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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냐 개판이냐... 책을 낸 조남숙 구조단장<독자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 -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때문이다. 짜고 친 '고스톱식 재판'이 아니라면, 변호인도 승소시에는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받는 바,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내락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계책의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뇌물을 대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법질서는 반듯해질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 아니 정신병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폐가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폐해에 대해 사법부나 대한변협에서조차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피해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박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실을 가슴에 담은 피해자들은 '법에 의해 분명 승소할 것이고, 승소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약환자처럼 사법부에 매달려 소송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법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진다. 오죽하면 처참한 피해를 입고 죽을 때까지 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듯이, 법조인이라는 미명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그 교묘한 사기수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의 정부에서도 이같은 진상을 알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야 하고, 피해자들도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부와도 힘을 합쳐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발휘해 사법 비리를 척결하도록 촉구한다. 그럴 때 부족하나마 이 책이 한 낱의 지침, 한 톨의 씨앗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피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나 사무처에 계속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또 그들과 함게 민·형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다만, 우리는 거듭 비양심적인 변호인들이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로 인해 올바른 법조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게 언제이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법조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또한 불량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동지들 의 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주신 공구련 감시단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보낸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이 분들을 공식 거명하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의 숨은 노력은 계속 되어지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개련 협동사무총장 문성호님, 김홍 곤 님과 송광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26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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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첫 여성 대법관 "하고싶은 말은 하겠다"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48)씨가 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며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며 소신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 것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해 달라는 시대적소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감수성이 소수의 감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시 20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54.사시18회) 변호사가 남편이다. --소감은. ▲책임이 무겁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 두렵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열심히 하겠다. --최근 사법부가 시민단체 등 외부 입김에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법부 현실을 어떻게 보나. ▲그렇지 않다. 외부 입김을 의식해서 판결한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뜻 아닌가. 법원이 흔들린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법부 개혁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법원이 생각하는 개혁과 법률소비자가 요구하는 개혁이 동떨어지면 개혁의 효과도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접근과 참여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신임 대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법원은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여성과 소수를 생각해 달라는 것이 제게 거는 기대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소수이고 약자 등 사회적 소수의 감성과 닿아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나. ▲택시나 지하철을 탈 때도 여성에게는 반말을 사용하는 등 사소한 일에서부터 허다하다. 결혼한 여성은 출산.육아문제에서 먼저 부딪힌다. 방과 후 아이들의 보육문제도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 내에서 남녀간 힘의 균형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다. --남편인 강 변호사가 가정에서 힘의 균형을 느끼게 했나. ▲그 질문이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다. 남편은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시부모 봉양 등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저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여성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호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은. ▲호주제는 폐지가 옳고 다수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국보법 폐지문제는 정치권에서 선택해 주면 된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여서 법관의 개인적 생각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10년 이상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그 점을 모르고 제게 대법관을 시킨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선배 대법관들은 그런 것 전혀 신경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그러더라. --대법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 없다. 겪어봐야겠죠. 예전에 대법원 연구관 생활을 하면서 대법관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 시간이 부족하고 사건도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외로운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교 동창인데 덕담은 들었나. ▲최근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축하해 주더라. 자기가 장관에서 물러나고 제가 대법관으로 들어오니 참 좋다고 말했다. --동생(김문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사로 재직중인데 동생 판결이 대법원에 상고돼 배당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글쎄,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동생이 들으면 서운해 할지 모르겠지만.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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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 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뚱한 생 사람에게 날조한 죄를 꾸며 덮어씌워 대신 감옥을 살린 옛 부하 직원 3명(구oo, 이00, 유oo)의 인간 백정을 무고죄, 직무유기죄, 모해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검찰에서 위 죄항을 조사, 사건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위 직원 3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동안 도망만 다니며 숨어 살다가 최근 관리자를 찾아 와 "죽을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용서해 달라"며 비굴한 애걸복걸과 읍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4. 7. 7 밤 감히 관리자를 찾아 와(그들 표현대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며, 당시 사건 수사시 왜 그렇게 기막힌 음해를 꾸며 만들어 무고하게 되었는지 그 가공할 내막과 흑막을 소상히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물론 당 사건을 조작하고 허무맹랑한 죄를 꾸며 만들어 덮어씌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적나라한 조작 내막과 덮어씌운 사건의 실체를 듣고 보니 새삼 비통하고 몸서리쳐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복은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나 용서 차원이 아니라 거기엔 거대한 공권력의 음모와 제도의 횡포, 그리고 금수의 양심만도 못한 인간 백정들의 원초적 악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관리자는 그들의 짐짓 "뼈저린 반성과 고백"(그들 표현)을 통한 이실직고 흑막 과정을 모조리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떠서 형사 고소한 검찰에 보강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 민사 제소와 함께 자택, 봉급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기필코 이 사건을 3류 소설로 꾸며 조작한 검사와 가해자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그 기막힌 범죄행위의 실체를 세상과 사회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보일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이를 감내하고 공개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살인적인 죄과에 대한 응보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한풀이나 응징 차원이 아니라 이 문명사회에 다시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대화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함축합니다."너희 같으면 자신의 죄를 빠져 나기기 위해 생사람을 무고하여 한 인생을 송두리째 농락한 자가 찾아 와 말 한마디로 살려달라 애원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솔직히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죄과를 치러라!"그들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비열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이때 관리자의 가슴도 회한의 눈물로 함께 저며왔습니다. <2004,07,14> 개인홈피: www.yongwoon.com ---------------------------------------------- 2004,3,26<굿데이 보도>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의 드라마같은 누명벗기 실화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박용운 지음·심지 펴냄·328쪽·1만1,000원)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는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 총경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총경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장 집무실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대전지방검찰청에 끌려간다. 이후 박총경은 검찰이 조작한 뇌물수수 혐의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 박총경은 7개월 21일 간 참혹한 옥살이를 한 후 1·2심 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박총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곧바로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다. 