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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때한 오해장병 기본권 보장으로 강군 육성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대한 오해들 국방부 최희송 중령 최희송 중령'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구타·가혹행위 등을 근절해 병영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병사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군 기강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려하는 사람들 역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로서 문화적인 요소인 병영생활을 법(하드웨어)으로 규제 할 수 있는가?’에 반신반의하고 ‘군의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관행이 법으로 규제하여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명한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 기본권 보장의 법적·제도적 장치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의구심의 표명도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군을 믿고 격려해준다면 이 법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병영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위계질서를 놓거나, 군 기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병 상호 간의 사적인 심부름, 불필요한 암기강요 등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개인적인 명령과 지시는 구타·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며, 군의 단결과 사기를 저해하여 군 기강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고려돼 개선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 왔으며, 이제 그 노력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한다. 병 상호 간에 상하관계 개념을 유지하고 명령·지시·간섭을 허용한다면, 선임병에 의한 예의 강요, 사적 심부름, 잔소리 등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기본권 포기하는 군대 아니다군대는 계급사회이므로 상위계급 상급자의 모든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경직된 자세와 상급자의 모든 지시에 반응하는 것이 군기라고 잘못 인식해왔던 우리의 의식은 부단하게 변화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 기강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병영생활 전체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군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병영문화와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라지고 있다. 통제와 강요가 아닌 자율과 참여의 일과 진행,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생활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기본권을 포기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군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선진 병영문화,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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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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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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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 농민 700여명 강력항의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집회 강진. 해남농민 700여명 강력항의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회(유 승만 위원장)는 지난10일 신전면 사초리회관 공터에서 강진. 해남농민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황금바다의 주인인 지선민에게 매각하라!” “분양권 소멸 보상인에게 매각하라!“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내간척지 매각처분 부당성 보고와 사내간척지조성 경과보고 및 일시위탁경작 현황보고에 이어 매각반대 결의발언과 결의문낭독을 하였으며 질서정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마쳤다. 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피해농민들 농림부를 믿을 수 없다 사내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등 1도 2군 6개리에 위치한 개발면적 1.098ha(내부개답:400ha 담수호 : 310ha 기타 : 388ha)로 사업기간 1989년11~2002년12월까지 14개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본래 사업목적으로 국토확장. 수자원개발.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명분 있는 국가적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 이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는 무시되었고 피해보상 마져도 턱없는 금액이 재시가 되었지만 군부독재시절이라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간척반대는 허공에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농림부와 친 여권 몇몇 지역인사들이 당시주민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간척이후 질 좋은 농토로 피해주민들에게 우선환원 하겠다는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냈다며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증거물로 요구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동의와 합의를 했던 내용 중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간척지를 질 좋은 농토로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환원 하겠다는 약속내용 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초리 현지에 강진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열고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입찰을 게시하는 등 공개매각이란 무리한 업무추진을 시도함으로 현지 피해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한 신문 공고를 보고 이미 김제. 