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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 전대통령 마지막 가는길..수십만명 '오열'var _object_ = ""; _object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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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문선훈문선훈- 완도군배드민턴연합회 회장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대중화 노력 ▲ 문 선 훈 - 배드민턴연합회장 국민생활체육 완도군배드민턴연합회 제6대 문선훈 회장 취임식이 지난 8일 오전11시 완도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가졌다. 문선훈 신임 회장은 “신생클럽 창단과 관련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수원시청팀과 연대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6대회장으로 취임한 문선훈 회장은 완도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재임하면서 “완도군 배드민턴연합회가 활성화되어 성장하기까지는 각 클럽 동호인들의 열정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연합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완도군배드민턴연합회를 이끌 신임 회장단은 회장 문선훈, 부회장 김일제, 최종호, 이왕석, 김지홍, 전무이사 우홍창, 재무이사 서경삼.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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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고 총동창회지“청해진3호”출판기념회 성황완도수고 총동창회지“청해진3호”출판기념회 성황 2008년 정기총회, 개교 57주년기념 회원노래자랑 ▲ 완도수고 동창회 지난 4월25일 완도수산고등학교 대양관에서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동창회원들이 모여서 동창회지인 “청해진 3호” 출판기념회와 2008년 정기총회, 개교 57주년기념 회원노래자랑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영호 국회의원과 이부남 도의원, 윤신하 전임교장선생, 부산지회 김광산지회장을 비롯한 광주, 목포, 해남, 군외, 신지, 약산, 노화, 보길지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전성완 인청 향우회장과 총동창회 전현직 임원들과 선후배 졸업생들이 다수 참석하여 행사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고 준비한 지 1년 6개월만에 발간된 “청해진 3호”발간을 다함께 축하했다. ▲박종익 완도수산고총동창회장 제1부 행사에서는 2007년 결산보고에 이어 박종익 현 동창회장을 제19대 총동창회장으로 만장일치 재추대하였고, 이원준, 박영수 현 감사를 유임시켰으며 타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제18대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자를 명예회원으로 가입 의결했다. 제2부 출판기념회에서는 그간 뛰어난 사회와 직장활동으로 완도수고인의 위상을 재고시키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게 수여하고 있는 “자랑스런 완도수고인상”을 전 부경대교수인 박정홍(4회 졸업생)회원, 전 해남부군수 황지선(13회 졸업생)회원, 완도해양경찰서장을 지낸 박철원 총경(17회 졸업생), 완도군청 자치경영과장 곽태웅(18회졸업생) 회원에게 수여하였다. 조경호 완도읍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종식 완도군수의 축사를 김동삼 수석부회장이 대독하고 정동택 의회부의장과 김두석 해양경찰서장(수고27회)의 축사와 선병오 완도수고 교장 선생의 격려사에서는, 모두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와 전통의 지역명문고로써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인 완도수산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박종익 총동창회장은 발간사에서 그동안 완도수고를 졸업한 9,500여 동문 모두는 1200년전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후예답게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면서 수산대국 건설에 매진해오며, 현재도 정, 관, 학, 수산계, 체육계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신 졸업생 모두에게 경의를 표했다. 오늘 출판된 “청해진 3호”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평소 보고싶고 찾고 싶었던 선후배들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졸업생에게는 유익한 정보지로써, 모교에는 국립고 전환추진을 위한 구심체로써 전국의 수고동창회에는 더 큰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자랑스런 완도수산고 동력과 학생들-2005년5월실습장면- ▲ 완도수산고 원양실습선- 청해진호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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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금일읍, 완도관내 4개 읍면장이 금일출신뜨는 금일읍, 완도관내 4개 읍면장이 금일출신 척치리 한마을 출신 3명이 읍면장 화제 전직읍장을 지낸 J모씨는 예전엔 완도읍에 가면 물아래 사람이라고 금일읍을 무시한 발언을 하면 언짢았다고 했다. 그러나 격세지감으로 완도군에서 금일읍이 뜨고 있다. 금일읍 감목리 출신 조경호 총무과장이 완도읍장이 되었으며, 특히, 금일읍 척치리 한마을 출신인 박신희 금일읍장, 김재홍 보길면장, 서현종 약산면장이다. 금일고등학교가 인재의 메카로 뜨고있다. 김재홍, 서현종 사무관이 배출되었으며 농림부 서기관 김정욱씨와 완도군의회 신의준 의원과 서용일 법원 사무관이 있다. 또, 완도 군청에 6급 행정주사가 수두룩하다는 것. 또 하나 주목받는 인물은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금일읍 감목리출신의 조영택장관이다. 그는 광주 문화수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광주 서구갑에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뛰고 있다. 지금 금일읍 척치리 한마을에서 행정의 꽃이라는 현직 읍면장 사무관 3명이나 나왔다고 인물의 고향이라고 관심집중이다. <완도동부 서해식 기자> ▲박신희 금일읍장 ▲서현종 약산면장 ▲조영택 전,장관 ▲신의준 군의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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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나다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2명의 현역의원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외에 중량급의 공천 신청자가 겹치고 있어 공천신청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고 일찌감치 표다지기에 들어간 예비후보도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비후보 인터뷰를 마련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보도한다. 서면 인터뷰 질의 내용 1.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는가? 2.선거구는 어디인가? 왜 이선거구를 택하나. 3.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은 뭔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의 장점을 2가지 이야기 해 달라) 4.이번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5.만약 공천받지 못했을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각오인가? 6.이번 총선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나? 7.이번 총선은 국정운영의 뒷받침인가, 야당의 견제심리냐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유는? 8.자신의 대표 공약 하나를 꼽는다면? 9.지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마디 말은? 예비후보 인터뷰 <가나다 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김 영 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김영록 (金瑛錄) 남, 1955/02/17 (53세) ,전남 목포시 옥암동 우미오션빌 605동 602호, 무, 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미국시라큐스대학원2년졸업(행정학석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 1 제 나이 40세 전후에 강진군수와 완도군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 면 많은 것이 미흡했을 나이였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고향의 후배로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고향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전남도와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고향에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키워 주신 고마움을 고향에 보답하고 되돌려 드리고 봉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인구감소라는 이유로 전남 지역의 선거구들이 조정됐고 이제 새로운 해남진도완도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해남진도완도선거구에 출마해 선거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로 지역의 새 비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3 저는 지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일선 시·군의 행정도 맡아보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행정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과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가교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이번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지역과 