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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강진군수 30일 대법원 상고심강진 윤군수 30일 상고심 열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30일 열린다. 강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형사1부(주 심 박재윤 대법관)에 계류중인 윤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군수가 지난해 7월18일 광주고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지 1년여만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군수는 지난 2002년 6.13지방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 며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이었다. <강진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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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 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뚱한 생 사람에게 날조한 죄를 꾸며 덮어씌워 대신 감옥을 살린 옛 부하 직원 3명(구oo, 이00, 유oo)의 인간 백정을 무고죄, 직무유기죄, 모해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검찰에서 위 죄항을 조사, 사건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위 직원 3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동안 도망만 다니며 숨어 살다가 최근 관리자를 찾아 와 "죽을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용서해 달라"며 비굴한 애걸복걸과 읍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4. 7. 7 밤 감히 관리자를 찾아 와(그들 표현대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며, 당시 사건 수사시 왜 그렇게 기막힌 음해를 꾸며 만들어 무고하게 되었는지 그 가공할 내막과 흑막을 소상히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물론 당 사건을 조작하고 허무맹랑한 죄를 꾸며 만들어 덮어씌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적나라한 조작 내막과 덮어씌운 사건의 실체를 듣고 보니 새삼 비통하고 몸서리쳐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복은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나 용서 차원이 아니라 거기엔 거대한 공권력의 음모와 제도의 횡포, 그리고 금수의 양심만도 못한 인간 백정들의 원초적 악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관리자는 그들의 짐짓 "뼈저린 반성과 고백"(그들 표현)을 통한 이실직고 흑막 과정을 모조리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떠서 형사 고소한 검찰에 보강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 민사 제소와 함께 자택, 봉급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기필코 이 사건을 3류 소설로 꾸며 조작한 검사와 가해자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그 기막힌 범죄행위의 실체를 세상과 사회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보일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이를 감내하고 공개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살인적인 죄과에 대한 응보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한풀이나 응징 차원이 아니라 이 문명사회에 다시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대화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함축합니다."너희 같으면 자신의 죄를 빠져 나기기 위해 생사람을 무고하여 한 인생을 송두리째 농락한 자가 찾아 와 말 한마디로 살려달라 애원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솔직히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죄과를 치러라!"그들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비열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이때 관리자의 가슴도 회한의 눈물로 함께 저며왔습니다. <2004,07,14> 개인홈피: www.yongwoon.com ---------------------------------------------- 2004,3,26<굿데이 보도>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의 드라마같은 누명벗기 실화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박용운 지음·심지 펴냄·328쪽·1만1,000원)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는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 총경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총경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장 집무실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대전지방검찰청에 끌려간다. 이후 박총경은 검찰이 조작한 뇌물수수 혐의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 박총경은 7개월 21일 간 참혹한 옥살이를 한 후 1·2심 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박총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곧바로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다. 사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박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총경은 이어 대전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거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 책은 박총경이 자신이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역경과 함께 처절했던 법정투쟁의 전 과정을 기록한 체험 수기다. 박총경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 수십통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총경은 이 옥중서신을 통해 인간이 극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독자들은 박총경의 이러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가슴 뭉클한 인생의 한 단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듯하다.특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슴 뭉쿨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 마주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된다. 제1부 수감생활과 옥중서신편은 아내에게 보내는 길고 짧은 서신이 애절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온다. 7개월 21일 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극심한 심경의 변화, 그리고 험난하고 눈물겨운 법정투쟁의 과정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4부에는 사법처리 일지 이외에 저자가 무죄 처리를 받기 전 결심공판 기일에 재판부에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내용과 그 유명한 법정 최후 진술(77쪽 분량) 원문을 그대로 수록해 독자들의 사건 이해와 법적 대응 방식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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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항소심 무죄판결2004/07/26 10:37 송고 법원, "현대측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 방문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로 피고인을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굿데이> 04072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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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 선생[우리고장 역사속 인물]다산 정약용 선생 <사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1762년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현재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아버지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씨 와 어머니 해남윤씨 사이에 4째아들로 태어났다. 1783년 22세 되던 봄에 소과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성.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중용을 가르쳤다.(소과시험이란 : 양반자녀만 응시할 수 있는 진사. 생원의 자격시험임(500명 합격) 소과합격자 중 5차례의 시험을 거쳐 성적이 우수한 200명에 한하여 대과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그러다 28세가 되던 1789년에 과거시험 문과에 2등 급제했다.(과거시험이란- 대과시험으로서 문과. 무과. 잡과로 나누어져 있었음) 과거시험 합격 후 경기도 암행어사, 병조참의(정3품) 부승지(종4품)를 지내며 배다리 발명, 화성 설계.축조, 거중기 발명 등으로 정조로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12년동안 정조를 보좌했으며 1800년 정조가 돌아가시고 1801년 순조가 즉위하면서 세력쟁탈을 위한 사색(노론,소론,남인,서인) 당파싸움에 휘말려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천주교 탄압사건인 “신유사옥”(또는“신유박해”)이 일어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천주교리를 공부한 이승훈, 청나라 주문모 교리, 이가환, 셋째형인 정약종 등 남인세력이 사형을 당하고, 본인 다산은 경상북도 장기(영일)로, 둘째형 정약전은 완도 신지도(섬)로 유배를 가게되었다. (※ 이승훈은 정약용의 매형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았음) 당시 다산 선생님의 사상(思想)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학문(현재 실학사상)인지라 당시 왜세를 배척하고 불교문화와 유교사상(인간과 자연의 일치론을 주장한 성리학)을 장려하는 세도의 권력에 탄압되었다.(12살의 순조를 왕에 보위하고 딸을 순조와 결혼시킨 후 실권을 잡은 김조순 권력에 의함 - 안동김씨 세도정치라 함.) 동년 11월 황사영(약현의 사위)이란 조카사위가 조선에서 일어난 천주교를 탄압하는 사건들을 적어 중국(청)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써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황사영 백서사건이라 함.) 이로 인해 본인 황사영은 사형을 당하고 약용과 약전형님이 공범으로 지목받아 서울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이 없음을 인정받고도, 둘째형 정약전은 신지도로, 본인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1801년 당시나이 40세) 18년동안의 유배생활이 시작되었다. 강진읍내 동문안 주막에서 5년을 거주하였고(당시 관의 감시가 심함- 주막 담장을 철거했고, 현감(군수)의 동향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등 당시 관의 감시가 심하였으나, 1805년 정순대비가 하야하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시작으로 인하여 감시가 다소 풀려 주거 이동이 가능해짐.) 