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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비서실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공무원 인사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박 군수와 비서실장의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노 판사는 "지방자치공무원법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근무성적 평점 작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의를 통해 근무성적표가 작성되는 등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위중하고 반성이 결여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박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수령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박 군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평(근무성적평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평 순위를 조작, 인사가 이뤄진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해남 정정희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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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 인사비리 해남 군수실 압수수색[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검찰이 해남군에서 불거진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수실을 압수수색 했다.광주지검 특수부는 9일 해남군청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군수의 집무실 등 3-4곳에서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인사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박 군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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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14 15:50 수정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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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토착비리 적발 독려경찰청장 토착비리 적발 독려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 즉시 특진·승급 완도주간신문] 강희락 경찰청장은 26일 ”고위직 공무원 등 토착비리를 적발하면 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를 즉시 특진·승급시키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 및 수사·정보과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토착·권력형 비리 적발을 독려했다. 경찰은 지난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7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적발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강 청장은 이날에서 지방경찰청은 차장, 경찰서는 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격주 간격으로 회의를 열어 단속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토착비리 수사에 전력하라고 지시했다. 강 청장은 6·2 지방성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공무원과 사조직을 동원해 각종 특혜와 인사비리 등을 빈번하게 저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경찰이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83명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10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켰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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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완도 투데이신문제공<09년9월17일자 6면 보도내용> -현장밀착취재-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중 검찰피고인심문 -검사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수사했다” -김정호 “광주지검특수부에갔었고 학림건설관련자료 메일로보낸적있다” -검사“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징역2년 검찰 구형” -검사 재판부에게“김정호 반성의 기미가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달라” -김정호 최후변론서 “김종식 군수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 재판부에 정의로운 결정을기원한다 ” 저희 완도투데이신문 에서는 그동안 지역내 갈등과 잘못된 여론으로 가슴아파했던 개인및 조직과 공인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2009년 9월 3일 해남법정에서 완도신문에 대한 법원 선고 하기 전의 마지막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고심 끝에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기사화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기사를 보도하여 비판도아닌 비방기사를 보도했을때 그에따른 법적책임도 분명히져야함을 통감하였습니다.완도투데이 신문에서는 법정현장에서 취재한 사실만을 기사화했음을 밝히며 이날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고 이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 귀를 다시한번 의심하게 될정도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현장 취재를 통해 언론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군민들을 호도했는가를 또한 이제는 누가 왜 지금까지 완도를 분열과 갈등으로 빠뜨렸는가 알게되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완도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던 진정사건의 진정세력이 누구인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진실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진정의 당사자나 진정세력이 아니다 라고한 정치인과 언론은 법을 떠나서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냉철한 심판도 필요할것입니다. 저희 완도투데이신문도 지금까지 공인에 대한 군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사실만을 직접취재하여 사실만을 기사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소문과 협박에 시달려야했습니다.이번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기사, 직접확인취재한기사 만을 보도해야함을 목슴보다 소중히 해야하며 정치인은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완도지역에서 왜곡된보도와 진정.고소.고발에 앞장서는 언론과 정치인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법망을 피해갈수는 있을지 몰라도 군민들의 심판은 피해갈수 없을것입니다. 그동안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개인이나 조직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위로의 말씀과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수 있기를 바람니다. 이제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진실은 변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편집자주- -완도신문관련 검찰피고인 심문내용 2009년9월3일오전10:30해남법원1호법정- 검사-2008년.8.29 김군수 승용차 관련 기사 검사-자기 중심적 사고,군수 자질의심 내용은 누가 썼는가?