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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구속영장기각 후 27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보수 단체 회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당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서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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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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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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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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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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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 대 회 사 대회명 :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구제와 재도개선 촉구 대회. 일 시 : 2013 癸巳年 10월 11일 오후 7시 장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 주 최 ; 사. 예. 모. , 후 원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전국에 계시는 일백만 사법피해자와 그 부모, 형제, 자매, 친지,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기에 그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대한민국의 관청과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그리고 행복의 자산인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청과 사법기관의 탐관오리들에 의하여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고 있는바 이기에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들의 사법피해의 원상회복과 제도개선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자 우리들은 이곳 부산역 광장에 모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새 시대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0%의 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강창희 국회의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민생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유?1봐?3년을 거처 독립정부가 수립 된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는 격동기를 지나 민주화 되었다고 자긍하는 작금에도, 일제 강점기에 전수 받은 악법과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하여 죄 없는 국민이 공소권 없는 검찰(박재휘)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권 없는 법관(성금석)에 의하여 무고한 죄인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인영이 보인다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워(윤남근 ) 징역살이 하게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조 차용증으로 확정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서(이기광, 안대의)로 사기꾼이 승소하게 하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전관예우의 사법현실 속에서 재판문서의 변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법관들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들은 인권 침해와 재산 착취를 당하는 고통의 시련을 인내해야하는 난장판의 법조환경이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법조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률을 자기 호주머니의 법전으로 생각하고, 검찰 총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난날의 일제 감정기의 잘못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할 자격이 우리 정부에게는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언약하신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치하의 만행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국가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절치부심 진실을 밝혀내려고 국가를 원망하면서 이 재판 저 재판으로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억울한 국민들의 애환을 귀담아 들으시고, 법질서 확립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선으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하여야 국민통합의 행복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의사회 구현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창조경제시대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하면서 국민행복과 국민통합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언약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 아 래 - 하나. 사법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검찰기소 시민심의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 참여배심 재판제도를 전 부분에 즉각 실시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법의 재판헌법소원 개정을 정부차원에서 즉각 개정하라! 하나. 헌법에 기재한 법관 탄핵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의 민원에 대하여 집배원 역활 말고 직접 해결하라! 하나. 그간의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일동 대표 대회장 허 찬 권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 강창의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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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14일만에 200만 돌파 1위 대법원장,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청해진신문]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정지영 감독)이 논란속에 개봉 14일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31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러진 화살'은 30일 9만 9,722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197만 4,049명을 동원했다. '부러진 화살'은 평일에도 5만명 이상을 동원하기 때문에 31일 200만명 돌파가 확실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남부군' '하얀전쟁'의 정지영 감독이 1998년 '까' 이후 13년만에 내놓은 작품. 대학교수가 항소심 부장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이른 바 '석궁사건'을 소재로 했다. 18일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 200만 관객을 동원할 만큼 화제를 모으자 사건 자체에 대해 진위여부 등 영화 외적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영화 개봉을 앞둔 11일 각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한 데 이어 지난 27일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위터상의 설전도 상당하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트위터에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석궁테러사건 자체가 사법부 비판이란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는 소재"라며 "속기록을 보면 재판부의 절차를 무제 삼아 실체를 흐리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쇼맨십에 재판부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당시 사건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허구이고 사실을 호도하였는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다시 재판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이미 도가니 열풍으로 홍역을 치른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억울할 만도 하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30일 “왜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자성한 대목을 떠올려보면 사법부 자체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러진 화살은 현재 흥행 기세가 범죄와의 전쟁, 파파 등 2월1일과 2일 신작들이 개봉하는데도 계속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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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출신 김황식 총리 취임, 공식업무 시작전남출신 김황식 총리 취임, 공식업무 시작 소통은 중요 과제… 動中動 생활로 국민 애로 파악 사진>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10월1일 이명박 정부의 세번째 총리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장성, 광주고졸) 출신 총리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운찬 전 총리의 사퇴와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빚어졌던 50여일의 총리 공백 사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41대 국무총리에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총리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며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기자실을 방문, "오늘 부산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졌다는 뉴스가 있어서 좋은 날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접견실에서 방송사들과 잇따라 대담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대담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사회 각 부분,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중동(靜中動)에서 동중동(動中動)의 생활로 바꿔서 국민의 모든 애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활 현장을 샅샅이 살피고 행정 각부 장관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며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2년간 몸담았던 감사원에서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임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크게 남는 아쉬움은 헌법에서 4년으로 정한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개인적인 바람과 소명의식만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공무이자 공직자의 길이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제 감사원을 떠나지만 이곳에서 얻었던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행정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고 활용해 나가겠다"며 "36년 전 판사에 임용됐을 때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초심 그대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국리민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데 이어 3일 개천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총리직 수행에 나선다. 또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4일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여야 지도부와 박희태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을 잇따라 예방할 계획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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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대법원장, 사법부 불행한 과거 사과이 대법원장,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교훈삼아 사법독립 굳게 지킬 터 약속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기념사를 통해 회고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대법원은 이 원장의 지시로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냈지만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발표하거나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로 민족일보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을 열거했다. 이 원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사법부는 지난 6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60년 선진 사법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구술중심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의 조기정착,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민원절차 합리화, 전자소송 고도화 등을 약속한 뒤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교훈 삼아 법관의 양심과 사법독립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조진만 전 대법원장과 박병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발전에 기여한 5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적 안정성과 재심 절차를 강조한 이 원장의 기념사에 비춰 대법원이 올해 연말 발간하는 법원사 `역사 속의 사법부(가칭)'에는 224건의 문제성 판결이 개별적으로 수록되지 않고 총론 차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 `미온적'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이다. 한편,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데 큰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t입력: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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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 남 숙 집행위원장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