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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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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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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 수입차수리전문 DS모터스광고] 완도에 외제차전문 카센터...... DS모터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에 수입차전문 카센터 DS모터스가 영업을 시작하여 높은 기술력에 호평을 받고있다. 농공단지 입구 완도경찰서 앞에 자리잡은 DS모터스이다. 독일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프랑스 푸조, 미국 포드, 일본 렉세스,혼다,닛산 등 외제차 전문카센터가 없어 멀리 광주 또는 목포로 다녔던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관련 대학을 졸업한 DS모터스 백승협 대표의 높은 기술력에 칭송이 자자하다.(* 참고로 백대표의 부친은 완도 로케트밧데리 백운용사장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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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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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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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유기견 관리자, 개 총으로 사살 ‘의혹’사진>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모습. /출처=비글구조협회네트워크 SNS 캡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유기 동물보호소의 소장이 신고 된 유기견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고 총으로 ‘사살’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따르면, 더욱이 군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소장 A씨는 직접 사살한 개의 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암암리’ 식용으로 판매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소가 있는 신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소장이 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받은 유기견들은 바로 사살해서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신지주민들 사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군 또한 모를 리가 있겠나, 소문은 예전부터 났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완도 노화읍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이후로도 불법 소지하고 있던 된 엽총으로 개를 사살하려 했다.당시 유기견을 겨냥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신고자 주민 B씨에게 오발 해 B씨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완도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군도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19년부터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오히려 예산을 들여 소장 A씨 식당 영업에 협조 해 온 결과를 가져 왔다는 비난을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매일 보도에 의하면, 완도경찰 또한 지난 2019년 당시, A씨를 ‘총포화약법’에 따라 처벌 한 바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주의ㆍ주시ㆍ관리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13일 완도지역 일부 주민들은 “완도군은 물론 완도경찰서 관계자들까지 철저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 청원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주민들은 “감사를 통해 행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 해 왔는지 철저히 가려, 일부 알려진 사실과 같이 식용으로 판매 되도록 공무원과 경찰이 협조·묵인 했다면 당사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1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완도군 위탁 동물보호소 소장이 한 달 평균 10마리의 유기견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SNS를 통해 폭로했다.비구협은 “완도군은 2019년 동물보호소 폐사(자연사)율이 95%에 이르는 전국 최악의 보호소 중 하나다”며 “완도군 동물보호소 위탁자(보호소 소장)는 전직 멧돼지 사냥꾼이었으며 8년간 완도군 동물보호소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보호소 입소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그 원인 확인을 위한 조사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장에게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묻자 소장이 ‘큰 개들은 포획이 어려워서 한 달 평균 10마리 정도 총으로 사살해왔다’고 털어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살된 유기견들은 유기동물 포획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완도군의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적 조작이다”고 지적했다.실제 비구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완도군 동물보호소 소장은 “나는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이라 직접 총으로 쐈다. 119하고 같이 경찰의 입회 아래 총으로 쐈다. 이것은 사실 위법, 불법이지만 경찰도 총을 주고 쏘라고 했다”고 말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도 폭로됐다는 것.비구협은 “완도군청의 입장이 더 웃기다. ‘총기로 사살하는 이유가 들개 때문인데, 포획업자가 출동하면 포획틀로 잡기 어려워서 기름비도 안 빠진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결국 총기 사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들개라 하더라도 ‘개’는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총포 등으로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며 철저한 조사 후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기견 사살에 이용된 총포화약법에 따른 총기류의 보관 및 보관해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완도군은 현재 위탁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국 최고의 폐사율을 자랑하는 열악한 보호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3일 완도군은 “오늘자로 해당 위탁업자와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탁에서 군 직영체제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완도경찰 관계자도 "보호소 소장에게 직접 물으니, '자신이 비구협 관계자에게 으시대기 위해 말을 부풀려 했다'고 했다"며 "주의주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소장이 사용한 총은 자신이 불법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총으로 '경찰이 총을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지난 2019년 당시, 군 동물보호소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때에도 위탁업체를 교체키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완도경찰도 지속 관리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비구협이 공개한 상기 내용은 지역언론과 TV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전남 도민의 알권리와 독자여러분의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의 동물사랑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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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카훼리여객선 선내 교통사고 발생사진> 완도항 카훼리여객선 선내사고 발생 후 출동한 119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에서 청산도를 운항하는 카훼리 선내에서 08월22일(일) 오전 10시43분경 승객 A씨가 차량에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완도항에서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사고경위 조사에 나섰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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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중호우, 낙뢰, 행동요령 함께 배워봅시다.사진> 소방위 강행운(해남소방서 119안전센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통 6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여름장마라 하고, 초가을인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 장마를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가을장마는 특히 초가을에 많이 나타나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쇠퇴하고, 대륙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북상했던 한대전선대가 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즉, 8월 중순에서 말에 걸쳐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까지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과 부딪쳐 남하해 한반도를 지날 때 궂은 날씨를 보이면서 강우를 동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을장마라고 합니다. 그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슬릴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습니다. 넷째,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다섯째,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낙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낙뢰는 뇌방전의 일종으로 뇌운내 전하가 지상(대지)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낙뢰”라고 말합니다.뇌방전 발생 시 뜨거운 열이 발생할 때 방전로의 압력이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상승하여 주변공기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음을 “천둥”이라 하며 함께 발생하는 불빛을 “번개”라고 합니다.낙뢰 시 국민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낙뢰 예보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둘째,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셋째,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넷째,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다섯째,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여섯째,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일 때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끝으로, 30-30 안전규칙을 지킵니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기상정보를 알아두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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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사진>공학박사 김선일[사)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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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