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비난 받을 이유인가?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호-내가 썼다.취재는 강병호가 했다. 군수만 한것이 아니라 군수 관사 옆에 경찰서장 관사도 있다.경찰 서장도 했다.나도 현장에서 취재했다. 검사-2008.9.26 군수 나홀로 출장 기사와 관련하여 검사-김군수가 직업훈련소 개강식,소안도 문학축전,이윤리 축하행사때 참석하지 않는걸 확인했는가? 김정호-명지훈에게 확인했다.장애인 협회에 확인했다. 검사-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김정호-그렇다. 검사-사적으로 행정선 사용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검사- 군수가 행정선을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사적인 일로 사용했다 했는데 그근거는 무엇인가? 김정호-제보자가 있는데 밝힐수는 없다.명지훈도 확인했고 나도 확인했다.불이익 받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행정선 타고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없다.이유가 뭔가? 김정호-그부분은 사실은 모른다. 검사-왜 갔느냐고 물어봤는가? 김정호-비서에게 취재하고 물어봤다.확인하라 했으며 공무원에게 확인했다. 검사-완도군수가 왜 갔는지를 보도해야 하지 않는냐? 기사에는 사적인 일로 방문했다고만 되어있다.군수가 안가도 되는데 사적인 일로 간것이다 그이유 아닌가? 검사-명지훈에게 물어 보겠다.매주 금요일 출장 기사를 보면 관외 출장간 이유는 후코이단과 관련 대검,지검 갔다고 했는데 군수가 조사 받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김정호-그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후코이단 사업이 계속 문제가 있었다. 검사-김정호 친구인 김신이 문제제기 했다.완도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행사 불참 한것과 광주 지검 조사 받는것이 관계가 없다.군수가 행사 불참한것이 대검,지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김정호-군수가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다.지역 정가에 소문이 있었다. 검사-이유가 뭔가.검찰 조사 받는다고 한 이유가 뭔가.대검에 제보했다고 연락 받았지 않았느냐? 김정호-모른다. 검사-완도군수 인사비리의혹을 김신이 대검에 제보해서 광주 지검 특수부에서 조사 했다 . 왜 (김정호는) 광주지검 특수부에 갔는가. 김정호-비판적인 기사를 쓴다해서 학림건설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다. 검사-광주 지검에서 연락왔는가.(나홀로 출장기사) 쓰기 전인가,후인가. 광주 지검에서 뭐라 했는가? 김정호- 기사 쓰기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다 완도군 현의장이 차용우 이며 당시 검사가 차승우 였다.둘이 친인척인줄 알았다.일체 말은 하지 않았다.학림건설 관련자료만 메일로 보낸적이 있다. 검사-광주 지검 특수부에 김신 하고 같이갔느냐? 특수부에서 김신 만난적 있는가? 김정호-같이가지않았다. (김신을)만나지않았다. 검사(명지훈에게)-후코이단 관련사업 인터뷰 당시 서성현씨가 말했나? 명지훈-그렇다. 검사-서성현씨 말이 기사와 차이가 있다는걸 아는가? 명지훈-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기자수첩에 그렇게 믿고 썼다. 검사-장보고 장학금 관련(완도고)음악 교사와 학교장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다고 기사 썼는데?김미현 교사가 말했나? 명지훈-그렇다.다른 선생들도 마찰이 있었다고 했다. 검사-본인의 판단이었나,학교에 취재는 했는가? 명지훈-교장이 취재를 거부했다.학교 입장을 거부했다. 검사-자체 판단해서 기사 썼는가? 명지훈-의혹이 있었다. 검사-사실 확인을 더하고 기사를 쓰던지 아니면 보류해야 한다,왜 갑자기 기사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오는가? 명지훈-대답못함 -나홀로 출장관련 명지훈에게 심문- 검사-관외 출장 어떻게 확인했는가? 명지훈-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군수의 동정을 보고 확인했다.주간 계획표를 보고 기사 썼다. 검사-9월5일날 아침8시-오후4시까지 완도읍에서 군수가 통화한걸 확인했다.어떻게 된건가 명지훈-불참을 확인했다.주간 계획표를 확인했다. 검사-그렇게 기사를 쓸려면 불참하고 갔다고 했는가? 명지훈-대답못함 검사-소안 문학축전이 토요일이다.주말이기에 군수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하는것이 가능하다. 명지훈-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 생각했다.거기에 초점을 맞춰 기사썼다. 검사-이윤리 선수 불참기사는 어디에서 확인했는가? 명지훈-장애인 협회 회장에게 연기 됐다고 확인했다.직접 홍보계 직원에게 물어봤다.홍보계 직원도 몰랐다.그래서 의혹제기 했다. 검사-이윤리선수 행사 불참 기사쓰려면 최소한 행사 관계자들에게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 명지훈-장애인 협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검사-쉽게 믿어서 허위기사가 나갈수 있다.정확한 사실보도를 해야한다.본인의 생각대로 꿰맞춘 것이다. 명지훈-대답못함 검사-관외 출장연기 김군수 대검,지검 갔나 의혹기사 무슨 근거로 했는가? 명지훈-관외 출장과 관련 의혹이 있었다.주민들 분위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검사-완도군수가 대검,지검에서 조사 받았는가? 명지훈-분위기가 그랬다. 검사-완도신문만의 분위기 아니냐? 후코이단 관련해서 보도한 신문은 완도신문 밖에 없다.의심할 만하지 않는가. 명지훈-주민들의 말을 듣고 기사에 반영했다. 검사-사실이 아니면 책임을지고 기사를 써야한다. 변호사-군수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군민들에게 회자돼서 의혹 제기 한것이냐? 김정호-그렇다. -검사구형 취지- 검사-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 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완도군수의 비리의혹를 보도한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며 특히 김정호 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 변호사 완도군수는 공인으로서 올 바라야 하고 항상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한다. 최후 변론-명지훈 저에게 정론직필이 무어냐 물어본다면 아직 공부중이므로 뭐라고 해야할지 잘모른다.하지만 내아버지 부분도 기사를 썻으며 친구 부분도 기사를 썼다.음해 하기 위해서 기사를 쓴것이 아니다. 최후변론-김정호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이 중립을 지키며 편파적으로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언론은 없다.세계 많은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조,중,동,한겨레 신문도 편파적이다.완도신문도 편파적이다.완도신문은 권력에 편승하지 않는다.일부 정치인과 짜고 군수를 비방했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군행정과 군수도 예외없이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다.완도 신문은 촌지를 받지않고 내아버지라도 상관없이 비판기사를 썼다.권력에 대한 비판은 멈출수 없다.문맥상 문제는 있었다.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김종식 군수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정의로운 결정을 기원한다. -위 완도신문과의 재판과 관련 법원의 선고는 오는 10월15일오전10시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선고키로 했으나 12월10일 오전10시30분 변론재개했으며 다음기일은 내년1월2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속행.