영암. 목포등지에서 외지인30여명이 입찰을 하기위해 사무실정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오다 농민들과 시비를 벌이는 험악한 분위기도 감돌았으나 입찰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재 간척지내 내부개답 420ha중 390ha는 현지농민들이 농사를 짖고 있으며 담수호등 약 700여 ha의 면적을 지역민들이 실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9년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현지농민들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매각도 피해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매각 지 땅값이 현실성 있게 1등급~3등급으로 나뉜 필지별 고시 가격을 현 쌀값 시세에 맞게 1평당 3천원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담수호에 낚시를 하기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에 의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지매각이 현지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간척지 전반에 거처 관리하고 법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직접지불제 적용을 놓고 농민들은 89년 시행 때 이미 농토로 고시 되였으므로 직불제 실시는 당연하다며 영산강 간척지 예를 들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 경작 해온 영암. 해남등 700여 농가들에게 직불 제 혜택을 준 사실을 들어 이미 만덕. 사내간척지는 시행계획부터 국토확장과 복지농어촌 건설. 농가소득증대. 식량증산이라는 농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시행된 사업이니 만큼 직불 제 해택은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초순경 강진군수가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 장관을 만나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하고 쌀 직접 지불제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후 부군수와 담당과장 등이 3회에 거처 농림부를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수가 농림부를 다녀와 지난3월 중순경 간척지 관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군수가 3월말까지 농림부를 방문하여 다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결과를 알아주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게 되자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협의 하겠는가 하며 허탈해 하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은 농업이 생명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농토를 사수하고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단 한번 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농민들은 강진군에서 쌀 수입 개방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경작 농민들이 쌀 소득 직불 제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강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개정 또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매각 입찰은 이번 1차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입찰을 8월말 경에 공개 입찰할 계획이며 2차까지 무산되면 수이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유승만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장 전남도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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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김용환 발행인石泉칼럼 김 용 환(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남도협의회장, 본지발행인) 전남 농촌회생,근본대책세워라 요즘 불황 체감이 심각하다. 비단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민 뿐만은 아니다. 농어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제적 경제논리에 의해 농산물 개방이 확실해진 지금 정직한 농토에다 무엇을 심어야 경제성이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수입산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얼 해도 도대체 경쟁력이 없다. 최근에 전남 담양군의 젊은 농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정광국 회장)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며 농협 이사로, 늦깎이 대학생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으며, 결혼도 포기하고 홀로 노부모를 모시던 젊은 농삿꾼의 죽음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정부가 농촌정책을 현실에 맞게 세워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 농촌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보고자 했던 이 농도 전남에서의 농민 자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재배토록 독려하던 시절이 얼마 전인데 쌀이 남아돌아 농민이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다. 일본의 농업, 특히 2400여년 전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벼농사는 우리와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필자는 손님과 함께 여러 차례 일본센다이 농촌지역을 다녀왔지만 일본에는 여러 다양한 쌀 종류가 있다. 특히 일본 슈퍼마켓에 가면 검은 쌀, 푸른 쌀 등 색깔도 다양할 뿐 아니라 현미와 발아시킨 쌀 등 도정이나 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쌀, 균형 있는 영양분 섭취를 위해 다른 잡곡과 혼합하여 포장해 백미와 함께 넣어 짓도록 한 쌀 등 무수한 종류의 쌀들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냥 슈퍼마켓에 진열해 두지 않고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신용판매를 한다든지,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가정에 뿌리는 등 치열한 마케팅을 한 결과 일본은 아무리 쌀 수입을 해도 쌀값이 내리지를 않는다. 