선거구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출마하신 분들이시니 서로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통합민주당에서는 공천에 대해 누차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받는 방향으로 개혁적인 공천,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통합민주당에 공천 기준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설 힘있는 야당이 있도록 국민의 표심을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이 그동안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민주당을 탄생시켰듯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인적쇄신을 해서 새로운 통합의 물결을 성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4·9총선의 승리로 보답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한국의 양당정치는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과거 독재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아셔서 한쪽이 독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7 먼저 우리 완도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농어민의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한미 FTA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서둘러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농어가소득안정법의 제정과 안정적 소득 보존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남-제주 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계획으로 꼭 성사시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8 지금까지 30여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강진·완도군수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간부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9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만약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지역민들과 국회의원 빼지를 함께 달고 있다는 심정으로 같이 발로 뛰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의 희망을 일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민 화 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민화식 (閔化植) 남, 1939/12/18 (68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706번지. 농업.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국군수협의회 회장. 민선2기,3기 해남군수. 1 완도를 비롯한 해남·진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저는 민선군수시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군정을 이끌었고 현재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에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곡성군수, 강진군수, 화순군수, 해남군수 등 농어촌지역에서 군수직을 역임하면서 수산 군수, 농림군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농업과 수산, 임업 등 농어촌 경제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일평생 지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완도,해남,진도이며 현재 해남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살고 있기에 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관선 민선군수를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며 군수시절 수산군수, 농림군수로도 유명했으며 수산, 농림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 탁월하며 또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6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 16년, 전남도청 농정국장, 군수 등 관선, 민선 공직생활을 해 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행정 전문가로 자신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의장과 열린우리당 도지사 출마 경험 등이 있어 공신력과 대표성을 겸비, 큰 틀의 발전 방향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이 같은 오랜 공직생활 때문에 다양한 정치인들과 중앙정부 주요 인사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완도출신이며 탁월한 정치능력을 갖춰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영호(현의원)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도 뛰어난 점이 많아 모두가 강력한 경쟁상대입니다. 5 군민들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직 통합민주당 공천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6 전.현직 국회의원에 지역발전에 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직 군수능력에 대한 비교평과가 쟁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므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 보고 있으며 관광정책, SOC 확충,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분야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우리지역의 경우는 야당의 견제심리가 우선될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것은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은 모두가 대표공약 이지만 그 중 선택한다면 당연 농수산 분야입니다. 특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양식산업 지원 확대, 어장 정화사업 지원확대, 해양쓰레기 처리장 개설 등이며, 농업직불제도 확대와 농수산물 수출확대, 한우산업육성 및 지원, 농수산물 가공공장 육성 및 지원, 농수산자재 국가 지원사업 추진 등 입니다. 9 저는 지역에서 지방행정을 해 왔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민들과 동고동락 했습니다. 당선 된다면 중앙정치 보다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할것이며 우리지역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또 직접 논과 밭을 일구며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농어촌의 어려움 잘 알고 있으며 오랜 행정 경험 덕에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며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도지역은 내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존경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며 시간이 날 때면 수시로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가족들과 함께 보길도와 명사십리를 찾습니다. 천혜의 바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 영 호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이영호 (李泳鎬)남 (49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494번지, 17대 국회의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해남·강진 수산기술관리소, 국민참여운동본부 광주·전남 운영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1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는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60회에 이르는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보고서 31권 발간, 입법활동은 3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전체 299명중 6위를 차지했으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나은 지역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해남군·진도군·완도군 선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바다면적을 가진, 수산세력이 가장 큰 도서군으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3개군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바다전문가, 농수산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의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농·수산전문가로서 우리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해,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해남·진도·완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3 첫째, 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해양수산의 전문가, 농수산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정책의 중심인 RPC(미곡종합처리장) 제도개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면세유 제도 개선, 심층수개발 관련법 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등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일에 다른 의원들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지역밀착형으로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17대 