- 인터넷신문 완도넷 운영자 업무제휴 배포 /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0929-1005 수정:09012.10. *참고: 위 법정 형사재판 내용은 완도 투데이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본지와 업무제휴로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원문을 소개하며 본지도 당일 일간지 주재기자등과 함께 위 형사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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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인 군의원 도덕성 겸비해야공무원신분인 군의원 도덕성 겸비해야 대검에 비리제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군의회 의원은 무급제 시절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신분이라는 판결과 함께 최근 유급제로 전환된 군의원 신분은 공무원신분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완도를 떠들썩했던 완도군 인사비리, 공사관련비리 등에 대해 대검의 내사지휘에 따라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내사하여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말 종결되었다는 것. 최근 완도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해남법원 완도신문명예훼손 법정에서 밝혀진 김의원의 증언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군의회에서 자신을 포함해 A,B,C,의원 등 총4명이 대검검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광주지검특수부에 가서 참고인으로 두 번 조서를 받았다. 이어 공판검사는 현직검사에게 비리의혹을 말한 것은 제보이며 2개월뒤 대검지휘에 따라 광주지검에서 완도군 내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공판검사는 김증인에게 대검 다녀와서 친구인 김에게 말했지 않느냐. 전화통화를 매일같이 많이 했던데... 김증인은 김친구에게 4,000만원 대출보증을 서주고 현재 돈을 갚지않아 보증채무가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열린 완도신문 명예훼손 합병사건에서 공판검사는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 등 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에서 수사했다. 이어 공판검사의 심문에 김정호 피고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고 증언했다는 것. 최근 완도군의회 모군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완도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고 기소되어해남법원 형사과에서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주민C모씨(완도읍주도리, 65세)는 공무원신분인 해당 군의원들은 도덕성을 겸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완도 향우들이 지난해(2008,10,24) 지역 갈등과 분열된 정치 상황을 우려하며 개혁과 화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실명이 법정에서 밝혀졌다며 향우단체의 실천을 지켜본다는 지역여론이다. ㅋ완도의 분열과 갈등... 이제는 뿌리뽑자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완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안 없는 행동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지난 2008년10월24일 완도를 방문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당시 주장했다. 또, 완도군사회단체에서 지난해(2008.10.9)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글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완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안 없는 행동은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죽하였으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향우들마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떳떳이 사정기관에 맡기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적 내용들은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이제 다시는, 우리군의 위상이 실추되는 행위는 결코 좌시 돼서는 안되며, 이후 또다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그 누구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완도군 각 사회단체 일동은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우리 사회단체는 지역경제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점을 심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갖고 결의하면서 완도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명한 단체는 완도군번영회장,완도군청년회장,완도JC회장,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완도군생활체육협의회장,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장,완도군재향군인회장,새마을운동완도군지회장,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장,법무부범죄예방위원완도지구협의회장,수산경영인연합회장,농업경영인연합회장,완도군미역협회장,대한적십자사완도지구협의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완도군지부장,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완도군교우회장,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장.(무순).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09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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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왜 침묵하는가완도청해진 - 사 설 왜 침묵하는가 ▲ 石 泉 金容煥 발행인, 대표기자 지난해(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최근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전국에 거주하는 완도 향우들이 지난해(2008,10,24) 지역 갈등과 분열된 정치 상황을 우려하며 개혁과 화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으니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전국향우들은 결의문을 실천하라는 주민A모씨가 본지에 항의하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완도투데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완도신문 재판에 광주지법해남지원 법정증인으로 나온 군의원이 공판검사의 반대심문에서 지난해 언론에 떠들석했던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서 2번 참고인조서 받았다. 대검의 검사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자문을 구했다하여 공판검사는 현직검사를 만나 말한 것은 제보라고 말하며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증인신문과정에서 김신의원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증언했다.또, 지난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열린 완도신문 명예훼손 합병사건에서 공판검사는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 등 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에서 수사했다. 이어 공판검사의 심문에 김정호 피고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고 증언했다는 것. 완도의 분열과 갈등... 이제는 뿌리뽑자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완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안 없는 행동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지난 2008년10월24일 완도를 방문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당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의식해 군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근거없는 진정서.