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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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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참여하나참여연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참여하나 [2006-11-13 ] 참여연대의 오늘 권력 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나아가 사법 및 행정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1994년 9월 10일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 시민참여·시면연대·시민감시·시민대안이라는 네가지 기치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를 모색한 대표적인 시민단체이자 비영리기구인 참여연대가 ‘권민유착’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본질 권력화로 도로아미타불NGO의 정체성 스스로 통제, 감시해야 94년 창립한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별로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22개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 노무현 정부 들어서 158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왕혜숙 씨 팀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 소속 88개, 독립기구 42개, 국무총리 소속 35개, 입법부 소속 12개, 지방 정부 소속 10개, 사법부 소속 5개 순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이백만 참여연대 운영위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권오승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최영도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돼 상호 감시 기구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유착 연결 고리가 본질을 흐리고 정책 비판과 필터링 기능을 인맥이라는 루트를 통해 공직 진출의 발판으로 확대해 권부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암리에 형성한 것.시민들의 요구를 집약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정부와 적정거리선에서 견제를 하며 권력의 투명성과 질의 제고를 뒤로하고 정관으로 금지하는 ‘공직과 참여연대 임원의 겸직’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깨고 있다. 시민단체는 원칙과 통제하에 자칫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을 염두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 행정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명실상부 ‘참여연대’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참여 연대 가입의 제한 자격은 권력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네들끼리’의 연대에는 상업주의라는 비난도 면치 못한다. ‘후원의 밤’ 행사를 명목으로 대기업과 수천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도 질타를 받았다. NGO 기구의 본질이 퇴색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 권력의 곁가지에서 권력을 지향하며 특권층이 되고자 ‘잇속 챙기기’ 아등바등 연대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국익 도모와 사회 통합을 지향해 친북 반미의 보수적 이념 성향에 치우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의 모자람을 제 4부인 언론이 채워주고 언론의 모자람을 제 5부인 시민단체가 대신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체나 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엄정하게 자체 정화능력을 가지지 못한 단체는 얼마가지 않아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강한’ 무임승차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시민단체 활동을 배경으로 권력을 좇아 입신출세하고자 셈속은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화, 관변화로 단체의 취지가 변질된 참여연대는 초심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부패를 부르짖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주)월요시사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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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렴도 '도마 위'..전남경찰 청렴도 '도마 위'..내부 분위기 '뒤숭숭'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다" 명절을 앞두고 총경급 간부와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 등 6명이 수백만원의 떡값을 주고 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면서 전남경찰청의 청렴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9일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남경찰청 소속 A 총경(51)을 직위해제하고, 돈 봉투를 건넨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보직을 해임하고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A 총경은 28일 오후 경찰청 순회교육에 참석한 일선 경찰서 간부 5명으로부터 1인당 30만-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가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전남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밟아 관련자 전원을 하루만에 중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전남경찰의 구조적인 비위가 외부로 노출된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조차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최광식 전 전남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인사청탁,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상급자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전원 기소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핵심 간부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소위 '스폰서'로 알려진 모 업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전남경찰의 인사비리 뇌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빈축을 산 사건도 적잖아 지난달 14일 담양의 한 30대 경찰관이 퇴근길 자신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다며 앞서가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갑을 채운 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바 있다. 직원들의 음주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아 지난해 10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서도 6명이 음주 사고를 내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10년 숙원사업이던 광주경찰청 신설계획이 확정되면서 광주에서 근무할지, 전남경찰청에 남을지를 놓고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이번 상납 비리로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뇌물 비리 사건으로 조직력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지 5개월도 안돼 비위 사실이 또다시 터져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하루 빨리 내부 자정을 통해 결속력과 치안력을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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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진군 작천면 상남마을 출신인 손용근(54세)씨는 2006년 8월 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손 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 그리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법정운영요강을 내규로 제정하고 구술변론활성화소위원회를 통해 민사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정착시키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한 정갑주(52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항촌마을 출신으로 지난 24일 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정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에 친절하게 진행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출신 검사장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는 명동성(53세)씨는 병영면 상림리 출신으로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광주로 전학해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명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구면 구곡마을 출신인 이준보(53세)씨는 2006년 2월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시 21회 출신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진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나라의 주요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같다.”