임기 중 지역구 예산확보율은 전남에서 수위를 차지했으며 완도-신지 연륙교, 노화-보길 연도교, 신지-고금 연도교 예산배정과 60회에 걸친 정책간담회중 23회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하여 지역민원을 곧바로 해결하는 탁월한 민원해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4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지역구민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지역구민 한분 한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5 지난 4년간 저는 지역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초선임에도 지역구 예산확충과 특별교부세 확보는 재선, 3선, 4선하신 선배의원들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 2개 유치, 해양수산연구교육센타 및 해양바이오 창업센타를 개소하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6우리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감소 해소대책, 농수산업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육성대책 등이 쟁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은 우리지역이 농수산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발전의 방향성, 정책대안의 수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될것입니다. 7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대운하 건설, 영어교육 등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도외시한 밀실행정, 독단과 아집의 산물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을 견제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하나를 꼽는다면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구감소 해소책은 첫째, 국가기관 유치, 민간기관 유치입니다. 둘째, 질좋은 고등교육의 제공입니다. 셋째, 노인복지 의료기관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어업전문가로서 잘사는 농어촌의 비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해남·진도·완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수산양식의 최적지이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농업의 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천년고찰 대흥사, 남도예술의 정화 진도, 땅끝 토말, 국가충절이 살아 숨쉬는 우수영 등 발전의 기회가 무궁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성실하고 추진력있는 농수산 전문가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지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채 일 병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채일병 (蔡日炳)남, 1947/08/08 (60세)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449번지. 17대 국회의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17대 국회의원.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1 우리 완도 해남 진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 경관,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성한 바다가 있는 축복 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변한 주력 산업 없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능력과 경험,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재계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든든한 인맥을 지역 발전을 위해 송두리째 쏟아 붓겠습니다. 2중앙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여느 농촌처럼 자꾸만 어려워지는 저의 고향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 농민들을 시름을 더하게 만듭니다. 중앙에서 공직생활 30여년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농촌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그 선봉에 서서 중앙에서 검증받은 일솜씨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다 바치고 싶습니다. 3저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확실하게 능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영남정권 아래에서도 공직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인사국장에 발탁된 것은 아직도 공직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지역발전에 힘이 되는 든든한 인맥이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합동인원실, 부패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며 정부 주요 요직의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아와 공직 사회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4 예비후보로 나와 계신 분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겠다는 뜻이 깊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5엊그제 통합민주당에 공천심사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제출서류중에는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없다하더라도 본인이 공천심사에서 선택되지 못했다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해당행위를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정당과 이에 앞장 설 적임자가 누구인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인수위원회 활동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수위원회의 구성·청와대 비서실 인사·장관 인사에서 나타난 호남 배척인사를 보면서, 이들의 독주를 막을 정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남해안관광벨트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자신있는 자산인 농수산업과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역사문화를 경쟁력 있는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평범한 공약입니다만 누구나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9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공직 30여년 동안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시켜 왔습니다. 올해 진도군 예산이 2300여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0여억원이 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년동안 제자리만 걷거나, 착수할 엄두도 못내던 진도군 사업들을 임기 1년 동안 대부분 성공시켰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우리 완도군민 여러분의 염원인 지역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완도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최 시 영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최시영 (崔時永) 남, 1956/05/24 (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353번지, 정당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일보 편집국장,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1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완도·강진을 생기가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20수년 동안 언론계에서 닦은 경험과 경륜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2선거구는 강진·완도이다.출생지가 완도이며, 젊은 시절 김, 미역, 다시다 채취 등 직접 생산활동을 했다. 섬으로 구성된 완도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연구를 했다. 또 강진은 완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지역적 특색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은 지역으로 양 지역은 서로 이와 잇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성격을 지니면서 전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 소외지역인 완도·강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3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잡힌 사고를 키웠으며,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폭넓은 경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 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통합신당 손학규 후보 광주·전남 선거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깊은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 4 모든 후보들이 모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한다. 5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6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인가, 누가 지역민들의 삶을 살찌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늬만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거짓 일꾼이 아닌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7힘있는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는 국정의 파트너이다.