투서 남발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치고 ◑ 올바른 보도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산에 집착하는 공정하지 못한 신문.방송은 구독과 시청을 거부한다 등의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몇 년 전에 '내 탓이오'라는 천주교의 캠페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 승용차를 거리에서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안 되면 조상 탓이요, 잘되면 제 탓'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예상치 않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탈'났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탈'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그러나 인생사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원치 않는 '탈'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것이 그렇게 현학적으로 난해한 것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윤리성을 강요하는 것도 아닐 터이다. 부득이 '탈'이 생겼다면 그 책임이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는 비굴함에서 벗어나면 된다. '탈'나기가 무섭게 남을 '탓'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내 '탓'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맞다. 이번 '탈'은 꽃삽으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도 막기 힘들게 키워버렸다. 물론 정치하는 분들의 '탓'이라고 하겠으나 언론을 보자 하니 연일 기름을 붓는 추임새가 아니리처럼 이어졌다. '탈'이 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망국병이 도지기라도 한 것일까. 어느 누구도 완도지역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동안 건강의 섬 완도지역을 음해한 무리들은 역사속에 묻힐 줄 알고 있었겠으나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것. 한편, 완도주민 B모씨(완도읍 군내리, 62세)는 완도군 해당 의원들은 “왜 침묵하는가” 묻고싶다며 행정감사와 본회의에서 할 일을 타시군의원들이 하지않는 대검찰청의 검사를 만나 제보했다는 완도투데이 신문보도에 깜짝 놀랐다며 군의원 4명은 읍면에 무슨 체면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며 군비로 월급을 타고 무슨일을 하셨는지 해당군의원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 책임이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는 비굴함에서 벗어나 '내 탓이오'라는 천주교의 캠페인처럼 건강의 섬 완도에 있는 군의회부터 반성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09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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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성명해남군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회 및 민주노총 해남군지부는 3월12일 해남군공무원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3,12. 해남군공무원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 겨울 추위 물러나고 푸르게 자라날 새싹들이 움틀거리며 따뜻한 봄햇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려워지는 살림살이지만 어지러운 마음 다잡고 한철 농사 준비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의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암울한 경제소식과 고용불안에 잠을 뒤척여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해남군 공무원의 횡령사건을 접하면서 해남군민은 참담함과 절망감을 넘어 분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그나마 의지해 버티고 있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이 사건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공무원에게는 사소한 돈일지라도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줄입니다. 어려운 처지를 보살피고 지원을 늘려야 할 시기에 사회복지보조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그 어디에도 군민을 위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부정비리, 인사비리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에 지쳐있는 군민들의 가슴에 다시한번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정부패와 청렴을 유지하며 근무해야하는 것이 공무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앞장서서 해남군 전체에 불명예를 안겨주고 위신을 추락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땅끝 이미지와 청정해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관광지를 꾸미고 홍보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내부 자성의 시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여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해남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해남군민의 가슴에 자리잡은 공무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순박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책임있는 노력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해남군수는 군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하라! 해남군수는 해남군민의 가슴에 분노를 심어준 사건을 접하고도 사건 수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 군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과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즉각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은 해남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번 횡령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 해남군수는 해남읍장, 기획감사실장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 해남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내부 직원이 버젓이 7년간이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군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무원 개인의 비리라 하더라도 관련 지휘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하의 일이다. 따라서 해남군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하라! 2. 해남군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들을 접하고도 적절한 방지대책을 약속하였음에도 또다시 사건이 재발하였다. 이것은 해남군 전체가 각종 비리의 온상지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군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군행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첫째, 해남군 공무원에 대한 쇄신의 일환으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라. 되풀이되는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군민봉사에 책임을 다하여 군민의 일원임과 동시에 지역의 큰 자산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반의 교육장치를 요구한다. 