재경완도군향우회 고향 쌀 1만포대 판촉 최근 재경완도군향우회(회장 손경무)임원들은 이경동 고금면장의 안내로 고금농협의 쌀(20Kg) 1만포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완도군은 택배비를 부담키로 하여 농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재경완도군향우회의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과 같이 정부는 쌀 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세워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들이 야적시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 역시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전남 농촌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돌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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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이상현 목사(완도한빛교회)청해진칼럼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이상현 목사(완도한빛교회) ▶ 부모님들과 스승님들의 주업(主業)은 꿈 도우미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절박한 심정으로 ‘부자되는 꿈’을 가진 옛날의 청소년들은 3D직종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걱정이고, 갖고 싶은 최신형 핸드폰을 살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갖는 ‘부자되는 꿈’에는 ‘굶느냐 먹느냐’의 절박성이 없으므로 3D직종의 일은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절박한 꿈’이 없는 청소년들은 ‘공부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일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도 ‘갈취를 해서라도 쉽게 돈을 얻으려는’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학교 폭력 해결에 관한 수많은 서적들과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학교 폭력에 관한 논문이나 서적들은 학교 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므로 가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학교 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는 서적들과 논문들의 결론에 필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필자는 청소년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성경에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다.’(잠언 29장 18절,쉬운성경)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뜻은 ‘꿈이 없으면 국민들이 타락한다.’는 뜻이다. 청소년들도 꿈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비뚫어진 길로 가게 된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핵심 사명이 ‘공부’많이 하게 하는 것인줄 알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이 입만 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말한다. 선생님들도 ‘공부’많이 하게 하는 것을 핵심사명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자녀나 제자들을 상대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공부’를 많이 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일이다. ‘꿈’만 심어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너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대학가기 전에 병들어 죽겠다. 건강 좀 생각해라.”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공부를 할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공부해라.”는 말을 중지하기 바란다. 오랜 세월동안 해왔던 “공부하라.”는 말이 입에 배여 하루 아침에 그 말을 중단하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부모님들은 “공부하라.”는 말을 하되, 횟수를 10분의 1로 줄이기 바란다. 그리고 자녀의 꿈을 심어주는 일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심어주는 일을 시작하기 바란다.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주(主)업무라고 생각하고 꿈을 심어주는 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갖기 바란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생각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 또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서 좋은 대학교에 많은 학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그런 생각을 대폭 줄이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자녀나 제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부모의 이기주의나 학교의 명예에 지나친 관심을 두다보면 학생 개개인의 인격이 보이지 않고 자녀나 제자가 부모나 선생님들의 ‘욕구’나 ‘소원’을 성취하게 해 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입력05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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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없다 "독도만 있을 뿐"“다케시마는 없다 독도만 있을 뿐…” (2005-03-18) 대구시의원 16일 대일 규탄 결의안 발의, 지역출신 국회의원 대일 항의 성명서 채택 전교조 대구지부 히로시마 전교조 지부와 연대, 검정 교과서 채택 폐지투쟁 벌이기로 .