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비서진·각료 인선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그동안 호남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여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지역민들은 야당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8 수산보고 강진·완도를 세계적 수산 메카로 성장시키겠다.완도·강진 해역은 청정해역이자 모든 수산물이 잘 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명실상부한 수산메카로 성장시키겠다.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9이번 선거는 벼슬아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림하는 벼슬아치, 잘난 체하는 속빈 전문가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 취재기자 같은, 그러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신선한 심부름꾼을 뽑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4-10일자-------------------------------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아직도 금품을 받는 유권자가 있습니까? 신고전화 1588-3939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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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국제전화 [청해진농수산신문] 본지에 20일 감사하다는 한통의 국제전화가 미국교포로 부터 걸려왔다. 지난 27년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는 국가유공자 가족은 국제전화에서 전남경찰청 작전과 소속의 경찰로 근무중에 1981년1월15일 순직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청해진신문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의 노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본지는 지난 2005년 2월10일부터 기획보도 및 경찰서장으로 퇴직한 총경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회, 국가보훈처 등에 수차례 청원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국립묘지(전라북도 임실국립묘지 국가유공자묘역)에 안장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국제전화를 받았다.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장남이 지난 1981년1월15일 경찰에서 순직하였으나 당시 국립묘지법은 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경찰 순직한 자 부터 안장된다는 법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1년전에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지는 2005년2월10일 부터 [기획특집]"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 받아야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당국에 계속하여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을 하고, 지난 2007년7월1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청원서를 보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을 계속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경찰순직 국가 유공자는 27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반가운 국제전화를 받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 다음은 청원서원문을 싣는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청 원 서 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받아야 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다는 법률을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급 입법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또는 경찰국립묘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 아들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던 한 맺힌 경찰 국가유공자의 부친역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에서 퇴임하여 국립묘지에 아들을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80세 고령의 모친은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외국으로 떠났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근무하던 경찰관의 한 예로 1981년1월15일 순직하였음에도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 사목의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로 그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소급규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순직자는 1982년1월1일 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으나 1954년도부터 1981년1월31일까지 총1,258명의 순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던 분들의 유해도 현재 소급법률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 가족의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대한민국 순직경찰관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유공자가족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5년7월29일 법률7649호를 제정하면서 소급규정이 빠져 순직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법률로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으면 그 배우자의 유골도 합장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한 경찰관이며 국가유공자임에도 1981년1월15일 순직한 경찰관은 아직도 사망당시 소속전투경찰대가 있었던 야산에 묻혀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는 방치하고 있어도 경찰청 동료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이 찢어진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경찰 순직자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국립묘지의 땅이 부족하여 한줌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국가유공자 유족은 정부당국과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도 묻고 싶다는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 근무 중에 순직한 국가유공자에게 1년 더 있다 순직하시지? 왜! 1년 전에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 했는가?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순직경찰관을 누구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고 누구는 1982년1월1일 이전에 순직했으니 그 유골을 야산에 방치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다는 법은 위헌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헌법 제11조는 개인의 모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위 순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에서 총경으로 퇴임한 김순태 전,서장님(053-324-1521)께서는 젊은 군인 장교의 순직으로 국립묘지에 참배 때 어느 목사님의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부자가 100억을 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이라크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보고도 이 안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막을 내려야겠지요.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무위원님! 국회의원님! 현직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대한민국을 위하여 경찰에서 순직하신 고귀한 국가유공자 순직경찰의 한줌 유골이 묻힐 국립묘지의 땅이 없다는 것입니까? 국무위원님과 국회의원님과 현직 경찰관들의 관심을 바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군인과 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혁의 정부는 잘못 된 국민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길 촉구하며 현재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어렵다면 경찰국립묘지를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길 국회청원 서명운동에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 첨 부: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2007년7월10일 제안자(청원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김 용 환 ▣참고자료: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3년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 순직 경찰관 현황 1954년 155명, 1955년 94명, 1956년 49명, 1957년 41명, 1958년 34명, 1959년 30명, 1960년 37명, 1961년 30명, 1962년 19명, 1963년 29명, 1964년 25명, 1965년 30명, 1966년 41명,1967년 123명, 1968년 40명, 1969년 43명, 1970년 42명, 1971년 29명, 1972년 39명, 1973년 38명, 1974년 21명, 1975년 45명, 1976년 26명, 1977년 32명, 1978년 32명, 1979년 38명, 1980년 45명, 1981년 51명. ▶총1,258명<자료출처: 한국경찰사(내무부 치안국 발행) 및 경찰통계연보 자료제공: 경찰 ▶ 일성 이준열사께서 민족에 남긴 교훈“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죽어도 죽잖은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 사람의 자신 있는 마음은 천만 개의 대포보다 강한 것이다. 