사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박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총경은 이어 대전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거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 책은 박총경이 자신이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역경과 함께 처절했던 법정투쟁의 전 과정을 기록한 체험 수기다. 박총경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 수십통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총경은 이 옥중서신을 통해 인간이 극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독자들은 박총경의 이러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가슴 뭉클한 인생의 한 단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듯하다.특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슴 뭉쿨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 마주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된다. 제1부 수감생활과 옥중서신편은 아내에게 보내는 길고 짧은 서신이 애절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온다. 7개월 21일 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극심한 심경의 변화, 그리고 험난하고 눈물겨운 법정투쟁의 과정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4부에는 사법처리 일지 이외에 저자가 무죄 처리를 받기 전 결심공판 기일에 재판부에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내용과 그 유명한 법정 최후 진술(77쪽 분량) 원문을 그대로 수록해 독자들의 사건 이해와 법적 대응 방식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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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준영 전남지사 경찰 소환조사경찰, 전남지사 피고발인 자격 소환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6월5일 전남지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는 것. 경찰은 박 지사를 상대로 지난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화식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박 지사는 경찰에서 "민 후보가 신한국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고 선대본부장은 그 당의 당원이 맡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하지만 민 후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후보측은 선거를 3일 앞둔 지난달 2일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된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박준영 후보와 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민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에게 `민 후보는 19 95년 이후 당적을 계속 바꾸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기회주의 행태를 보여왔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후보측은 "이 의원이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박 후보의 발언과 같은 요 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의원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경찰은 또 신병치료중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형식을 빌어 조사할 예정 이다. <굿데이>입력0407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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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Abuse by Public Authority.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722-4889 FAX : (02)392-4867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비 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인터넷 :// yesno.or.kr, 공권력, 공구련 성 명 서-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뇌물 상납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을 즉각 청산하라 ! -제 41회 법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의 정부도 실패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들 비리와 부정한 정치자금 상납 비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로서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처럼 부정부패구조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있는 자들의 봐주기 식의 법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권력 남용과 불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와 풍토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지연, 학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익하리라 본다. 또 이에 근거해 부정한 먹이 감을 던져주는 불의 한 변호사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는 한 법질서 파괴행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상납을 하지 않는데도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하겠는가? 낚시 밥을 던져주는 변호사가 있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이사슬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법은 "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재판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불의 한 변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 법이 법 데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부실변론 내지는 사기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음은 지난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법치주의는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선재 하는 국가질서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이를 사후에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정치 질서나 국가 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름길을 두고도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가는 것, 즉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법은 그 처벌기능만 부각되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준법의식이 크게 훼손돼 있다. 이는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우리는 민주국가, 인권국가의 법은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드리워져야 한다. 소외된 곳이 없어야 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인 징계처분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변협에 진정해봤자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변협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은 물론 부패청산은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대한변협은 사기꾼 변호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자격증 박 탈하여 법질서 확립하라.2. 변호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하여 악덕변호사 척결하라3.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에 대한변협은 앞장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상임대표 이 자 현, 구조단장 조 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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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 자 - 정 성 희 청산면장"주민 소득증대와 노인복지를 위한 건강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청산면장으로 취임한 정성희씨(54세)의 말이다.정성희 청산면장은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출신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1976년 완도군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 민방위과, 새마을, 건설, 사회과, 기획실을 거쳐 1991년 완도군공보실 문화관광계장, 환경관리계장, 의료원원무계장, 가정복지계장, 토지관리계장, 지역경제계장, 환경관리담당, 총무과서무담당, 감사법무담당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 민선3기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에도 친화력을 바탕으로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 행정 전문가이다.정성희 면장은 특히 탁월한 기획력의 행정가로 어려운 청산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살린 서편제 영화촬영지와 관내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면장은 완도군 관내에서 제일 노령화가 빠른 청산면의 노인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며 주민들의 염원인 노인요양원 유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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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탄핵정국 등 비정상적 정치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헌재가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다음은 고건 대행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국민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중동원이 사라졌습니다. 후보자들이 돈을 뿌리고, 접대를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정부는 이번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파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졌다고 자부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국민들과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 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돈 쓰는 선거·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정부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했고, 사법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과 탈법 사례들은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선거에 참여한 여야 정당 관계자 여러분,선거결과를 겸허히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이제는,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국민대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때입니다.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상생과 통합, 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무엇보다도 정부와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정치가 안정돼야 합니다. 여야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정이불안하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는데 앞장 서주십시오.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노사가 협력하고, 민생을안전시키는데 여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외국의 유수한 평가기관들은 탄핵소추의결 이후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평가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 및 투자활동에 나쁜영향을 미쳐 우리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국민여러분,국민여러분의 뜻은 총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선거과정에서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모둔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규제개혁의 본격화로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선거 이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집회와 시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현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2004년 4월16일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