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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 !▲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를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한다.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적시에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2백만원∼1천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해도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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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상조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상조업 일반 현황으로는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68개로 동년 상반기 대비 18개 업체가 감소했다.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총 가입자 수는 502만 명으로 2017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2,581억 원(6.1%p)이 증가했다.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으로는 총 선수금 4조 4,866억원의 50.6%인 2조 2,71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54개사), 은행 예치(104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상조업체의 주요 정보(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법위반 내역 등)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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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중단 관련▲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중단과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으며, 동 건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동 심사중단의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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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특약 큰 폭으로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했다.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된다.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됨을 확인했다.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특히 많았던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절반 이상(14.3%→6.0%) 감소했다.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 역시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요청 등에 대한 실태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 간섭에 대한 설문항목을 새로이 추가해 점검했다.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미시정할 경우 현장조사 실시 및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해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기술자료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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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65-20171127095137.png][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오는 2018년 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하며,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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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이산의 일반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이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08백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4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05백만 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위탁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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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5.3억원 개선요구 조치▲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백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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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박 등록한 뒤 펜션 불법운영한 46명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경기도 가평에서 불법, 편법 펜션을 운영한 업주 등 46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호화 시설을 갖춘 불법 펜션으로 운영한 가평지역 펜션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돼 지역주민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주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 7∼10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집중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위법내용이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펜션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해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농어촌민박은 다른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 정도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구체적인 위생 기준이 없어 신고가 수월하다. 적발된 업주들은 엄격한 숙박업 신고기준을 피하고자 하나의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일부 펜션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호화시설을 갖추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독, 다세대주택, 교육, 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모(44)씨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디슬라이드(높이 3m, 길이 6m)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글램핑 7동, 오토캠핑 10동의 야영장을 불법 운영했으며, 2천997㎡의 소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숙박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펜션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과다한 오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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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1년 실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원은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항목을 삭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 채용 영역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후 책임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에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 전 원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특혜 채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등을 미뤄볼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의 거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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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