자신 있는 마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일대 조건이라 하겠다. 만좌부절(萬挫不折: 만 번 꺾이지 않는 것)하는 자주 독립심은 천만의 강병으로도 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억만세 억만인에게 큰 힘과 큰 빛을 주는 것이다.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무식이요 천하에 제일 위험한 것은 불학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가가 아니요, 전 민족의 국가이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요 천하 사람의 천하이다. 가고나면 억 만 리라도 달하고야 말 것이요. 하고나면 천만사라도 통하고야 마는 것이다. 옛 사람도 가고 하고, 지금 사람도 가고 하고, 후세사람도 가고 하면 못 갈길이 없고, 못 할일이 없는 것이다. 가정을 번영케 하는 것은 자손에게 있고, 국가를 융성케 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다. 그런데 자손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가정의 번영을 바란다거나 청년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국가의 융성을 바란다하면 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바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는 힘이라는 말과 같이 평화는 부강에 있는 것이다. 흩어지면 약하여 망하고, 합하면 강하여 흥하는 법이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민정을 순하게 하며, 상공을 개발하고 후생을 가르칠 것이다. 대중이 한 가지 생업으로 돌아오면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하여 사방이 평안할 것이다. ▶ 순직경찰관 추모의 시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이 나라 호국 경찰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여기는 순국한 님들 잠드신 곳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던 청춘 그 청춘 그대로 누워 계신 곳 육신은 풀 끝의 이슬처럼 잠깐 왔다 갔을지라도 뜻과 이름 길이 여기 살아 계시리 강산과 역사와 함께 길이 사시리,,,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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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전 60일 주요제한·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 후보자ㆍ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법 제108조②) ○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법 제82조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86조②) □ 입후보제한직에 재직하는 출마예정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사직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사직기한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의 경우 사직기한 만료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이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ㆍ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2월 9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6일까지의 사이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창당ㆍ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위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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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 혐의 해남군수 사전영장검찰, 수뢰 혐의 해남군수 사전영장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6일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6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인사철을 앞두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해남군 공무원 김모씨 등 직원 3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군수가 현직 단체장직을 이용,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감사원이 '박 군수의 부인 최모씨가 승진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2개월간의 내사 끝에 15일 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4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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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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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 12명이 탈주를 했는데 5명은 바로 검거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죄를 사전 모의했던 지강헌 등 7명의 죄수들은 집단탈출을 해서 무려 9일 동안이나 서울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다. 위험한 탈주극이 끝난 것은 10월 16일...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지강헌 등 4명의 주동자 가운데 한명은 검거됐고,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이때 경찰에 의해 사살됐던 두목 지강헌은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을 남겼다. 기막히게도 흉악범 두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인질극까지 벌였던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마디는 그 후 20년 동안 법무부나 검찰에 멍에처럼 머물러 있다. 법조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망령처럼 등장하는 이 말에 어쩌면 많은 법조인들은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불신이 쌓이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들쭉날쭉한 형량 때문이다. 같은 범죄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르게 선고되고,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고무줄 형량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양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형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형의 편차를 줄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의 구속과 구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을 이탈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 대검찰청에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구속기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선 검찰청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상반기 중 제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는 구속수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비롯하여 개개의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에 하나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전·현직 재벌총수들이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이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H자동차 회장이 구속됐고, 지난 5월 30일에는 K모 전 D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법무·검찰은 단호한 의지로 이를 막았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직 변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법무부나 검찰로써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치 지금까지는 형량을 마구잡이로 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소신껏, 정직하게 양심껏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기준 마련은 필요한 일 중에 하납니다.” 온 국민이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이라고 느끼는 날까지... 법을 어긴다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배움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드리워진다고 믿는 그날까지 법무부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법무. 검찰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