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지역사회가 온통 반일 규탄 성명과 분노의 목소리로 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본의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행동양태가 보도 되면서 대구에서는 정·관계와 일반은 물론 교육계와 국제 구호단체인 적십자 지부까지도 일본의 작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16일 대구시의회(의장 이덕천)는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던 시정질문에 앞서 최문찬 운영위원장 등 7명이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분명함에도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올해는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 활발한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필요한 시기에 한일간 우호 협력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행태를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부끄러운 과거사를 축소·왜곡하는 역사교과서 제작을 포기하고, 과거사 진실에 따른 희생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빚어진 양국 관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양심이 회복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같은 날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도 모임을 가지고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과 관련, 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시마네현의 조례 즉각철회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교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사과 ▲정부의 적극 대처 등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내주 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독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독도지키기 운동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이 가는 것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며 독도 이용법안에는 국민이 자유롭게 가는 것도 포함돼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쟁을 찬양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 후쇼사의 역사왜곡 교과서 출판과 검정, 그리고 채택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일본의 자매 교직원조합인 히로시마현 교직원조합과 연대해 검정교과서 채택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미 전교조 대구지부와 히로시마 교직원조합은 2001년 8월 히로시마시에서 자매결연 하면서부터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투쟁을 계속해 왔는데 2001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에 의한 교과서 검정과 채택시기에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교조 뿐만 아니라 일본내 양심적인 시민단체들과 연대투쟁을 힘차게 펼친 바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내 후쇼사 판 왜곡 교과서는 0.1%도 안 되는 채택율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교조는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1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2층 회의실에서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강태원 교사(대구과학고)와 박재홍 교사(성광고)가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교직원조합 3명이 참석한다. .또 한국일본조선관계사연구회 3명도 참석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정치·종교·인종·이념을 뛰어넘은 국제 적십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16일 시마네현 적십자사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적 경북지사는 앞으로 시마네현 적십자사와 함께 했던 인도주의적 모든 교류를 중단할 방침이다. .한적 경북지사는 적십자는 정치, 종교, 이념적 논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제적인 단체이지만 독도문제는 우리의 국토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와 경상북도의 방침에 따라 안타까운 현실 앞에 어려운 교류 철회를 선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적 경북지사는 일본적십자사 시마네현지부의 청소년적십자(RCY) 국제교환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단원 및 지도자 8명이 처음 일본을 방문해 시마네현 적십자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양국간 전통문화체험, 청소년적십자 활동, 정보교환 등 11년 동안 교류를 해 왔다. <대구 팔공신문- 전지연회원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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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재석 국회의원 190명 전원찬성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이 지난해 8월19일 대표발의한"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법률로서 확정됐다. 이에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원상복구 위주의 지원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내실화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태풍, 해일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요건인‘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를‘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해를 입은 어가가 폐업을 할 경우 보조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생산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했다. 한편 이영호 의원은“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동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하나 더 이상 실행시기를 늦출 수 없기에 우선 예산과 실행에 예상되는 문제가 거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만을 이번 개정법률에 담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어가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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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호 국회의원<국회 탐방> ▶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지난 1993년도에 수산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이의원은 자신이 기술사라는 것을 그 어떤 학위나 직함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이번 17대 국회에 등원해서도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앞서 