며 “이것은 강진의 큰 축복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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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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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기소전남경찰 전.현직 간부 5명 기소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24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장과 이모 전 광주 북부서장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이나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최 전 청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최모 전 목포서장과 배모 광주 남부서 정보과장, 송모 전남 고흥서 정보과장 등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성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 서장과 S축산,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부적절한 뇌물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광주 모 경찰서 이모 경위에 대해서는 전남청에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시스제공ch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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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지사, 재선출마 공식 선언박준영 현 전남도지사는 “다시 한번 전남도민의 믿음을 얻고자 한다”며 재선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박 지사는 지난13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외의 땅 전라도를 번영의 땅으로 만드는 데 조타수 역할을 하고자 재선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 박 지사의 선거구호는 "전남의 운명을 바꾸자" "소외의 땅을 번영의 땅으로..."박 지사는 “전남의 운명을 바꾸자”는 선거 구호를 소개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라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창조적 에너지로 바꿔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대해 박 지사는 “도정 공백을 줄여야 하는 현직 지사로서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면서 "적당한 시기에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의 운명을 바꾸겠다"박 지사가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입지자들은 민주당=박준영·국창근, 열린우리당=송하성·서범석 후보로 좁혀졌다.열린우리당은 14일 본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15~16일 국민참여여론조사 경선 이후 후보가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한편 박 지사의 이번 출마 기자회견은 도청 공무원들의 출입이 공식적으로 배제된 가운데 민주당 당직자도 극히 일부만 참석하는 등 간략하게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 어느 때보다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기자회견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박 지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날이다. getDateFormat('20060413174848' , 'xxxx.xx.xx xx:xx'); 2006.04.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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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해남,완도 예정인 전남지사 도민과의 대화 연기전남지사 '도민과의 대화' 전격 연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논란을 빚었던 박준영 전남지사의 '도민과의 대화'가 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됐다.전남도는 3일 "22개 시 군을 순회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계획했던 '2006 도민과의 대화'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도민과의 대화' 계획 발표 이후 선거용 행사라는 여론(뉴시스 2월1일자 보도)이 제기되자, 박 지사가 재검토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전남도는 당초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 도선관위측과 협의를 거친뒤 7일부터 22개 시 군을 순회하며 음식물 제공이나 도정성과 보고 없이 순수 의견청취 행사로 '도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었다.전남도 관계자는 "선거와 무관하게 그동안 정례적으로 추진해 왔던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강행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지방선거를 불과 석달여 앞둔 시점에 '현직 프리미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사전에 없앤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선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비쳐질수 있다"고 지적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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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속보2>현직 군수 비방 공무원 등 구속현직 군수 비방 공무원 등 구속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간 물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군수를 공개비방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공무원과 60대 사업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1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남 담양군 6급 공무원 박모씨(56.광주 북구 용봉동)와 사업가 이모씨(67)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구속했다. 5.31 4대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자치단체장을 겨냥한 흑색선전으로 관련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해당 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적힌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 선거구내 12개 읍.면 지역을 돌며 이 중 979매를 살포한 혐의다. 이 유인물에는 해당 군수의 호적 등본과 음해성 가족사(史)까지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낳고 있다. 조사결과 구속된 박씨는 평소 인사에 대해, 이씨는 사업승인을 불허한 데 대해 해당 군수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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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완도군 향우회 송년의 밤2005년도 재경 완도군 향우회 송년의 밤 손경무 회장, 고향발전 지대한 관심과 애정 재경 완도군 향우회(회장 손경무)는 지난9일 18:00시 강남서초역 7번출구에 있는 천년부페 대연회실에서 2005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강금영 여성회장,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김대성 부회장, 재인천완도군 향우회 김승웅 회장, 민주당 완도군운영위원장 최충민씨 및 전,현직 향우회 임원과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향우들만의 송년모임이 아닌 고향과의 감성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장에서 고향의 계절 특산품인 매생이와 굴을 세트로 판매하고, 고향의 청정미로 만든 떡국 등을 직접 가져와 재경 향우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였다. 또한 노래자랑의 상품 및 경품등도 모두 고향 청해진 완도의 특산물로 준비하여 고향의 체취를 느끼게 했다. 식전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사물놀이 공연과 창극, 고전무용, 민요 등으로 흥을 돋우며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손경무 향우회장의 청해진 완도고향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와 협조아래 봉사는 마음으로 단결하자는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신상현 본회 명예회장, 재인천 완도군향우회 김승웅회장, 이영호 국회의원, 최충민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참석한 내외빈과 함께 축하 케익을 자르고 14일 신지대교 개통식에 고향에 가자는 본회 정문익 수석부회장의 제청으로 향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와 고앵자 여성회장의 축시 낭송이 있었다. 향우들의 노래자랑과 함께 완도 출신 인기가수인 진주아씨의 선창으로 각 읍,면 노래자랑과 초청가수들의 흥겨운 노래가락이 한층 분위기를 높였다. 노래자랑 1등은 보길면 출신인 고순희씨가 이어진 경품추첨은 순간순간이 극적인 긴장감으로 1등상인 초대형 김치냉장고는 청산면 출신 최성욱씨가 당첨되어 모두의 부러움과 축하를 동시에 받고 향우들의 다음모임을 기약하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서울 김성우 기자> 입력 051210 사 고 청해진신문 서울지사장 김 성 우 (2005년12월01일자) 전화; 011-287-8456/ 02-823-6837 기사제보 및 광고/구독신청 환영(1부의 구독으로 청해진 고향사랑 실천: 1년우송료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