다산선생은 고성사 보은산방에서 1년(제자6명, 장남을 가르침), 목리 이청이란 제자집에서 2년, 모두 8년을 강진읍내에서 지내고, 1808년 봄에 귤동마을 외족인 윤단씨의 배려로 이곳 초당으로 이거하여 10년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산초당에서 생활하시면서 후학을 가르치시고 제자 18명과 함께 50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다산이 초안을 작성하면 제자들이 기록을 했다고 함.) 1818년 당년 58세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미완성된 책을 마무리하면서 여생을 보내시다 1836년 당년 75세로 생을 마감하셨다. 초당에 오시기 전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호는 삼미자, 용보, 미용 등 여러가지 호를 사용했는데 이곳에 와서야 다산이란 호를 사용했으며(삼미자란 : 다산선생이 어려서 천연두로 인하여 본인의 왼쪽 눈썹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여 불리어진 호라고 함) 한편, 다산이란 호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초당에 위치한 만덕산은 자연의 차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마을사람들이 부르기를 다산이라고 불렀으며, 이름도 모르는 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해서 다산 정씨 또는 정다산이라 불리워졌으며 이때부터 호를 다산이라고 사용했다고 한다. <강진 신재희 차장> 입력2004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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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2심검찰구형박광태시장 결심공판 추징금 3천만원 징역 5년 구형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징금 3천만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부사장은 지난 5일 항소심 4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었다.이날 출석한 임 부사장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언을 놓고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추궁과 함께 간간이 재판관과 검찰의 질문, 답변이 이뤄졌다.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과 관련 "컴퓨터 전문가 및 검찰·법원의 전문가 입회하에 백업화일이 복원, 확인돼야 하나 복원된 상태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삭제의 의구심이 있으며, 또 출입자의 기록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변호인단측은 "백업화일의 작성과정은 재판부의 요청에 의했기 때문에 전혀 조작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한편 박시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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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준영 전남지사 경찰 소환조사경찰, 전남지사 피고발인 자격 소환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6월5일 전남지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는 것. 경찰은 박 지사를 상대로 지난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화식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박 지사는 경찰에서 "민 후보가 신한국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고 선대본부장은 그 당의 당원이 맡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하지만 민 후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측은 선거를 3일 앞둔 지난달 2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박준영 후보와 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민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에게 `민 후보는 19 95년 이후 당적을 계속 바꾸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기회주의 행태를 보여왔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후보측은 "이 의원이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발언과 같은 요 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의원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경찰은 또 신병치료중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형식을 빌어 조사할 예정 이다. <굿데이>입력04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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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해·피해자 바뀐 교통사고 진실 밝혔다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난 2001년 9월7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덕진면 꿀산 커브길 사거리에서 법인소유 카스타 승합차를 몰고 신문을 싣고 가다 좌회전하던 렌트카와 추돌, 자신은 전치 5주 함께 타고 있던 부인(47)은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은 좌전도(차량수리비700여만원)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은 김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사고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상대 EF소나타 렌트카 운전자(52)를 피해자로 조서를 작성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현장조사에 김 발행인을 배제하고 렌트카 기사만 참석시킨 일방적인 조사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한 렌트카 기사에 대해 사고조사 실황도에 사고후의 차량위치를 은폐하고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다.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김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진술을 한 근무 경찰관(현장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중) 2명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김씨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는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에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로 인해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와 미국에서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획득한 전문교수가 운영하는 사설 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하여 경찰사고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재조사를 거친 감정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고,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3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부로부터 이날 무죄 승소를 받아냈다.김 발행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허위진술로 자신을 가해자로 몬 상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사고처리를 맡았던 경찰관(국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입력:2004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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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전,강진완도 국회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납비리수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마치 국민의 정부시절에 군에 관련된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도원 하여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가열 찬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본인이 마치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처럼 비쳐진 경찰의 혐의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인은 그동안 공직에 재임하면서 부정한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단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누차 공표해 왔다. 아울러 여론 몰이 식 한건주의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사형과 같은 혹독한 피해를 입게 하여 17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선택마저 제한시켰고, 전직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아 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소환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도 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혐의내용이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자행하였고, 당사자의 오락가락한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고, 또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는 순수한 후원금(법정한도액)을 뇌물로 억지로 단정하고 무려 3회에 걸쳐 구속 품신을 올려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를 받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벌이는 이러한 구시대적 한건주의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관련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동참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우리당 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남 강진과 완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4. 6. 15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천 용 택 <입력;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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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시킨 무리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천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진행된 무리한 수사관행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만이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끝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만큼 지난해 9월 참여정부의 각종 국정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이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4·15 총선 대승에 기여한 천 의원의 억울한 혐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종결되어 다시 우리 전라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4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