둘째, 군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해남군은 투명행정을 펼친다하면서도 관례와 허술한 장치들에 편승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상시적으로 해남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체감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있고 신뢰있는 감사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3. 해남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허술하고 결재라인이 관례에 따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과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비리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들이 있다. 따라서 지휘책임자들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횡령한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려 각종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회,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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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렴도 '도마 위'..전남경찰 청렴도 '도마 위'..내부 분위기 '뒤숭숭'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다" 명절을 앞두고 총경급 간부와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 등 6명이 수백만원의 떡값을 주고 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면서 전남경찰청의 청렴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9일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남경찰청 소속 A 총경(51)을 직위해제하고, 돈 봉투를 건넨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보직을 해임하고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A 총경은 28일 오후 경찰청 순회교육에 참석한 일선 경찰서 간부 5명으로부터 1인당 30만-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가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전남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밟아 관련자 전원을 하루만에 중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전남경찰의 구조적인 비위가 외부로 노출된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서조차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최광식 전 전남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경찰 간부 5명이 인사청탁,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상급자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전원 기소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핵심 간부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소위 '스폰서'로 알려진 모 업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전남경찰의 인사비리 뇌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빈축을 산 사건도 적잖아 지난달 14일 담양의 한 30대 경찰관이 퇴근길 자신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는다며 앞서가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갑을 채운 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바 있다. 직원들의 음주 교통사고도 끊이질 않아 지난해 10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서도 6명이 음주 사고를 내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10년 숙원사업이던 광주경찰청 신설계획이 확정되면서 광주에서 근무할지, 전남경찰청에 남을지를 놓고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이번 상납 비리로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뇌물 비리 사건으로 조직력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지 5개월도 안돼 비위 사실이 또다시 터져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하루 빨리 내부 자정을 통해 결속력과 치안력을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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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파문 전남경찰청 일파만파인사청탁 파문 전남경찰청 '뒤숭숭' 법조브로커 로비의혹에 휘말린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파문이 전임지인 전남경찰청으로 번지면서 경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검.경 수사권 갈등을 둘러싸고 전남경찰이 '파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과 이 기회에 고질적인 인사비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다. 12일 검.경에 따르면 검찰은 법조브로커 로비의혹(윤상림 게이트)과 관련, 최 전 차장이 전남청장으로 재직했던 2004년 8월28일부터 2005년 1월19일 사이 인사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인사청탁 물증을 집중 조사했다.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승진.전보인사 내용과 인사심의위원회 명단 등 중요문건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10일 돌연 사직한 이모 총경(53) 등 일부 청경.경정급 간부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안팎에서는 석연찮은 돈 거래가 노출된 경찰 간부가 전국적으로 15-16명에 이르고, 이 중 4-5명이 최 전 차장과 윤상림씨의 출신 지역 관할인 전남청 소속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윤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 핵심 간부 C씨를 매개로 다른 간부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갖는가 하면 '전남 인맥'을 통해 전방위적 로비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주변에서는 소위 '윤상림 게이트'와 '최광식 리스트' 연루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금품 비리의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점도 이같은 관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이 총경 사임에 앞서 지난해 광주 서부경찰서 하모 경정(53)이 윤상림 게이트로 구속되고, 목포경찰서 간부 부인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일각에서 제기돼온 검찰의 '순번식 수사'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지도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비간부 출신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인터넷 카페에도 전남경찰청 비리 커넥션을 둘러싼 각종 폭로성 글이 이틀째 빗발치고 있다. "터질 것이 터졌다", "해도 너무했다"는 의견은 물론, 익명을 전제로 '로비창구' '상납창구'까지 거론될 정도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수사권 갈등의 불똥이 난데없이 전남 경찰로 튀진 않을까 걱정"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정황에 의한 '먼지털기식'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표적수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실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뉴시스>