생산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자 기술사라는 전문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영호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추진한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활동 사항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 이영호 국회의원 ▣‘초지법중개정법률안’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은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초지법 제23조의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초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현행 산림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 인가 취소사유는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 현행 산림법상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계획 인가취소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현행 산림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의 인가취소사유가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영림계획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10월26일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해야 최근 신항만 건설 등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가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납입되어 항만건설이나 항만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항만시설 이용과는 무관하고 육상 및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점·사용료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교특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2일 대표발의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 할 수 있어야- 현행 항만법은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는 수산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4년 9월2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산업 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후 항만에서도 수산업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취지와 그 의미를 살리고 이를 수산인에게도 알림으로서 항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시설에서도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할 규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9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어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로써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어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산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모든 역량과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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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로 구경 오세요건강의 섬 완도 짙푸른 청색도, 심해의 검푸른색도 아닌 에메랄드빛 바다 완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청정해역, 빠져들수록 짙어지는 완도바다. 갯내음 진한 인생과 역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 완도가 201개의 섬들로 구슬처럼 꿰어져 이루고 있다.새해를 맞는 감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문턱에 들어섰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을 살다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겨울바다 완도를 찾아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거친 바다와 싸워 온 사람들의 얼굴엔 자연에 대한 순응함과 삶에 대한 여유가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온 삶 그 자체이다.완도군은 우리나라 6대 도서중의 하나로 지난 68년 해남 남창과 완도를 잇는 연륙교가 가설되면서 뭍으로 바뀌어 동으로는 고흥군, 북으로는 강진, 해남 남으로는 제주와 접해 있어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통일신라시대에는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권을 장악하여 중계무역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곳 고금도에 고금진을 설치하여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조선시대 국문학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이곳 보길도에서 창작되었다. 지난 91년에 국제항으로 승격된 완도항은 2000년대 서남해안 시대를 맞아 동북아의 해상교통 요충지로서 1200년전 장보고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섬 어디서나 빼어난 자연경관과 고이 간직된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를 차근차근 둘러보겠다. 빙그레 웃는 섬 완도완도는 전라남도의 서남쪽 바다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 201개로 구성된 섬들의 고장이다. 위도가 낮고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이 짧은데다, 중국대륙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해남 땅이 가로막아 줘 날씨도 그다지 춥지 않다. 특히 동백은 한겨울에도 빨간 꽃을 피워 여행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섬이 바로 완도다. 섬 이름은 빙그레 웃을 완(莞)자와 섬 도(島)자에서 알 수 있듯이, 타향에서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 속 깊이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만큼 자연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남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이 바로 완도다. 장도 청해진 유적지완도군청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장좌리 앞바다에 전복을 엎어놓은 듯 둥글넙적한 섬 장도(일명 장군섬)가 있다. 하루에 두 차례씩 썰물 때는 바닥이 드러나 걸어갈 수 있다. 