 말을 전하는 행위는 더욱 잘못되고 공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필자가 존경하는 김동길 교수(미국 보스톤대학에서 링컨연구로 철학박사)의 강의가 떠오른다. 김교수 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째서 그렇게까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언론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은 죽는 것이 아닌가! 사고로 죽건, 병으로 죽건, 늙어서 죽건, 좌우간 사람은 다 가게 마련이다. 이왕 죽어야 한다면 한번 보람있게 죽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땅에 언론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도 장하게 죽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느껴진다. 지역신문에 자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돼서는 안된다. 선거철만 되면 “또 다시 군민의 작은소리도 듣겠습니다!” 하고 표를 달라면 군민은 식상해 한다 정통보수 개혁을 지향하는 본지는 완도군의회의 의정감시를 철저히하여 군민의 혈세로 유급보수를 받는 의원들을 견제하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런 명백한 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무엇을 주저하랴!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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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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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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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청해진신문 선정(인터넷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2004 10대 뉴스1/ 감사원 강진군 양식장 허위보상 19억여원 감사 강진군이 마량-고금 연륙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복양식장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감사원직원 3명이 강진에 파견돼 특정사안에 집중 감사를 벌였다. 지난 2001년 양식어업인에게 지급된 전복양식장에 대한 19억여원의 피해보상비 지급에 대해 지난12월21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A씨에 대해 4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감사원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과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 2/ 전공노 파업관련자 전남도 중징계지난11월 전공노 강진군지부 공무원 52명과 완도군지부 29명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전남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역민들은 단순가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3/ 4·15총선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당선17대 총선 전남 강진 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탄핵 이후 열린우리당의 "이번 승리는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 구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4/고수온 이상조류 피해어민 희망 잃게 해선 안된다 지난9월 고수온으로 어패류 집단폐사는 "완도군 청산도와 소안도, 보길도, 완도 일대 해상,육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 215어가에서 전복 252만7천여마리와 넙치 650여마리 등이 집단 폐사해 피해액은 전복57억6천9백만원, 넙치 400만원과 다시마양식 374어가 피해로 9,372대 피해액 2억8천1백만원으로 총6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5/ KBS "해신" 장보고 드라마촬영 시작되다 청해진완도에서 KBS 장보고 해신드라마 촬영으로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완도 소슬포와 불목리 신라방에서 촬영하여 지난10월부터 방영하고 있다.6/ 대법원 확정판결로 윤동환 강진군수직 상실윤동환군수가 지난8월30일 오후 퇴임식을 갖고 2년여에 걸쳐 선거법위반 법정싸움에서 패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38대 강진군수직을 상실했다. 7/ "2004 참 봉사상 시상과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본지 창간4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지난6월22일 군민회관에서 1부"2004 참 봉사상 시상식과 장학금 지급", 2부"노인회 어르신500여명과 장애우100명"을 초청한 가운데 "노인 및 장애우 위안" 국악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참 봉사상 대상에 박철암(57)국악협회 완도군지부장이 상패와 함께 황금 다섯돈 행운의 열쇠를 부상으로, 이영래(36,완도중 역도코치)씨, 조유덕(59,청산면부녀회장)씨, 김상철(53,예비군 완도읍대장)씨, 김경택(36,해양구조단완도지역대 팀장)씨 등은 부문별 본상 수상자로 상패와 함께 황금 석돈 행운의 열쇠를 부상으로 수상했다.▶언론문화 창달과 본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임 철 완도군어른회장과 윤풍식 광주향우(국민산업 대표) 및 김득춘 기업인 (청해레미콘 회장)에게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3학년 오민화 양은 장애인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완도군 고금중학교 3학년 류지열 군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본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8/ 해남검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무원 구속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9월1일 해남군청 모사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씨 등은 국비와 군비 6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준공된 해남 자생란단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난을 고사시키는 등 공무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 해남- 벼논 갈아엎는 농심 전국농민회총연맹 해남군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지난8월25일 오후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안창농장내 간척지에서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 수입 개방 방침’에 항의하며 수확을 앞둔 벼논 1천200여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10/ 청소년선도 및 군민화합을 위한 무료 국악공연 지난12월15일 완도군민회관에서 청소년선도 및 완도군민화합을 위한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완도지구협의회(회장 박경남)가 주최하고 국립남도국악원이 주관하였으며 본지와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국악협회 완도군지부가 후원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선도 및 완도군민 화합을 위한 무료공연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입력:2005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