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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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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방화범 검거에 큰 역할[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피혐의자를 포착하고 경찰과 협조해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제요원은 지난 13일 오전 1시 44분 광양시 광장로 112-20, 안데르센 어린이집 일대를 배회하면서 벽면에 게첨된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있는 피혐의자를 발견한 후 01:46경 112 상황실에 신속하게 통보했다. 순찰차 및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피혐의자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후였으나 관제요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피혐의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통보했다. 광양경찰서에서는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광양시 CCTV관제센터는 실시간 관제를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구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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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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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차랑털이 절도 미수자 검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광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차량털이 절도 미수자를 포착하고 경찰과 협조해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근무 중이던 관제요원은 지난 9월 30일 00:21분경부터 광양읍 예구10길 20, 서울부동산 앞 일대를 배회하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는 피혐의자를 발견했다. 이에 근처 CCTV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관제해 계속하여 차량 시건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피혐의자를 절도범으로 판단하고 3분이 지난 오전 00:24분경 경찰서 상황실에 통보했다. 112지령실에 통보 후에도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이동 경로를 지속 통보해 출동한 읍내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광양경찰서에서는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황봉운 사회재난팀장은 “광양시 CCTV관제센터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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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제1회 “청소년 로스쿨” 성황리에 마쳐[청해진농수산신문] 201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계기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로스쿨”강의는 제1강 헌법의 기,초 제2강 인권감수성 높이기, 제3강 재판구성원의 역할 이해하기, 제4강 모의재판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의 전체 총괄과 강사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김광민 변호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의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 전달과 인권감수성 함향을 우한 수업, 그리고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3일에 걸쳐 진행됐다. 4일 차에는 앞선 수업을 통해 전달된 지식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으로 참여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별주부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토끼의 간을 빼려 한 용왕과 별주부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례를 재판으로 재구성하여 진행 됐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익숙한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을 토대로 진행된 모의재판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청소년 로스쿨’을 통해 청소년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꿈도 키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미래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현장의 변호사에게 생생한 체험담과 경험을 듣고 법조인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김광민 소장은 앞으로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 할 것이며 지역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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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관제센터 범인 조기 검거에 기여[청해진농수산신문] 상주시 안전재난과 통합관제센터는 8월 5일 오전 3시 33분경 계산동 부근 CCTV에서 한 남성이 걸어오면서 노상에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 문을 당기는 것을 발견, 이를 수상히 여겨 112로 신고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상주시 북천로 141번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동전 1,7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은 경찰서에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피의자를 발견했고, 10분쯤 지난 오전 3시50분경 범행 현장인 할인마트 앞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재 상주시는 총 410개소 1,185대의 CCTV를 통합관리 운용하며 경찰 1명과 모니터요원 24명이 연중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주·야간 범죄취약 지 및 사각지대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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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연루 어촌계장 숨진 채 발견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연루 어촌계장 숨진 채 발견 경찰, 유서에는 사건 수사에 관한 언급 없어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던 한 어촌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월4일 부산 A 경찰서와 남해해경청 등에 따르면 부산 B 어촌계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 자택 안방에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어촌계장은 김 조합장 사건에 연루돼 최근 해경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부산경찰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저승에서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유서에 담겨있었으나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올해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김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김 조합장은 이번 선거 기간에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일로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3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김 조합장은 최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향후 예정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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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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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전복절도 용의자들 특수절도혐의 긴급체포완도해경 전복절도 용의자들 특수절도혐의 긴급체포 도서지역 전복털이범 해상 특수절도 용의자 검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7월5일 오후 1시 30분경 청산도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S호(150톤,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던 전복절도 용의자 조씨(남, 24세)와 조씨(여, 22세)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산면ㆍ신지면 일대 전복 양식업자들이 전복을 도난당했다며 잇따라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5월 15일부터 검거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벌이던 중, 소형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잠복과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3개월간의 끈질긴 통신수사와 금융계좌 추적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용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일부분 시인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광조 수사과장에 따르면“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 확인 결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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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위 후배폭력 직위해제해남소방서 소방위 후배폭력 직위해제해남소방서 소속 소방위 B(47)씨가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28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해남소방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완도지역의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 C씨를 불러내 각목으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C씨가 B씨에게 업무 상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욕설을 들은 후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주고받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B씨가 목포시 한 야산으로 C씨를 불러내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남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