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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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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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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거법위반 투기 뇌물혐의 의혹 일파만파사진>강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이 30일 강진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관 10여명을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군수 관사 등에 파견해 필요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광주전남 언론에 따르면, 강진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수사에서는 이승옥 군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00여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들을 시켜 관용차량으로 물품을 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는 각 읍면장들로 하여금 직접 선물을 돌리게 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수 공무원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B모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지역 C씨와 함께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 일대 부동산을 미리 구매한 의혹과 강진군의 각종 계약에 관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강진군이 모 개발회사와 3,68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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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윤재갑 의원 무혐의, 부인은 검찰 송치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천㎡ 규모의 밭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B씨가 이 중 33㎡를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씨의 밭 매입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의원이 오늘 경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보여줬다"며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한 윤 의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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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인사망 강제수사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수구청 청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해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연수구를 상대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6일 20대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을 지난 24일 입건했으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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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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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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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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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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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당 결정 따라 탈당계 제출사진> 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에 대해,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언론에 윤 의원은 송영길 대표로부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권유 결정이 됐다. 수사당국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송 대표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빠른시일 내 복당 조치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는 것. 그러면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며 "오늘 내로 탈당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에 6월7일 송부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제기된 윤 의원 등 5명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각각 제기된 의원들 총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