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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무원 구속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일 해남자생란 단지를 부실하게 관리한 해남군청 모사무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씨 등은 국비와 군비 6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준공된 해남 자생란단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난을 고사시키는 등 공무수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춘란, 한란 등 2만여본이 재배되고 있으나 준공검사 당시에도 일부 공사 미비로 여론이 자자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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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뇌물 관련자 8명, 항소심 모두 유죄 선고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김모(59.영덕군 기획관리실장), 하모(47.영덕군의원)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안모(64.환경포럼대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에서 3천4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53.영덕군의회의장.징역2년6월 집유3년 추징금 1천만원), 최모(54.경북도의원.징역5년 추징금 5천만원), 박모(44.공무원.징역 5년 6천만원), 이모(49.기자.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 500만원), 김모(46.골프장 간부.징역2년)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에 조성중인 오션뷰 골프장의 행정 편의와 환경영향평가등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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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강진군수 30일 대법원 상고심강진 윤군수 30일 상고심 열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30일 열린다. 강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형사1부(주 심 박재윤 대법관)에 계류중인 윤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군수가 지난해 7월18일 광주고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지 1년여만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군수는 지난 2002년 6.13지방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 며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이었다. <강진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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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항소심 무죄판결2004/07/26 10:37 송고 법원, "현대측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 방문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로 피고인을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굿데이> 04072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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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준영 전남지사 경찰 소환조사경찰, 전남지사 피고발인 자격 소환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6월5일 전남지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는 것. 경찰은 박 지사를 상대로 지난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화식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박 지사는 경찰에서 "민 후보가 신한국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고 선대본부장은 그 당의 당원이 맡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하지만 민 후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측은 선거를 3일 앞둔 지난달 2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박준영 후보와 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민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에게 `민 후보는 19 95년 이후 당적을 계속 바꾸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기회주의 행태를 보여왔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후보측은 "이 의원이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발언과 같은 요 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의원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경찰은 또 신병치료중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형식을 빌어 조사할 예정 이다. <굿데이>입력04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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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해·피해자 바뀐 교통사고 진실 밝혔다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난 2001년 9월7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덕진면 꿀산 커브길 사거리에서 법인소유 카스타 승합차를 몰고 신문을 싣고 가다 좌회전하던 렌트카와 추돌, 자신은 전치 5주 함께 타고 있던 부인(47)은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은 좌전도(차량수리비700여만원)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은 김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사고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상대 EF소나타 렌트카 운전자(52)를 피해자로 조서를 작성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현장조사에 김 발행인을 배제하고 렌트카 기사만 참석시킨 일방적인 조사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한 렌트카 기사에 대해 사고조사 실황도에 사고후의 차량위치를 은폐하고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다.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김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진술을 한 근무 경찰관(현장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중) 2명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김씨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는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에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로 인해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와 미국에서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획득한 전문교수가 운영하는 사설 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하여 경찰사고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재조사를 거친 감정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고,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3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부로부터 이날 무죄 승소를 받아냈다.김 발행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허위진술로 자신을 가해자로 몬 상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사고처리를 맡았던 경찰관(국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입력:2004년6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