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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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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무안군의회특별위원회, 범군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의회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운 의장 등 군의원 8명, 모종국 상임공동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해 최근 광주시가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을 무안군만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범대위의 광주시청 항의방문건과 국방부 이전반대 범군민 서명부 제출건, 기타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범대위는 지난 5일 자체회의 시 광주시청을 항의방문해 무안군의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무안군의회특별위원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종국 상임공동위원장은 “호남의 유일한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민항 통합을 빌미로 군사공항을 옮기려 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우리 범대위는 광주시청을 항의차 방문해 현재 광주시의 일방적인 이전사업 추진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무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안군의회특별위원회 박성재 위원장은 “최근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을 기정사실화 한 채 ‘주민사찰’을 감행하고 무안공항 명칭변경 등의 소모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인한 무안군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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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특별사법경찰, 가로수 훼손범 검거[청해진농수산신문]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경작지 해가림 피해 등을 빌미로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키신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중순경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사된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는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가 고사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하였으며, 곧이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주인 피의자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의자 A씨는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018년 7월경 피의자 A씨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하여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켰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본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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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특별사법경찰, 가로수 훼손범 검거”[청해진농수산신문]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경작지 해가림 피해 등을 빌미로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키신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7월 중순경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사된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는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가 고사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하였으며, 곧이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주인 피의자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의자 A씨는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018년 7월경 피의자 A씨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하여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켰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본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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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공무원들, 역사문화 운동으로 ‘Boycott Japan’[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본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연달아 진행한다. 국민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경제 침략에 나선 일본 군국주의의 과거 행적을 역사문화 운동으로 재조명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중이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13일 “전국에서 ‘Boycott Japan’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국민의 일원이기에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경제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는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역사문화 현장 탐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오후 7시 조합원 210명이 함께한 가운데 CGV 광주 금남로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다. 외면하고픈 역사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저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다시 새겨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뤄내 오늘날처럼 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와 함께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국 연길과 용정, 백두산 일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백두산 일대 항일유적지를 둘러보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분단과 적대의 낡은 이념을 접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안영석 남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일본은 징용 노동자 학대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권을 능멸하고 있고, 사람을 물질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천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들은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일본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도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일제 잔재와 친일 부역자들의 식민주의적 발상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다시 한 번 맹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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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하여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인건비 편취 20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의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 7,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 약 7억 8,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취 127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 D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목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약 4,800만 원으로 구입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D업체는 또 다른 유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자재인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구매 업체명만을 다른 업체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승인을 받아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F업체는 하천유형에 따른 구조검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입한 후 건축물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G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약 2,92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G업체는 사용실적보고서에 표시된 형식과 동일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F업체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여서 위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별히 임차할 사유도 없기 때문에, 연구를 빌미로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업체는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업체로부터 약 2,200만 원에 해당 기기를 구입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H업체가 해당 기기를 구입할 무렵 I업체는 거래시점에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하여 이들 업체들이 서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J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구에 필요한 블록제작용 형틀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3월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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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제7회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이 15일 만료돼 출마 예정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조기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설 계획이다.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오는 6월 12일까지 4개 반 86명의 감찰요원을 투입,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계별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집중 감찰 대상은 전라남도 본청과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이다. 단계별로 1단계는 오는 4월 13일까지 자료 수집, 2단계는 5월 23일까지 취약지역 감찰, 3단계는 6월 12일까지 전 지역 집중 감찰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이번 감찰활동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음성적 지지·비방 행위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 이뤄진다.선심성·과시성 예산 집행, 선거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지연하거나 고의로 연기하는 행위, 민원처리 지연·방치, 특히 업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 등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감찰계획을 사전에 알려 예방에 힘쓰는 한편,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라남도는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신고하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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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 !▲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를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한다.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적시에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2백만원∼1천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해도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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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점포 이전 승인 거부’,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위는 최근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신고 등을 통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가맹희망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주의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인데,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 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가맹점주 ???은 가맹점이 소재한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는데,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이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돼 있었다.㈜핑크에이지(이하 핑크에이지)는 가맹희망자 ???과 계약 기간 3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위 계약에 따라 ???은 서울 △△구 □□동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점포가 소재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자 핑크에이지에게 복수의 후보지에 대해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핑크에이지는 당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황당한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를 모두 거부했다.핑크에이지가 점포 이전 승인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점포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자, ???는 기존 점포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했는데, 핑크에이지는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점포 이전”임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의 금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이에 따라 핑크에이지가 ???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점포이전을 승인함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해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승인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공정위는 점포 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다.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잘 알지 못해서 불측의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아울러,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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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해킹 및 공갈 피의자 일당 검거[97-20170601134909.png][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서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국인 해커를 통해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이용자 91만 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해 총 99만 명의 개인정보 341만 건을 유출한 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일당 총 5명 중 4명(한국인3, 중국인1)을 검거하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와 B는 IT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 B와 C는 사회생활을 하며 고향이 비슷해 친해진 관계, C와 D 및 D와 E는 각각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로, A와 B는 2016. 11.경 ‘여기어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다음, B는 C에게 ‘여기어때’를 해킹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해킹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자 C가 D에게 이를 다시 전달했고, D는 중국인 해커 E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해킹을 의뢰했다. 중국인 해커 E는 구두약속을 하고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 ‘여기어때’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숙박예약정보ㆍ회원정보ㆍ제휴점 정보를 유출했다. A·B는 중국인 해커 E로부터 넘겨받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을 빌미로, ‘여기어때’ 측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최초 비트코인 3억 원에서 최종 6억 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여기어때’ 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B는 ‘여기어때’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에게 해킹 대가금 지급을 보류했으나, C는 D로부터의 대가금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아 D에게는 3천만 원, 중국인 해커 E에게는 1천만 원을 송금했다.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하면서 ‘여기어때’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원본파일을 모두 압수했으며, 특히 중국인 해커 E의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본 건 개인정보 파일 외에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한 개인정보파일이 다수 발견돼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수사상황 및 압수물 분석결과로 판단할 때 ‘여기어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의자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흔적이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B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B의 체포와 함께 사본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B의 조속한 체포와 개인정보 파일 회수 및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에도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