이 곳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명한 무장 장보고 장군과 그가 이룩한 청해진의 유적지이다. 장보고 장군은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삼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신라, 일본, 당나라 3개국의 해상교역에서 신라가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 곳에서는 당시 화려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와, 토기 등 여러 유적과 유물이 장도를 중심으로 완도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물이 빠졌을 때는 장도 남쪽 갯벌에서, 원래 청해진을 방비하기 위해 굵은 통나무를 섬 둘레에 박아 놓았던 목책의 흔적이 드러난다. 유적으로는 청해진성, 와당편 다수, 토기편, 사당, 법화사지터 등이 있다. *"해신"드라마 세트장천 이백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 .천 이백년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 .힘찬 파도와 세계 제일의 해상왕 "해신" 장보고가 돌아온다!통일신라시대 해로 요충지였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당나라와 일본은 물론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해상 질서를 주도하며 왕성한 해상무역활동을 펼쳤던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담은 특별기획 드라마가 청해진의 옛터 완도군 일원에서 제작된다.최인호의 역사소설을 원작으로 한 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은 50부작으로 국내 사상 최대의 제작비 150여억원을 들여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촬영되는 드라마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6개월간 KBS2 TV로 방영된다.완도읍 대신리 소세포 오픈세트장 "청해진포구마을"은 1만 6천여평 부지에 선착장, 선박(중"대형 12척), 객관, 저잣거리, 군영 막사, 망루 등 42동의 건물이 완공되어 장보고의 유년시절을 촬영하게 되며,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원불교 완도청소년훈련원 1만6천여평의 부지에 건립되는 오픈세트장 "신라촌"에는 본영, 객사, 민가, 중국거리, 설평상단 및 이도형 상단(무역품 거래 및 상인숙소)등 40여동의 기와집과 대규모의 수로시설을 하고, 당나라 시대의 각종 풍물을 재현하여 국내 최고 오픈 세트장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된다.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은 청해진 옛터인 완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지에서 촬영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모래시계"의 강원도 정동진, "태조 왕건"의 경북 문경, "올인"의 제주 성산 섭지코지 등과 같이 수행여행단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러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리 구계등동그란 갯돌이 아홉 계단을 이루고...파도에 씻겨 아홉 계단 모양으로 쌓인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이렇게 둥굴둥굴 편하게 한세상 살아간들 어떠냐고, 아옹다옹 힘들게 살 필요 뭐 있겠냐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인다.명승 제3호로 지정된 정도리 구계등은 해변길이 800m, 폭 200m이며 뒤쪽에는 40여종의 상록수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넓은 숲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53년 전 신라 42대 흥덕왕 3년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을 때 주민들로부터 구계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궁중에서 이 지대를 녹원지로 봉한 바 있다. 억겁의 세월동안 파도를 맞은 크고 작은 갯돌이 9개의 계단을 이루고 있는 구계등. 구계등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9개의 계단을 이룬 비탈"이란 뜻이다. 태고이래 거센 파도에 닳고 닳아진 갯돌이 바다 밑으로부터 해안까지 아홉 계단을 이루고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상시에는 계단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지만 태풍이나, 폭풍 등 큰 파도가 한 차례 지나가면 해변은 제 이름답게 9개의 계단을 드러낸다. 특히, 이곳에 조성된 숲은 참나무, 떡갈나무 40여종의 상록수와 단풍림이 주위에 우거져 있어 울창한 숲 속에서 잠시 몸을 맡겨 더위에 지친 몸을 쉬기에 안성맞춤이다. 시골마을 앞에 당나무가 한 그루씩 있듯 방품림은 이 마을의 당숲 역할까지 한다. 숲 속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삼림욕도 즐길 만하다. 고금도 충무사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던 충무사 진입로는 작은 논길로 돼 있는데 10년전만 해도 염전이었다고 한다. 소금밭이었던 지금은 갈대가 뒤덮고 있다. 한"중"일 바다를 호령하던 충무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바다의 진한 눈물밭이었던 소금밭도 어느새 갈대밭이 된 것이다.황금빛 갈대를 뒤로하고 논길 양옆에는 이 고장 특산품이라는 미역을 널어놓은 장대가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미역을 채취하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노랗고 까만색의 갈대와 미역이 긴 세월에서 묻어 나오는 편안함으로 길손의 발길을 붙잡는다.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번지에 위치한 묘당도 충무공 유적지는 고금도에 딸린 섬으로 그 거리는 20리 안팎이다. 수군 8,000여 명을 거느리고 고하도(현 목포시 충무동)로부터 군이 5천명의 수군을 이끌고 고금도에 도착 연합전선을 펴 왜적의 침략을 막아냈던 유적이다.충무사 옆 월송대는 노량대첩에서 산화한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80여일 간 안치되었던 곳이다. 소나무에서 흩뿌려진 검은 솔방울은 정갈한 잔디 위로 수북히 쌓여있다. 하지만 이 월송대는 신비롭게도 유해를 안치했던 80여일간 봉분에 풀이 자라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영웅 이순신은 무덤 대신 고금도 주민들, 후세 사람들의 마음 깊이 안치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충무사 유적 보존회"를 결성, 매년 충무공의 탄신제와 순국제를 정성스레 모시고 있다. 그 전통이 2003년부터는 "월성축제"란 이름의 지역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명사십리라는 이름의 해수욕장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신지도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 은빛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선착장에서 동쪽으로 2.5km지점에 있다. 