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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윤재갑 의원 무혐의, 부인은 검찰 송치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천㎡ 규모의 밭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B씨가 이 중 33㎡를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씨의 밭 매입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의원이 오늘 경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보여줬다"며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한 윤 의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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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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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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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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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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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당 결정 따라 탈당계 제출사진> 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에 대해,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언론에 윤 의원은 송영길 대표로부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권유 결정이 됐다. 수사당국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송 대표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빠른시일 내 복당 조치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는 것. 그러면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며 "오늘 내로 탈당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에 6월7일 송부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제기된 윤 의원 등 5명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각각 제기된 의원들 총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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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사진>완도해경 경비함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과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도 지역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이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는 것. 한편, 완도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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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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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주민,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오천만원 당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주민 1명이 최근 광주까지 택시대절하여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수차례 대면편취형 사기에 현금 오천만원의 피해를 입어 완도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려 8일 광주경찰청은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한편,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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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경고를 발령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시경은 일선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담팀(3개팀 16명) 이외 범인 검거에 특화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강력팀과 지능팀 분업·협력 구축 후, 총 298명 검거, 55명 구속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청에도 반부패수사대 전담팀(5명), 강력범죄수사대(5명) 등 전담팀을 추가 구성해 국내 통장 모집책, 국외 콜센터,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국내 콜센터 상담원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광주시경은 상징적으로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 17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자는 제2금융권에 기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대부분의 피해금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거나(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해 이중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경은 범행 수법을 미리 알려 대처 요령 당부하기 위해 대출 상담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과거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로 범행을 시도한 것과 달리 유창한 한국어로 대출 상담원을 가장해 반복적으로 전환 대출을 설득하는 수법이 고스란히 녹취돼 있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