길이 3.8km, 폭 150여 미터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백사장의 울음소리가 마치 모래우는 소리로 십리 밖까지 울려 퍼진다하여 "울모래등"또는 "명사십리"라 불리운다. 입구에 들어서면 드넓은 백사장과 쪽빛바다에서 불어오는 상큼한 바다 내음이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백사장 뒤쪽의 해송 숲도 명사십리의 자랑이나 해송 숲의 시원한 그늘 아래서 철썩이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오수의 여유로움이 여느 해수욕장과는 다르다는 것. 명사십리는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해수욕장으로 인기가 있으며 모래찜질로도 유명하다. 모래가 부드럽고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에 효과 만점이라는 것. 여름철이면 신리, 임촌, 대평 3개 마을에 걸쳐 있는 십리 해변이 피서 인파로 넘친다. * 설화이야기. . .대장부 맺힌 한(恨) 모래 울음으로..명사십리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다.조선조 철종왕때 철종의 종제였던 이세보는 당시 득세하던 안동 김씨의 계략에 의해 신지도 송곡리로 유배를 오게된다. 유배의 설움과 울분을 삭이지 못한 이세보는 달 밝은 밤이면 가까운 해변의 모래밭에 나가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피맺힌 설움을 모래톱에 시로 읊곤 했단다. 수년을 매일같이 손가락이 닳도록 통한과 울분을 모래톱에 시로 읊던 이세보는 억울한 귀양살이가 풀려 한양으로 돌아가고 이때부터 이곳 모래밭에서는 비바람이 치는 날이면 우~웅 하는 울음소리가 십리 밖까지 울려 퍼졌다고 한다. 청산도 서편제 촬영지 바다도, 산도, 그리고 섬 사람들도, 푸르디 푸르다는 청산도.청산도 여행길의 시작인 도청항에서 내리면 소문만 듣고 왔던 사람들의 작은 실망이 터져 나온다. 새하얀 등대 뒤로 짝달막한 건물 몇 채가 세워진 것 말고는 눈에 띄는 건물이 없다. 문명이 이 섬만은 비껴 지나간 것이 분명하다.한 여자와 두 남자의 엉키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진도아리랑 가락에 녹아내던 푸르디 푸른 길이 청산도에 있다. 영화 "서편제"에서 진도아리랑 가락에 따라 어깨춤 들썩이며 소리했던 그 행복하고도 눈물겨웠던 길이 바로 청산도 당리의 길이다. 진도아리랑의 장면을 찍은 아담한 짙은 황토색의 오솔길은 선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오솔길을 따라 내려갈 때 오른쪽으로 보이는 오목한 언덕가에 자리잡은 당리는 아직까지 옛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된 드문 곳이다. 자연석을 층층이 쌓아 만든 거무튀튀한 담장과 막 세수한 아기얼굴 만큼이나 말끔한 오솔길은 시골마을의 단아함을 그대로 보여 준다. 서편제를 찍을 당시엔 초가집도 몇 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서편제 촬영 때 사용했던 초가집을 포함해 두 채만 남아있다. 소안도 항일운동기념관섬 사람들의 기개가 용맹하므로 외부인들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소안도라는 이름이 생겼을 만큼 이 섬 사람들의 역사의식은 남다르다. 소안도 사람들은 일제시대 13년에 걸친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안도는 일제 식민지 암흑기에 함경도 북청과 부산 동래 등과 함께 거세게 항일운동을 펼쳤던 곳으로서 한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여 추운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잠자는 것이 소안 사람들이었다. 구국의 횃불을 높이 켜든 소안 항일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0년 비자리에 "항일운동기념탑"을 건립하였다. 일제의 탄압을 상징하는 검은 돌과 한민족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돌을 8m 높이로 쌓아 건축했다.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보길도는 섬 전체가 자연 공원이며, 문화재인 곳이다. 울창한 숲, 조약돌 깔린 해변, 청자빛 바다, 깎아지른 해안 절경 등이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말 그대로 그림같은 섬 보길도. 보길도는 아직 예전의 그 풍취가 남아있다. 자연 그대로를 살린 옥소대며, 산천이 아름다워 신선이 사는 곳, 하늘로 통한다는 동천산실, 낙서재와 무민당 등 곳곳에서 묻어 나오는 고산의 옛 자취들. 고산 윤선도가 제주도로의 낙향을 포기하고 보길도로 자리를 잡고 안주했는지 어림짐작이나마 알 수 있다. 개울보를 막아 논에 물을 대는 원리로 조성되었다는 세연지와 물이 빙빙 도는 회수담, 손수 심은 고송, 큰바위 옥저암, 두꺼비같이 생긴 혹약암,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굴뚝다리. 보길도의 수려한 경관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하며 세속을 떠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완전한 자연인 고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특산물 - 김김은 완도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김하면 완도 완도하면 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옛부터 그 명성이 자자하다. 완도 김에는 탄수화물인 "한천"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이 30~40% 함유되어 있고, 필수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대부분의 해조류처럼 나트륨, 칼슘, 칼륨, 인, 철 등의 무기질과 카로틴이 들어있어 비타민 A의 좋은 공급원이 된다.완도 김이 맛과 품질에서 이처럼 유명한 것은 간석지가 발달해 있어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민물이 적당량 유입되어 김 양식의 최적지로 200여년 전부터 양식 기술이 발달하여 왔다.최근에 들어서는 지주식 김양식에서 탈피 부유식 양식기술이 발달하여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많은 김을 생산하고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땅끝! 청정해역 바다 위에 떠 있는 201개의 유"무인도, 사계절이 푸른 숲과 맑은 물, 기암 괴석과 하얀 백사장은 섬의 독특한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산 윤선도의 세연정과 예송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보길도는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영화 "서편제" 촬영지인 청산도의 황토길과 주변의 범바위는 일출과 일몰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무인도 기행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당사도는 안성기, 심혜진 주연의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등대 전망대의 확 트인 시야는 멀리 제주도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넓은 바다를 만날 수 있다.콘크리트 숲에서 사는 도시인들에게 도심을 벗어나 청정해역 완도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순수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큰 의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